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는 왜 이리 복지부동인가!
 
 

정보통신부는 귀머거리인가.

97년 정통부가 서둘러 미국식 디지털방송을 실시하기로 한 뒤, 미국식에 대해 끊임없이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정보통신부는 복지부동이다.

미국방식(ATSC)은 '이동수신의 불가·산악과 고층건물이 많은 우리나라 지형에 부적합함·주파수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등 치명적인 결함이 있고 미국에서조차 미국식에 대한 논란으로 개선작업이 거듭되고 있는데, 도대체 정통부는 미국식과 유럽식(DVB)에 대한 비교검토조차 하지 않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지난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바에 따르면 미국방식을 고집할 경우 치명적인 결함으로 인해 50조원에 달하는 국민부담이 생길 것이라 한다. 디지털방송 사업은 국민이 TV를 모두 바꾸는 사업으로 50조원의 돈이 드는 어마어마한 사업임에도 미국식을 채택함으로써 국민들은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동수신과 특허료 지불, 난시청 해소를 위한 추가비용을 고스란히 국민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1월 19일 방송된 MBC 'PD수첩'에 따르면 97년 정통부가 디지털방송 방식을 결정할 때 가장 중점을 둔 것은 '고화질/고음질의 안방극장 구현', 즉 실내수신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21세기 디지털방송은 이동수신이 필수이다. 그러나 미국방식은 이동수신이 불가능하다는 결과가 이미 나왔다. 개선작업을 한다지만 지지부진하기 그지없고, 개선이 이루어질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다.
또한 정통부가 디지털방송 방식 변경을 요구하는 수많은 목소리에 한결같이 대응해왔던 논리, 바로 지금에 와서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다는 것도 근거 없는 논리였을 뿐이다. 이미 보급된 디지털TV 80만대 중, 방식변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약 4만대이며, 셋톱박스를 제조하는 부분에서는 핵심부품 한, 두개만 교체하면 된다는 것이 PD수첩에 의해 밝혀졌다.

오히려 변경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국가적 혼란이 닥치고 국민적 부담이 천문학적으로 늘어갈 것은 자명하다. 본회는 정보통신부가 하루라도 빨리 디지털방송 전송방식을 재검토하고 미국식을 유럽식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한다. 정통부는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2002년 11월 21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