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 신문판매시장' 조사」 관련 민언련 논평 (2003.8.4)
이번에는 제대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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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는 지난 7월 29일 서울 109개 신문지국을 대상으로 무가지 및 경품 지급 현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13곳을 제외한 대부분의 신문지국들이 무가지와 경품을 남발하는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신문시장 정상화 조치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그리고 오늘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신문판매시장'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접했다.
우리는 뒤늦게나마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 정상화'에 나선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조사가 또다시 '용두사미'로 그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앞선다.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는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문고시를 위반하는 언론사를 직접 규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다. 지난 12월에는 언론사들에게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해 해당 언론사들에 '면죄부'를 주어 비난받았다. 또한 지난 5월 규제개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직접규제가 가능하도록 '신문고시'를 개정했음에도 공정위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우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제대로 하는지,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는지 지켜보겠다.
2003년 8월 4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