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에 집착하지 말고 판단하라
.........................................................................................................................................................

문화관광부가 밝힌 '문화관광부 홍보업무 운영방안'을 놓고 언론자유와 알권리 제약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우리는 문광부 운영 방안이 담고 있는 근본 취지와 방향에 공감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는 거대 언론들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언론자유와 알권리에 대한 논란이 대단히 왜곡되어 전개되는 데 대해 우려를 감출 수 없다. 심지어 내부 업무 운영 방안이 '취재지침' '신보도지침'으로 둔갑해 가는 과정은 이를 면밀히 지켜보는 독자들에게 큰실망감 마저 안겨주는 수준이다. 또한 과거 언론 탄압에 동조했거나 침묵했던 집단들이 '언론탄압' '알권리침해'를 주장하는 것을 보며, 그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
우리는 문광부가 제시한 홍보업무 운영방안의 원칙에 주목한다. 문광부는 '개방, 공평, 정보 공개'를 홍보업무 운영의 원칙으로 제시했다. 이는 진정한 언론자유와 알권리 보장, 나아가 민주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마땅히 지켜져야 할 원칙이다. 그리고 기자실 폐지와 브리핑 제도로의 전환은 이를 위한 기본적 조치이다.
그동안 기자실 제도는 다양한 매체들의 접근을 막고 소수의 거대 언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수단이었을 뿐 아니라 비정상적인 언론과 권력의 관계 속에서 이른바 '관급기사'를 양산하는 통로였다. 따라서 기자실 폐지와 브리핑 제도 도입은 다양한 매체들에게 취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민주적인 여론 형성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정부 각 부처로 확대 실시되어야 할 조치로 본다.
문광부가 제시한 '정보 공개의 원칙'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지금까지 정부 기관들의 정보 공개는 극히 제한된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광부가 각종 보고서와 결재문서를 포함해 모든 정책 자료를 최대한 공개한다고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문제는 문광부가 이러한 원칙을 얼마나 충실하게 실시할 수 있느냐에 있다. 우리는 문광부가 제시한 정보 공개의 원칙이 실효성있게 시행되기를 촉구한다.
한편 논란이 되고 있는 '사무실 취재 제한'과 '사무실 방문 취재 시 협조' '취재원 실명제' 등 문광부 내부의 운영 방침에 있어서는 정부-언론 관계 정상화 취지에 맞게 제대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취재원 실명제는 기사의 신뢰도 보장 차원에서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하는 제도이다. 그동안 우리 언론계에는 익명의 취재원을 빌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행이 존재해왔다. 기자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주장이 필요할 때 직접 취재조차 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계자' 등으로 익명처리 해 기자 자신의 주장을 기사화 하는 등의 관행은 시정되어야 한다. 우리는 취재원 실명제가 이러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물론 문광부가 밝혔듯 내부고발을 포함해 공익적인 차원의 제보 등의 경우는 철저한 취재원 보호가 지켜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문광부가 밝힌 홍보 업무 방안이 큰 틀에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근본 취지를 살려 그릇된 취재 관행을 시정하는 데 사회적 논의가 모아져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문광부 홍보 방안을 놓고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논란은 이러한 방향과 거리가 멀다. 특히 몇몇 거대 언론과 야당이 이를 언론탄압이나 알권리 침해로 몰아 여론을 호도하는 데 대해서는 자신들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과거 극도의 언론탄압이 자행되던 시절 여기에 순응하고 동조했던 언론과 야당이 '신보도지침' 운운하며 언론 자유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이다.
수구언론과 한나라당은 문광부의 홍보 업무 방안을 확대해석 하지 말라. 아주 적은 기득권 침해에도 과민반응하는 수구언론과 한나라당의 저의가 무엇인지는 명명백백하다. 거대 언론의 기득권 유지와 국민이 누려야 할 언론자유, 알권리는 관계가 없다.
수구언론은 기득권을 놓치지 않겠다는 저급한 발상에서 떠나 한 번만이라도 냉정하게 판단해보라. 그리고 개방되는 언론 환경에서 질 높은 기사를 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 그래도 문광부의 운영 방침에 우려되는 점이 있다면 차분하게 비판하고, 공론의 장에서 함께 토론하고 논의해 대안을 제시하자.
 

2003년 3월 19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