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의 ‘백만 촛불’로 내란의 시간이 멈춘 듯했지만 아직 내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은 아무런 반성 없이 수사를 거부하며 반격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내란 동조세력,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청문회 불참 등으로 윤석열 방탄에 나서고 수구언론은 갖가지 물타기로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과 한몸이었던 검찰은 법적 근거도 없이 내란사건을 수사하면서 복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방송과 미디어기구 등에 침투한 내란 동조세력은 여전합니다. 내란수괴가 임명한 KBS ‘파우치 사장’ 박장범은 임명동의제를 무시하고 보도 책임자 등을 제멋대로 임명하며 오로지 공영방송 축소를 목적으로 한 조직개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에 의해 강제로 사영화된 YTN을 ‘땡윤방송’으로 전락시킨 김백 사장은 부정선거 의혹 팩트체크 프로그램 제작을 지시해 구성원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두 방송은 계엄선포부터 탄핵 결정까지 노골적인 내란주범 윤석열 편들기 보도로 거센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공영방송 장악과 비판언론 탄압에 앞장섰던 류희림 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탄핵촉구 문자행동 사이트 삭제 결정’뿐 아니라 국방부 회의에 참여해 ‘국가비상사태 허위조작정보 대응’이란 명목의 검열방안을 제시한 사실이 드러나며 내란동조 기관으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이 계엄선포 2시간 전쯤 KBS 간부에게 ‘계엄방송을 준비하라’는 언질을 했다는 내란가담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내란주범 윤석열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외에 변한 것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싸움은, 시민들의 투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민주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첫째, 내란 기간 언론과 언론관련 기관은 무엇을 했는지 그들의 내란동조 행위를 낱낱이 기록하고 반드시 사법적, 역사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둘째, 민주주의와 시민의 승리를 지키기 위해 사회대개혁의 길을 방해하는 수구언론의 보도행태를 꼼꼼하게 감시하겠습니다. 

셋째, 내란수괴 윤석열과 동조세력의 공영방송 장악 및 비판언론 탄압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넷째, 언론의 공공성 강화와 시민의 미디어기본권 보장을 위해 공영방송 관계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법 개정 등을 포함한 언론개혁 입법운동을 적극 펼치겠습니다.

다섯째, 광장의 시민들과 함께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세력의 엄정한 처벌과 국민주권 실현, 그리고 사회대개혁 완결을 위해 끝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2024년 12월 1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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