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1월 1일(수) 오전 10시 용산 전쟁기념관 앞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주최하는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00인 선언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사회는 류신환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가 수고해주었고, 발언자로는 조영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선재원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의장, 이진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공동대표가 참여했습니다. 끝으로 김준현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가 선언문 낭독을 하였습니다.

이날 이진순 민언련 상임공동대표는 "언론탄압의 주체, 이유, 방법 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정책은 자의적이고 무도하며 반헌법적"이라며 "성역없는 비판과 권력 견제는 언론의 제1사명일진대 권력을 비판하고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 가짜뉴스로 낙인찍고 반국가사범으로 내모는 권력은 야만적이고 폭력적 독재권력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지혜롭고 용기있는 시민들의 총의를 모아 오늘 서명에 참여한 전국 지식인들과 함께 야만적인 언론탄압에 대항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 현 정부의 언론장악시도 중단 및 언론자유보장 촉구 전국 법률가/교수/연구자 300인 선언 기자회견 전경

△ 사회를 맡은 류신환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 발언 중인 조영선 회장

△ 발언 중인 선재원 의장

△ 발언 중인 이진순 상임공동대표

△ 선언문 낭독 중인 김준현 변호사(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

* 이진순 상임공동대표 발언 중 일부

"박정희 군부독재가 장기집권 비판하는 모든 발언에 대해 유언비어라 규정하고 징역형을 내린 것과 같다. 지금껏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정확하고 책임있는 해명을 내놓은 적 없다. 의혹이 있으면 제기하고 책임있는 해명 요구하는 게 잘못인가. 검찰은 뉴스타파 및 JTBC 본사와 기자,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에 대해 대대적 압수수색을 집행했고 방심위는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보도한 KBS·JTBC·YTN에 최고 징계 수준인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뉴스타파 보도에 대해 '사형에 처해야 할 반국가적 범죄'라고 했는데 그것이 왜 선거공작을 위한 허위조작보도라는 것인지, 진실은 무엇인지, 객관적 물증으로 반박하진 않는다. 언론탄압의 이유가 권력의 심기를 건드린 괘씸죄이기 때문이다. 자의적인 기준과 강제력으로, 비위를 거스르는 언론을 솎아내고 비판적인 언론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발상이다. 
 
방통위, 방심위, 한국언론진흥재단,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MBC, EBS, TBS 등의 임원에 대해 무더기 해임과 권력친화적 인물로의 교체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언론인에 대한 구속 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고,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전방위적으로 일어났다. 수신료 분리징수 비롯 YTN 사영화, TBS 지원조례 폐지 등으로 공영성을 거세하고 재정적 목줄을 조이는 전략이 병행되고 있다. 방심위는 법적 권한을 벗어나 인터넷에 올라오는 모든 뉴스까지 심의하겠다고 나섰고 국민의힘은 포털 제재와 개입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다. 탈법적이고 무원칙한 무차별 제재로 인해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집행정지되고, YTN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고, 더탐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어도 반성은 없다. 아니면 말고 식의 무더기 무차별 제재는 최소한의 법적 요건과 절차마저도 우습게 여기고 있다.

언론탄압의 주체, 이유, 방법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정책은 자의적이고 무도하며 반헌법적인 언론탄압이다. 성역없는 비판과 권력 견제는 언론의 제1사명이다. 권력 비판과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고 가짜뉴스로 낙인찍고 반국가사범으로 내모는 권력은 야만적이고 폭력적인 독재일 뿐이다. 민언련은 지혜롭고 용기있는 시민들 총의를 모아 오늘 서명에 참여한 전국 지식인들과 함께 야만적인 언론탄압에 대항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