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상파 중심의 위성방송 정책을 철회하라!!"

수도권 지상파 중심의 위성방송 정책을 철회하라!

지난 11월 19일 방송위원회에서 발표한 위성방송의 지상파 동시재전송 허용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방송위원회는 KBS와 EBS에 위성을 통한 재전송을 허용했으며, MBC와 SBS는 처음 2년 간은 수도권지역에 한해서, 그 이후에는 전국 적으로 방송할 수 있도록 했다.

방송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위성방송의 정착을 위해서나 지역방송의 활성화를 위해서 재고되어야 할 정책이다. 위성방송의 동시재전송이 현실화될 경우 가장 우려되는 점은 위성방송이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지상파 방송의 보조매체로 전 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위성방송을 도입한 가장 큰 이유는 지상파사업자들의 독점구조 하에 놓여있는 우리나라의 방송환경을 시 청자주권과 미래방송환경 변화에 맞춰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변화시키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위성방송마저도 지상파 방송의 독점구조 하에 놓이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음으로 방송의 중앙집중화 심화 및 문화의 획일화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재정과 제작구조가 열악한 지역방송사는 더욱더 운영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며 매체간의 균형발전이나 방송의 다양성 역시 공염불로 전락할 것이다. 방송위원회가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 결정은 구체적인 대책이나 방안제시가 부족하다.
방송위원회는 MBC와 SBS의 재송신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정했다. 방송위원회는 2년 동안 위성방송의 역외재전송에 대비할 수 있 는 지역방송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막연한 시간 벌기인가. 지역민영방송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방송광고제도 개선 등 취약한 재정구조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또 방송발전기금 등을 통한 지원도 고려해야 한다. 다른 한편 그동안 지역민방은 자체제작 프로그램보다는 SBS의 프로그램을 받아 대부분 의 프로그램을 메꾸어 왔다. 이로 인해 SBS는 사실상 전국방송처럼 되어 왔으며 누구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해 왔다. 지역민방이 올바로 자리 매김 되기 위해서는 자체 제작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다시 정하고 이를 지키게 만드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방송 광역화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는 지역방송 구조를 큰 틀로 재편성하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구 조로 바꾸고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지역방송의 구조조정안으로만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이번 방송위원회의 결정은 법 논리상으로도 문제가 있다. 방송법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綜合有線放送事業者·衛星放送事業者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上波放送事業者 (KBS,EBS)가 행하는 地上波放送(라디오放送을 제외한다)을 수신하여 그 放送프로그램에 변경을 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동시에 再送 信(이하 "同時再送信"이라 한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KBS와 EBS에만 재송신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

이는 나머지 지상파 방송의 경우 최초에 정보통신부의 방송국 허가시 부가된 '권역'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것이라는 의미로 이에 대해 다 시 같은 조 제3항은 "綜合有線放送事業者 및 中繼有線放送事業者가 당해 放送區域 이외에서 許可받은 地上波放送事業者가 행하는 地上 波放送을 同時再送信하고자 하는 때에는 放送委員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결국 명확한 법규정이 없어 방송위원회와 해당 방송사업자 간 혼선의 소지가 있으므로 법개정이 불가피하다. 방송위원회를 비롯한 정책당국은 지역방송 활성화 대책을 포함하여 위성방송과 관련한 총체적 대안을 제시하라.

중요사안에 대한 정책당국의 근시안적 대처는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
지상파 중심의 위성방송 정책을 철회하라.
방송위원회 및 정책당국에 거시적이고 근본적인 대처를 촉구한다. 

2001년 12월 6일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이사장 성유보)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표 임동욱)
부산언론운동시민연합 (대표 김재경)
경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표 강창덕)
전북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대표 김동민)
대전·충남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공동대표 김용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