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배 전면 해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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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주 동안 한총련 수배 학생들 7명이 연행, 구속되었다. 노무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의 ‘한총련 합법화’ ‘정치수배 해제’에 대한 의지표명이 이어지고, 청와대 관계자의 면담이 진행되던 상황에서 나온 검찰과 경찰의 이 같은 무리한 조치를 우리는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연행 및 구속수사 과정에서 나타난 반인권적, 반인륜적 행태들은 더욱 충격적이다. 5월 3일 구속된 박제민씨(경기대, 2000년 한총련 대의원)는 선천성 고도근시로 실명 위기에 처해있고, 수배 중 다친 다리를 치료받지 못해 허리디스크까지 앓고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검찰의 구속수사 방침은 박씨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길조차 막아버렸다. 다른 학생들의 연행과정에서의 구타와 폭행은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하다.
얼마 전 한총련 수배자 건강검진에서 드러난 것처럼 학생들은 오랜 수배 생활로 인해 각종 질병과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다. 이들의 가족들이 겪는 고통 또한 심각한 지경이다.
수배자와 가족들은 ‘무기한 단식 농성’으로 5월 8일 어버이날을 보내야 했다. 언제까지 한총련 대의원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수 백 명의 수배자를 양산하고 이들의 가족들에게 고통을 강요할 것인가.
한편,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수구언론의 ‘색깔 공세’ 또한 가관이다. 2003년 5월 현재 176명의 학생들이 한총련 이적규정으로 인해 수배생활을 하고 있다. 이들의 수배기간은 짧게는 1년, 길게는 7년에 이른다. 공안당국은 1997년 ‘폭력성’과 ‘친북성’을 이유로 한총련에 ‘이적’ 규정을 내렸다. 그 후 한총련은 친북 시비가 있는 강령 변경, 평화시위 유지, 학생운동 대중화 등 끊임없이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왔고, 현재도 “발전적 해체 검토”라는 변화 의지까지 보이고 있다. 한총련의 이런 노력에도 수구언론들은 한총련의 철저한 ‘사상검증’을 해야한다는 주장만 되풀이하면서 공안 당국의 반인권적 탄압을 조장하고 있다.
어느 시대에나 사회모순을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성의 질서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은 존재했다. 이런 젊은이들이 없다면 그 사회는 ‘죽은 사회’다. 한총련이 설령 활동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다 하더라도, 이를 수용하고 젊은이의 비판정신을 사회발전의 동력으로 승화시키는 것이 민주사회의 성숙한 모습이다. 게다가 다양한 생각과 이념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이 아닌가.
권위주의 시대는 가고, 이제 참여와 개혁의 시대가 왔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이 땅의 미래인 청년들에게 참여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이제 열려있는 사회에서 그들 스스로 조직을 변화시키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는 것이 새 정부의 역할이다.
우리는 공안 당국이 변화와 개혁, 참여라는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한다. 한총련 합법화에 대한 논의가 전개되고 있는 만큼 검찰과 경찰은 수배자 연행부터 중단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총련 수배자들을 수배 해제하고, 전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03년 5월 9일

(사)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