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감사원의 공정위 특별감사에 대한 민언련 논평(2003.1.10)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9일 감사원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 결정에 대한 특별감사에 나서기로 했다고 한다.
본회는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감사원이 철저한 감사를 통해 과징금 취소 결정 과정의 진상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감사원의 공정위 특별감사를 계기로 향후 신문시장 정상화와 언론개혁의 물꼬가 트이기를 기대한다.
그동안 본회를 포함한 언론운동단체들은 신문시장 정상화 방안들을 제시하면서, 공정위가 신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본연의 역할을 해 줄 것을 촉구해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언론운동단체들의 신문시장 정상화 요구를 철저히 외면해왔으며, 급기야 법적 근거도 없는 과징금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는 김대중 정부의 거의 유일한 신문개혁 조치마저 부정하는 것이자, 시민사회에서 더욱 높아지고 있는 언론개혁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였다.
따라서 공정위의 과징금 취소 결정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일은 단순한 의혹 규명에 그쳐서는 안된다. 진상규명에 따른 합당한 사후 조치가 따라야 할 것이며, 공정위가 신문시장의 파행과 왜곡을 막는 명실상부한 규제기관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정비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본회는 감사원의 특별감사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다. 만약 감사원이 어떤 이유에서건 형식적 감사로 이번 사태를 적당히 미봉하려 한다면 시민사회의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한번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2003년 1월 10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