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정책의 전환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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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청와대가 인사 및 조직개편을 단행, 홍보수석실의 미디어홍보비서관 기능을 국정홍보비서관으로 통합했으며, 이병완 정무팀장 겸 정부기획비서관을 홍보수석으로 내정하는 등 홍보 관련 인사와 조직도 개편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평가성 기사에도 대응할 수 있다" "권력은 권력의 길을 가고 언론은 언론의 길을 간다" "언론 횡포 용납 못한다" 등등 그 동안 대통령은 강도 높게 언론보도 행태를 비판하고 나름의 대응을 해왔음에도 청와대 홍보라인이나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는 언론문제에 관한 한 '복지부동'으로 일관해 결과적으로 대통령 혼자 언론에 맞서 '차치고 포치는' 인상을 남겼다.

우리는 새로 구성된 청와대 홍보라인이 과거 홍보라인과 같은 소극적인 언론대응 자세를 갖지 말고 근본적이고 적극적인 언론대책을 수립해가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언론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기간행물등록법 등의 개정을 통해 법과 제도를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현행 법 테두리에서 언론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정부가 현행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망설임 없이 언론정상화 조치를 취해줄 것을 기대한다.

현행 법 테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신문시장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소하고 신문시장질서를 바로잡는 등의 형식적 측면과 왜곡보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적 측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 가운데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신문고시의 엄격한 적용은 당장 시작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급한 과제다. 아울러 우리는 신문기업의 투명한 경영을 담보하기 위해 현정부가 언론사 세무조사의 정례화를 선언하고,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언론에 대한 부가세 부가 등등 특혜를 해소하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주기를 기대한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공정위가 신문시장 실태조사를 시작했으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한 이러한 조치들이 '용두사미'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신속하고 정확한 실태 파악과 효과적인 정책 실행이 뒤따를 것인지 지켜보겠다.

왜곡보도를 시정하는 등 내용규제에 관한 한 그 주체는 독자여야 한다. 물론 대통령이나 정부 기관도 오보나 왜곡보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지만 이러한 대응이 언론보도의 문제를 바로잡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기는 어렵다. 신문에 대한 독자주권확립을 위한 노력이 궁극적으로 언론 본연의 사실보도 기능을 회복해 줄 것임은 명백하다. 그러나 정부가 할 역할도 분명히 있다. 독자들이 언론의 왜곡보도에 맞서 이에 대한 시정요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정부는 언론의 왜곡보도로 인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인권 및 명예 훼손' 등을 막을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언론중재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해 실효성 있는 언론중재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할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이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번 조직개편을 계기로 청와대와 정부의 언론정책이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전환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3년 8월 18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