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도 방송사가 가지고 싶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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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일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신문과 방송의 겸업금지조항 철폐 등을 포함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미 상원 상무위원회는 19일 FCC 개정안 중 신문과 방송 겸업금지조항 폐지에 제동을 거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안을 제정해 신문과 방송의 교차소유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그런데 FCC가 신문과 방송겸업금지조항 철폐 등을 포함한 법률안을 통과시켰을 때에 대서특필했던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FCC움직임에 제동을 건 미 상원 상무위원회 법률안통과소식은 아예 보도조차 하지 않아 비난을 받고 있다.
중앙은 6월 4일 <'신문+방송' 겸업 급물살>에서 FCC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보도했다. 중앙은 "지금 미디어 선진국들은 경쟁적으로 정부 규제를 줄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반면 정부는 '독과점 해소'라는 명분을 들어 신문시장에 까지 통제의 발을 들여놓으려 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FCC의 신문과 방송 겸업금지조항 철폐안를 지지했다. 조선일보도 6월 4일 <미언론 합병바람 거셀듯>에서 FCC 파월 위원장의 발언을 인용해 FCC의 입장을 상세히 보도했다.
우리는 지금 조선일보를 비롯한 일부 수구언론들이 신문과 방송겸업금지철폐를 가능하게 하는 FCC안을 상세히 보도한 것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다. 조선과 중앙이 방송사를 가지고 싶어하는 것 자체를 막을 수도 없다. 그러나 최소한 언론사라면 자신들의 이해에 상반된다고 하더라도 중요 사회의제와 관련된 관련기관의 결정들을 균형 있게 보도해야할 의무가 있다. 조선과 중앙이 FCC안을 대서특필한 것과 마찬가지로 미 상원 상무위원회의 반대안도 비중 있게 보도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스스로 1, 2등을 자처하는 언론의 이 같은 비 언론적 행태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 왜 우리의 '메이저'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 앞에 이토록 치졸한 것인가. 신문과 방송의 교차승인문제를 놓고 외국사례를 왜곡인용하지 않으면 안될 결정적인 '약점'이라도 가지고 있단 말인가.
우리는 조선, 중앙에 다시 한번 관련사안에 대한 균형 있는 사실보도를 촉구하며 아울러 한나당에도 경고한다. 대선 이후 지금까지 한나라당은 과거에 집착하여 현정권 딴죽걸기, 발목잡기에 주력해왔다. 한나라당이 나름대로 '안'을 내놓은 것은 방송법과 관련된 것인데 이 역시 당리당략에만 치우친 것이었다. 한나라당은 숫적 우위로 밀어 붙여 한나라당 추천 몫 방송위원수를 3인으로 늘리고 상임을 2석이나 확보한 바 있다. 이번에 한나라당이 신문과 방송 겸업금지조항 철폐, MBC와 KBS2민영화, 수신료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지금 시중에는 한나라당이 MBC는 Z일보에 주고, ＫＢＳ２는 Z2일보에 주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 형편이다. 한나라당은 정녕 수구언론의 앵무새란 말인가.
한편에서 수구언론들은 외국의 사례까지 편파적으로 보도하며 방송 겸업을 위해 무리수를 두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를 앵무새처럼 받아 방송법을 개정해서라도 도와주려고 하는 우리 사회 '다수를 점한 자'들의 횡포 앞에 국민들은 아연할 따름이다.

2003년 6월 24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