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와 정통부는 방송정책권을 넘보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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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와 정보통신부가 또다시 방송정책권에 간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 6일 이창동 문화부 장관은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문화산업국을 미디어산업국과 문화산업국으로 분리한다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우리는 문화부의 이 같은 조직개편안에 우려를 감출 수 없다. 문화부의 조직개편안은 방송정책권을 방송위에 부여한 통합방송법의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언론단체들과 언론노조는 ‘방송의 독립’을 확보하기 위해 오랫동안 투쟁해 왔다. 그 결과 방송정책권을 정부로부터 분리해 방송위에 귀속시킨 통합방송법을 제정, 방송 독립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물론 방송위원의 구성이 정치권의 ‘나눠먹기’로 왜곡되고, 아직까지 방송위원회가 위상에 맞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방송정책권을 정부 부처로 환수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원칙에 맞게 방송위원회를 구성하고, 방송위원회가 제 구실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옳다.
우리는 방송위원회의 정상적 정책권 확보에 ‘딴죽’을 거는 정통부도 우려스럽다. 방송 관련 정책에서 정통부는 기술 문제와 시설허가 중심으로 접근하면 된다. 정통부가 이를 넘어서는 정책결정권을 갖고자 한다면 과욕이다.
방송위원회는 최근 2기 방송위원회 출범 이후 방송?통신 융합에 따른 방송정책 총괄기구로 자리매김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문화부와 정통부는 ‘방송정책권’을 욕심내기에 앞서 방송위원회가 방송정책을 총괄하는 기구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다.
문화부와 정통부는 방송정책권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방송 정책에 대한 협애한 시각과 부처이기주의에서 비롯한 과욕을 버리고 각기 부처가 해야 할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우선이다.

2003년 8월 9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