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유일의 지역공영방송으로 기능해온 TBS가 폐국 위기에 처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9월 TBS의 서울시 출연기관 지정을 해제하자 지원조례 폐지로 6월부터 중단된 재정지원은 근거조차 사라졌습니다. 탄압이 본격화되기 전 TBS는 서울시민의 소중한 공공미디어 자산으로 시민참여에 기반한 민주적 여론형성과 유익한 지역정보 제공을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해왔습니다. 서울시 출연기관이란 한계에도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 임원선출과 방송제작 과정에 시민참여를 강화하는 등 공공성을 높이고자 노력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에 요구합니다

TBS의 작지 않은 성과는 2022년부터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부 시사프로그램의 공정성을 문제 삼아 TBS 재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서울시 출연금을 대폭 삭감하고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며 시민의 공영방송을 파괴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반공영 사영화를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공정성을 빌미로 TBS를 폐국 위기로 몰더니 공정성 자체가 불투명한 사영방송으로 전환시키려 하는 것입니다.

민영방송으로 독립적인 경영을 하라고 지원조례를 폐지했다는 궤변은 더욱 가관입니다. 서울시의 TBS 공적재정 지원은 2020년 방송재허가의 중요한 조건이었기 때문입니다. 극단적으로 편향된 언론관에 따라 지역공영방송을 파괴하고 준비 없는 민영화의 길로 TBS를 내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진정한 독립경영이 가능한 재정지원으로 방송재허가 당시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요구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19년 서울시 산하 교통방송이 출연기관 독립법인인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로 전환할 때 방송의 공정성·공공성, 독립적 지배구조, 재원안정성 등을 중점 심사하여 허가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시장이 지원조례를 폐지해 재정지원을 끊는 과정에서 관리감독기관의 역할은 내팽개쳤습니다.

2022년 12월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TBS 지원조례 폐지안 재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게 유일합니다.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서울시의 공적 약속, 그중 조례를 통한 TBS 운영에 관한 약속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7년 12월 교통방송 재허가시 서울시가 제출한 ‘독립법인 설립계획’ 재허가 조건, 2019년 6월 서울시의회 TBS 지원조례 제정, 2019년 10월 해당 조례에 근거한 서울시 TBS 독립법인 전환 변경허가 신청, 2019년 12월 독립법인 설립 허가 등 과정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서울시가 별도 서약서를 통해 ‘변경허가 신청서류는 국민과 정부와의 공적 약속임을 서약’하며 성실한 이행을 약속했다는 사실까지 공개했습니다.

TBS 지원조례 폐지가 2020년 6월 제출된 방송재허가 사업계획의 중대한 변경에 해당된다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TBS 법인을 감독하고 법인 정관을 허가하는 주무관청이 방송통신위원회임을 적시하고, 정관 및 조직 정비 후 지원조례 폐지안 시행이 적절하다고 주문했습니다. 더군다나 방송통신위원회는 TBS 정관에 따라 당연직 이사 2인을 추천해왔습니다. TBS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 책임이 더 막중한 이유입니다. 지금 방송통신위원회가 할 일은 주무관청으로서 TBS 공영성과 공공성을 유지·강화하고, 서울시의 TBS에 대한 공적 약속 이행여부를 엄정하게 점검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국회에 요구합니다

제21대 국회는 TBS 폐국 위기를 지켜보면서도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서울시의회 횡포를 막고 TBS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지만, 아무런 성과도 없었습니다. 제22대 국회는 TBS 폐국 위기를 막고 방송 공공성을 지킬 수 있게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방송통신위원회에 TBS 재정안정성 확보를 약속하여 출연기관의 법인변경 허가와 방송재허가를 받아내고도 이행하지 않은 서울시의 책임 방기는 엄연히 국가기관을 기망한 위법 행위입니다. 서울시의 공적 약속 불이행 책임을 단호하게 묻고, 민영화를 강요하며 공영방송 근간을 훼손한 행태를 철저하게 규명해주십시오. 국정감사와 청문회 등을 통해 주무관청으로서 방송통신위원회 책임을 엄중하게 추궁하고 대안을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TBS 구성원에게 부탁합니다

TBS는 창사 30년 만에 서울시 사업소 지위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지역공영방송으로 거듭나고자 편성, 제작, 운영 등 방송전반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등 여러 혁신을 시도했습니다. 새로운 시민참여형 미디어를 향한 TBS 구성원들의 도전정신으로 가능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립법인화 3년도 지나지 않아 TBS 구성원들은 35년 방송사를 하루아침에 문 닫게 하려는 초현실적인 파괴 공작에 맞닥뜨려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험난한 시간 속에서 수도권 유일 지역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려 분투하고 있지만, 사방에서 죄여오는 강제 민영화 압박까지 겹쳐 활로를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끝까지 공영방송의 공공성을 포기하지 않는 TBS 구성원들의 그 자부심을 놓지 말아주십시오.

끝으로 시민들에게 요청드립니다

TBS 구성원들이 시사프로그램 가치와 시민 지지를 스스로 던져버렸다고 분노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TBS 폐국 위기와 TBS 구성원들의 고난에 전적으로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TBS 폐국 위기는 일부 시사프로그램 공정성을 빌미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행한 공영방송 장악과 탄압의 서막이었음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과정에서 TBS 다수 프로그램이 사라지고 많은 구성원들이 떠나갔습니다. TBS에서 시작된 재정기반 파괴와 민영화 추진이라는 공영방송 장악과 탄압 방식은 KBS, YTN으로 확산됐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극단적인 정치편향과 공공성에 대한 몰인식으로 TBS처럼 서울시민을 위한 시민참여형 제도와 공공서비스가 모조리 파괴되고 있습니다. 정권의 무도한 폭주는 오로지 시민들의 힘으로 멈출 수 있습니다. TBS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게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9월 2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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