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이사회 여권 이사 7명은 구성원들과 시민사회, 언론계 위법적 사장선임 중단 요구에도 표결을 강행해 박장범 ‘뉴스9’ 앵커를 차기 사장 후보로 선출했다. 박장범 앵커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특별대담을 진행하며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관련해 ‘조그만 파우치’라고 말해 사건을 왜곡 축소하는데 앞장선 바 있다.

KBS 차기 사장 선임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역대 최악의 지원자들도 한심하지만, 과정 일체가 위법과 불법으로 점철되었기 때문이다. 행정법원은 10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MBC PD수첩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합의제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위원만으로 의결한 것은 ‘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금 KBS 이사회는 이진숙 위원장·김태규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위법적 2인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2시간 만에 제대로 된 심사도 거치지 않고 추천한 후보들로 선임된 ‘위법적 이사회’다. 적법성을 갖추지 못한 KBS 이사회 의결은 당연히 무효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KBS 여권 이사들은 권한도 없는 KBS 사장 선임 절차를 강행했다. 그 결과는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도 못하면서 정권편향 보도로 KBS를 용산방송, 땡윤방송으로 전락시킨 ‘파우치 앵커’ 박장범에 대한 KBS 사장 임명제청이다. 요설로 ‘김건희 여사에 아부한 자’가 ‘윤석열 대통령 술친구’를 제치고 사장 후보자가 된 걸 보니 권력의 중심이 누구인지, 그들이 원하는 용산방송의 방향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 수 있다.

KBS 여권 이사들은 공영방송 사장 선출 과정에서 시민참여 보장과 공정성·투명성 강화에 기여해온 ‘시민평가 제도’를 가동하지 않았다. 시민평가단이 참여했다면 역대 최악의 지원자들은 살아남지 못했을 것이다. 야권 이사들은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해 위법적으로 구성된 KBS 여권성향 이사들의 박장범 사장 후보자 선출은 원천무효”라며 이사회 의결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다.

KBS 이사회의 위법 상태는 시급히 해소되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 위법적 2인 체제가 추천하고 대통령이 재가한 위법적 KBS 이사회 구성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대한 행정법원의 판단이 조속히 내려지길 요청한다. 또한 부적격 사장을 선출한 KBS 이사회 의결의 위법성을 짚을 법원의 엄정한 판단도 기대한다.

공영방송의 진정한 주인은 국민이다. 국민이 참여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공영방송 KBS가 정권의 무도한 탄압을 이겨내고 국민의 방송으로 되돌아올 때까지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방송장악 저지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4년 10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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