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민방 설립 허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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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위원회가 조만간 경남민방의 설립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한다.
본회는 지역의 방송 환경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지역민방 정책의 혼란을 부채질할 것이 뻔한 경남민방의 설립을 반대한다.
방송위원회가 경남민방의 설립을 허가하는 것은 스스로 천명해온 민방정책의 원칙을 뒤집어 자기모순에 빠지는 꼴이다.
방송위원회는 지역민방 설립과 관련해 ‘광역화’와 ‘1도 1사’ 원칙을 거듭 밝혀왔다. 그런데 부산민방과 울산민방에 이어 경남민방까지 허가한다면 경남지역에는 3개의 지역민방이 생기게 된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역 방송 환경에서 3개 민방의 난립은 이들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지도 모른다.
지난해 12월 1기 방송위원회는 2003년 2월까지 울산방송과 부산방송이 통합하면 방송권역을 경남으로 확대해 주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경남민방의 설립을 허가해주겠다는 해괴한 안을 내놓았다. 이후 울산민방과 부산민방은 통합안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방송위원회는 자충수에 빠져 경남민방을 허용해야하는 ‘딱한 처지’가 되어버렸다.
그렇다면 2기 방송위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선 1기 방송위원회가 내린 잘못된 결정부터 바로잡고 원점에서 경남민방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 ‘광역화’와 ‘1도 1사’ 원칙에 따라 먼저 경남민방 설립을 불허하고 지역민방 정책 전체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본회는 방송위원회가 원칙에도 어긋나고 현실적으로도 타당하지 않는 경남민방 설립을 불허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만약 방송위원회가 스스로 천명한 원칙을 뒤집고 경남민방의 설립을 허가한다면 일각에서 제기되어 온 ‘SBS 배후설’은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될 것이며, 나아가 방송위원회의 공신력은 크게 손상될 것이다.
방송위원회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2003년 8월 12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