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 힘으로 체포되고 구속됐던 내란수괴 윤석열이 석방됐습니다. 윤석열은 나라를 절체절명의 위기로 몰아넣은 위헌적 위법적 12.3 비상계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구속 중에도 헌법재판소 심리를 통해 내란을 정당화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전파하면서 극우세력을 선동했습니다. 그런 윤석열의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법원은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71년간 적용해 온 구속날짜 계산법을 처음으로 ‘시간’ 계산법으로 바꾸어 구속취소 했습니다.

공영방송과 비판 언론을 탄압하고 그 과정에서 언론인들의 인권을 위법하게 침해했을 뿐 아니라 비상계엄을 통해 전 국민의 초법적 인권침해를 시도했던 윤석열에게 헌법적 가치와 법률 원칙마저 깨면서 피의자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란공범 검찰은 당연히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과 검찰의 윤석열 살리기, 내란세력 비호로 온 나라가 혼란스럽습니다.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들은 구속 중인데 최소 무기징역인 내란수괴 피의자 윤석열은 석방되다니 참담한 일입니다. 극우 극단주의 폭력과 혐오를 선동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확산시켜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석방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중대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내란동조 세력 국민의힘은 윤석열 방탄에 몰두하고, 내란세력 스피커를 자처한 수구언론은 구속취소 결정이 ‘가뭄 속 단비처럼 반갑다’며 탄핵 각하까지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존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에 비춰볼 때 최장의 숙고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를 미루고 있는 사이 사회적 갈등과 불안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일으킨 사회적 혼란과 헌정 위기를 끝내는 유일한 길은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선고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질수록 나라의 혼란은 깊어지고 극우세력과 극우매체가 불러온 광장의 혐오와 폭력은 증폭될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2.3 비상계엄이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윤석열을 파면하십시오. 이젠 내란의 밤을 끝내고 민주주의의 아침을 맞아야 할 때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100일 넘게 싸워온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파면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회원들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첫째, 민주주의 수호와 내란 종식을 위해 헌법재판소는 윤석열을 즉각 파면하십시오.

둘째, 내란이라는 위기의 시기, 언론은 기계적 중립이나 극우 주장 받아쓰기에 매몰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 수호라는 저널리즘 사명을 되새겨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셋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내란 기간 언론과 언론기관이 무엇을 했는지 그들의 내란동조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록을 근거로 내란동조 세력의 역사적 사법적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넷째,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시민의 승리를 지키기 위해 내란세력을 옹호하고 사회대개혁의 길을 방해하는 수구언론의 보도행태를 계속 감시해나가겠습니다.

다섯째, 내란수괴 윤석열과 동조세력의 공영방송 장악 및 비판언론 탄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 파면, 내란세력의 엄정한 처벌, 국민주권 실현, 그리고 언론자유와 미디어공공성 강화를 포함한 사회대개혁 완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5년 3월 13일

민주언론시민연합 회원, 임원, 활동가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