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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검열국가로 후퇴하나!-방통위와 방심위의 '가짜뉴스' 앞세운 비판언론 탄압 토론회(2023.11.15)2023년 11월 15일(수) 오후 5시, 민언련이 주최하는 <검열국가로 후퇴하나! - 방통위와 방심위의 ‘가짜뉴스’ 앞세운 비판언론 탄압> 토론회가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11월 14일(월)부터 시작되는 노무현재단의 2023 민주주의랩 컨퍼런스 세션 중 하나로, 오마이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지난 9월 출범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와 위법적인 인터넷신문 심의 강행이 헌법상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토론회에서는 권력의 위법적 검열에 맞서 민주사회의 언론자유와 디지털 공론장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토론회 사회는 민언련의 김수정 정책위원장이 맡았으며, 언론탄압의 ‘위기’에 대해 송경재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민언련 정책위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무법적 심의와 디지털 공론장 검열’을 주제로 발제하셨습니다.
이어 다섯 명의 토론자가 현 정부의 비판언론 탄압 국면과 디지털 공론장 검열에 대한 다각도 분석을 시도했는데요.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위원장,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오대양 뉴스타파 기자, 유승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해주셨습니다.
△ <검열국가로 후퇴하나! - 방통위와 방심위의 ‘가짜뉴스’ 앞세운 비판언론 탄압> 토론회 참석자들
△ 인사말 이용성 민언련 정책자문위원장
△ 사회 김수정 민언련 정책위원장
△ 발제 송경재 상지대학교 사회적경제학과 교수·민언련 정책위원
△ 토론 김성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위원장
△ 토론 김유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위원
△ 토론 오대양 뉴스타파 기자
△ 토론 유승현 한양대학교 언론정보대학원 겸임교수
△ 토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토론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