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장악 부역자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선거방송심의위원회를 또다시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의 정치심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켰다. 2025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구성된 선방심의위에 윤석열의 12.3 내란을 옹호하거나 언론탄압 전위대 노릇을 해온 단체 인사들을 대거 포함했기 때문이다. ‘공언련은 지난번에 물의를 일으켜서 이번엔 명망 있고 중립적인 시민단체를 찾겠다’고 했던 류희림 위원장 발언은 명백한 허언이 됐다.

방심의는 1월 22일 정치심의 논란을 일으켜온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추천 몫은 뺐지만 다른 단체나 여당 추천으로 공언련 출신 인사들을 넣으며 선방심의위 구성을 의결했다. 9명 선방심의위원 중 공언련과 연관된 인물은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 김정수 범시민사회단체연합 공동대표, 권상희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등 3명이다.

국민의힘 추천으로 이름을 올린 오정환 전 MBC 보도본부장은 보수성향 소수노조인 MBC노동조합(3노조) 비대위원장 출신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인 2016년 당시 MBC 취재센터장으로 공정보도 투쟁에 참여한 기자들을 업무와 무관한 스케이트장으로 발령 내 부당전보 논란을 일으켰던 자다. 또한 공언련의 핵심 인물로 창립 초기 공동대표였고, 이승만학당 6기 졸업생으로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극우성향 인물이다.

오정환 위원은 내란범죄를 옹호하고 정치적 극단성을 드러내는 발언을 내뱉는데 주저함이 없다. 보수성향 인터넷매체 NGO Press(엔지오프레스) 칼럼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을 반대하고, ‘백골단’ 비판 보도는 선전공작이라 주장했다. 서부지법 폭도들에 대해서는 SNS에 “제 아이들 같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내란을 옹호하고 폭력적 범죄를 비호하는 자가 중립적이며 공정해야 할 선방심의위원으로 가당키나 한가. 이런 자가 선방심의위원으로 추천된 것 자체가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선방심의의 역할을 외면한 처사다.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이 추천한 김정수 범사련 공동대표 역시 공언련 발기인 출신이다. 범사련은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시절부터 윤석열을 지지해 온 단체로, 12·3 내란 이후 궤변이나 다름없던 윤석열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수호하고, 국민적 혼란과 부정한 선거문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힌 중요한 선언”이라고 내란옹호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미 윤석열정권 심기경호위원회로 전락한 선방심의위를 내란옹호위원회로 만들 셈인가. 내란을 옹호하는 범사련 대표의 선방심의위원 추천은 취소가 마땅하다.

공언련 창단 발기인 출신의 권상희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는 공언련 창립대회자료집에 따르면 공언련 언론정책개발센터장으로 임원까지 맡았던 자다. 9명 중 3명이나 공언련 인사가 장악한 선방심의위 구성으로 볼 때 이들은 재보궐선거에서 또다시 내란수괴 윤석열 정권 편들기나 비판언론을 표적 삼은 정치심의를 주도할 것이 뻔하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지난 총선 선방심의위 편파심의, 불공정심의 논란에서 배운 바가 하나도 없는가.

불법 민원사주 의혹, 위법적 가짜뉴스센터 개설, 최악의 월권 표적심의, 공익제보자 보복인사 등 온갖 악행으로 진작 물러났어야 할 류희림 위원장은 방심위 독립성 훼손, 독단·독선적 운영에 대한 항의로 간부들마저 줄사퇴하며 정상적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도 선방심의위를 또다시 비판언론 탄압의 수단으로 일삼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내란세력 공범 류희림과 내란옹호위원회가 될 선방심위는 필요 없다.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선방심의위는 차라리 해체하라.

2025년 1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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