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공정위 신문고시 개혁 관련 동아일보 보도」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3.2.22)
동아일보의 '아전인수'식 궤변에 답한다
동아일보는 언제까지 '아전인수'식 궤변을 늘어놓을 것인가. 동아일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 직접 규제 방침을 밝히자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공정위를 비난하고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조사해 처벌할 수 있도록 신문고시를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아는 22일 1면 <공정위 "신문시장 직접 개입";내달 신문고시 개정…"언론단체와 공조">과 3면 박스 <일부 언론단체 내세워 비판신문 재갈 물리나>에서 공정위의 이번 조치를 강력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동아는 공정위의 '신문고시 개정' 추진을 '파문'이라고 표현하며 일부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정부가 신문시장을 인위적으로 왜곡시키고 나아가 언론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위의 조치가 '일관성 없다'며 "신문협회는 공정경쟁규약을 토대로 불공정 행위를 적발해 1997년부터 작년 말까지 신문사별로 수천만∼수십 억 원의 위약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아일보는…공정거래 준수 서약서를 제출했고 조선일보는 이 달 12일 1면 사고를 통해 자전거 등 고가 경품제공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며 "공정위가 신문고시를 개정하겠다는 진짜 의도는 다른 곳에 있다"고 썼다. 동아일보는 "공정위가 언론개혁시민연대와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과 공조해 신문시장을 감시하겠다고 밝힌 점은 주목된다"며 "신문업계 전체 이해를 대변하는 신문협회를 제쳐두고 일부 언론관련 단체와 공조를 하겠다는 것은 대형 신문사들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시장질서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4일 신문협회 이사회에서는 자정을 결의했으며, 동아일보 김학준 사장은 규약 위반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런 자정 결의를 비웃기나 하듯이 2월 초에는 전북 익산에서 동아일보 지국이 '비데경품'을 내놓았으며, 화장품냉장고까지 등장했다.
이것이 지금까지 동아일보를 비롯한 신문사들이 주장해온 '신문시장 자율개혁'의 현 주소다. 거대 신문사들이 주장하는 '자율개혁'의 결과가 어떠했나. 신문시장을 어지럽히는 것도 모자라 다른 업종에까지 피해를 주는 지경에 이르렀다. 오죽하면 자전거 대리점 대표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겠는가.
신문협회의 위약금 부과와 '준수 서약서 제출'을 동아일보가 자율적인 개혁 움직임인 것처럼 보도한 것도 '어불성설'이다. 동아일보는 신문공정경쟁규약을 상습적으로 위반해 신문협회로부터 시정요구(5월 29일)와 공개사과(10월 30일)를 요구받았으나 이를 무시했다. 동아일보가 '서약서'를 제출하게 된 것은 신문협회가 동아일보사 회원자격 정지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게다가 동아일보는 2002년 12월 말 현재 18억 9314억 원의 위약금 미납액이 남아있다. 이것이 동아일보가 말하는 자율적인 개혁인가.
신문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세우는 것이 어떻게 언론자유 침해인가.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마치 '언론탄압'인 것처럼 몰고 가는 것이야말로 그 의도가 불순하다. 공정위가 직접 나서겠다고 한 이유는 신문협회 중심의 자율적 개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동아일보의 표현대로 "신문업계 전체 이해를 대변하는 신문협회"가 신문시장 정상화를 위해 무엇을 했는가. 거대 신문사들의 눈치를 보며 사실상 불공정 판매행위를 방치해오지 않았던가. 민언련과 언개연은 신문협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라고 요구해왔을 뿐이다. 이를 두고 '특정 신문사들에 우호적인 일부 언론단체를 내세워 비판신문 재갈 물리기를 한다'는 식으로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며 명예훼손이다.
게다가 우리는 동아일보가 스스로를 '비판신문'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 아연할 따름이다. 도대체 동아일보는 '비판신문'을 무슨 뜻으로 쓰는 것인가. 각종 개혁 정책에 딴죽을 걸면 '비판신문'인가. 동아일보는 75년 독재정권의 언론탄압에 맞선 양심적 기자들을 내쫓았던 자신들의 과거를 잊었는가.
이번 공정위 조사 결과 동아일보는 중앙과 조선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경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아일보는 '비판언론' 재갈물리기 운운하며 사실을 왜곡하기 전에 신문시장 질서를 왜곡해 온 자신들의 전과를 먼저 사죄해야 한다. 동아일보는 부끄러움도 모르는가. 동아일보는 자신들의 잘못부터 겸허하게 반성하라.
2003년 2월 22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