방송위원회는 디지털방송정책을 재검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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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DTV 전송방식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각계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마저 기존의 '미국식(8-VSB)'을 포기하고 새로운 방식(E-VSB)으로 변경키로 한 이후, 이 목소리는 이제 논란이 아닌 당연히 받아들여져야 할 요구가 되었다. 하지만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책임지고 있는 방송위원회는 '복지부동',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본회는 '시청자 중심주의'를 표방했음에도 'DTV 방식변경'에 있어 시청자의 입장을 외면하고 있는 방송위원회를 규탄한다. 방송위원회는 지금, 이미 달라지고 있는 '디지털 방송환경'을 애써 무시한 채 정통부에게만 기대어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 8-VSB 방식이 포기된 이상, 국내에서도 이미 생산되고 보급된 값비싼 디지털방송 수신기의 처분과 보상, 방송사의 이중투자가 '눈앞에 불'처럼 뻔히 예상된다. 그럼에도 이를 가장 앞장서 해결해야 할 방송위원회가 '먼산 보듯'하는 것은 곧 들이닥칠 '혼란'에 모든 시청자들을 몰아넣겠다는 것에 다름없다.

물론 혼란을 불러온 가장 큰 책임은 97년 졸속적으로 '미국식'을 결정해버린 정보통신부에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와 방송현업인들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묵묵부답'으로 대응한 방송위원회 역시 결코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제 방송위원회는 디지털방송 전환일정을 즉각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현재 진행 중인 '디지털방송 전환일정'은 미국식 채택을 전제로 한 것이다. 하지만 밝혀진 바에 의하면 미국이 새롭게 채택한 전송방식 역시 디지털방송에 있어 가장 큰 관건인 '이동수신'이 여전히 불가능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디지털방송의 중요한 당사자인 KBS가 '비교실험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것은 주목할 만하다. 지상파 방송사들이 나서는 마당에 방송위원회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 된다.

지난 8월 19일부터 방송기술인들과 언론노동자들은 'DTV 전환일정 중단'을 촉구하는 무기한 철야농성에 돌입했고 21일에는 급기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의 김수태 회장과 임원진, KBS 기술인협회 집행부 등이 방송위원회에서 삭발투쟁까지 벌였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다. 방송위원회의 DTV 전환일정 중단과 디지털 전환정책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8월 27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