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불법 방송통신위원회

신동호 EBS 사장 선임은 내란세력 언론장악 알박기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또 다시 만행을 저질렀다. 내정설과 함께 위법적 알박기 논란이 일던 신동호 후보를 EBS 사장으로 선임한 것이다.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3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단 2명으로 강행된 EBS 사장 선임은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의결의 법적 정당성 결여뿐만 아니라 공영방송 독립성을 근본적으로 훼손한 폭거다. 더욱이 2명의 상임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한 이진숙 위원장과 김태규 부위원장이다.

대법원은 이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신임 이사 6명을 선임한 의결은 심각한 법적 문제가 있다고 위법성을 지적한 바 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똑같은 위법 행위를 반복하며 E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 단순한 인사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정치적 개입이다.

이번에 EBS 사장으로 선임된 신동호는 교육 전문성도 경영능력도 전무하다.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위성정당 비례대표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가 당선권 밖으로 밀려나자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EBS 사장에게 매우 부적절한 경력이다. MBC 아나운서국장 시절에는 공정방송 투쟁에 참여한 아나운서들의 부당전보 인사에 관여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이런 자가 어떻게 교육대계를 책임질 공영방송 EBS를 이끌 수 있겠는가.

EBS 내부에서는 노사를 막론하고 신동호 사장 임명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8개 직능협회, 노조, 다수 이사들에 이어 현직 부서장들까지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보직간부 54명 중 독립직 기능을 수행하는 간부 2명을 제외한 52명이 보직사퇴를 선언한 것이다. EBS 사상 유례없는 전면적 항거이자 사상 최악의 낙하산으로 비판받는 이유다. 언론단체와 시민사회에서도 사퇴촉구 성명이 쏟아지고 있다.

결국 신동호 사장 임명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충실한 하수인을 선택해 EBS마저 장악하겠다는 방통위 의도가 만천하에 드러낸 것에 불과하다. 내란세력에 동조해온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의 불법한 언론장악 알박기이다. 그러나 후안무치한 내란수괴와 언론계 내란세력의 공영방송 파괴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공영방송은 특정 정치세력이 아닌 국민 모두를 위한 방송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과 제도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하지 못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언론장악 논란이 반복되었다.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으로부터 EBS를 지켜내는 투쟁에 적극 나설 것임을 다시 한 번 천명한다.

신동호에 경고한다. 무자격자, 부적격자는 EBS 사장 자리에서 즉각 내려와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방통위의 위법한 사장 임명에 저항할 것이다. EBS 구성원은 물론 언론노조,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EBS를 국민의 품으로 되돌릴 때까지 싸울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위법하게 선임된 신동호는 자격없다. 당장 사퇴하라!

내란세력 EBS 장악 반대한다. 방통위는 알박기 인사 철회하라!

국회는 공영방송 독립성 보장할 방송3법 즉각 개정하라!

2025년 3월 27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