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심의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에 불리하거나 비판적 보도를 탄압하는 정권 호위기관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과방위 소속 고민정 의원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류희림 위원장이 취임한 2023년 9월 8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총 27건의 법정 제재를 의결했습니다. 이 중 25건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김건희 여사의 논란을 다루거나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 또는 불리한 내용을 보도한 시사·보도 프로그램입니다. 공정성 위반 또는 객관성 위반이 주요 근거입니다.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추천의 류희림·문재완·이정옥 위원과 문재인 전 대통령 추천의 김유진 위원(윤석열 대통령 해촉 후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으로 복귀), 여당 추천의 김우석·황성욱·허연회 위원, 야당 추천의 윤성옥 위원 등 8명입니다. 김유진 위원 해족기간 보궐로 위촉된 이정옥 위원은 김 위원 복귀 후에도 사퇴히지 않고 있고, 국회의장이 추천한 최선영 후보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을 이유없이 미루며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또는 여당 추천 위원 독주체제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가 정부 여당에 비판적 보도에 집중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에 민언련과 참여연대는 시민모니터단을 구성해 매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편파심의, 정치심의, 표적심의 현장을 직접 모니터링한 방청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 이하 방심위)는 4월 23일 제14차 방송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의견진술 3건, 의결보류 2건, 방송심의 9건 등 총 14건의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민언련과 참여연대는 이중 MBC라디오<김종배의 시선집중’>(2024.01.16.화, 07:05~08:30)에서 김건희 여사 모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23억 수익 의혹을 제기한 내용, YTN <뉴스N이슈 2부>(2024.02.16.금, 12:50~13:50)와 YTN<뉴스Q’>(2023.11.23.목, 15:50~17:50,2023.11.24.금, 15:50~17:50,024.02.20.화, 5:50~17:50)가 방송통신위원회 YTN 최대주주 변경승인 과정을 비판하면서  공정성, 객관성 등을 위반했다는 민원에 대한 방송소위 심의를 현장 방청하고 주요 내용을 기록했습니다.

이날 방송소위에는 류희림 위원장(윤석열 대통령 추천), 윤성옥 위원(더불어민주당 추천), 황성욱 위원(국민의힘 추천), 문재완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 이정옥 위원(윤석열 대통령 추천)이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추천의 윤성옥 위원은 여전히 회의 일정이 조정되지 않아 중간 퇴장해 심의 전체에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윤성옥 위원은 신속심의로 올려진 안건 3건에 대해 부의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의한 위원이 사유 등을 설명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신속심의 안건이 대통령 가족에 대한 비판보도이기도 해 선거를 앞두고 방심위가 대통령이나 그 가족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통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유를 밝혀달라고 했으나 누구도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에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안건이 동일하게 심의대상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서도 각 위원회가 상이한 제도이고 동일한 안건에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지적하며, 동일한 안건을 이중적으로 올려 중복제재하는 것은 일관성 이 없고 혼란을 주게 된다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국정 최고책임자 대통령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의혹은 국민적 관심사입니다.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아 밝혀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면 더욱 권력의 핵심인 대통령 배우자의 범죄연루 의혹은 언론으로서 충분히 문제제기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그런데도 황성욱 위원이나 이정옥 위원은 주가조작에 연루되지 않았다면, 수 십억을 벌었더라도 사적 수익이므로 보도가치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검찰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공신력 있는 증권거래소 시장조사위원회가 계산한  23억원의 수익조차 사실이 아니지 않냐는 이들의 주장은 사실상 김건희 여사 일방적 편들기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또한 윤성옥 위원이 지적한 대로 방송내용 어디에도 부당이득이라는 단정적 표현이 나오지 않았음에도 류희림 위원장을 비롯한 여권추천 위원들은 ‘단정적으로 표현했다’고 주장하며 다수결로 법정제재 의결을 강행한 것은 ‘다수결’을 내세운 횡포에 다름 아닙니다.

이날 주요 심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결내용

○ 심의현황

① MBC-AM(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 (2024.01.16.화, 07:05~08:30)

△ 2024년 1월 1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갈무리

o 구분: 신속심의 부의안건(의견진술)

o 방송내용: 진행자 김종배와 출연자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가 검찰의 사건종합의견서의 내용에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거래로 23억원의 차익을 거뒀다는 내용을 추정이 아니라 팩트라고 한 점,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라는 내용을 언급하면서 심인보 기자가 “이 판결은 김건희 여사나 최은순 씨에 대한 판결이 아니고 권오수 회장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주범들을 상대로 한 판결이죠. … 기소가 안 됐으니까..”라며 발언한 것 등

o 민원내용: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가 김건희 여사 모녀가 주가조작으로 23억 원의 수익을 올린 것이 팩트라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내용은 검찰이 제출한 ‘사건종합의견서’ 도표에 나온 것으로 이에 대해 법원은 단순히 의견제시일 뿐이라며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고, 특히 검찰이 김건희 여사보다 더 큰 규모와 높은 빈도의 거래로 기소한 전주 1명에 대해서도 법원이 모두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방송에서는 이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며, 아울러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이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다’라는 내용은 언급하면서 피진정인인에 해당하는 심인보 기자의 일방의 주장만 장시간 방송하였다는 취지

o 적용조항: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ㆍ토론 프로그램 등에서 형평성·균형성·공정성, 제14조 객관성

o 의결 내용: 주의 (문제없음1, 주의3, 의견보류1)

o 위원 주요 발언

② YTN '뉴스N이슈 2부'(2024.02.16.금, 12:50~13:50)와 <뉴스Q>(2023.11.23.목, 15:50~17:50, 2023.11.24.금, 15:50~17:50, 2024.02.20.화, 15:50~17:50) 의견진술의 건

- 내용상 같은 주제의 보도로 판단해 병합심의

△ 2023년 11월 23일 YTN <뉴스Q> "YTN 최대주주 심사 위원 자격 논란…졸속 우려도" 보도 갈무리

o 구분: 신속심의 부의안건(의견진술)

o 방송내용

  - 뉴스N이슈 2부: <YTN 노조 “‘권력 나팔수’사장 내정…승인 취소 사유”> 제목으로 유진그룹의 YTN 지분 인수와 관련한 언론노조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면서, “YTN 노조가 유진그룹이 언론장악 선봉에 섰던 권력의 나팔수를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으로 앉히려 한다며, YTN의 공정 방송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비판했습니다. YTN의 기존 제도를 무력화하고 사장을 내정한 건 방통위의 매각 승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라고 인용하여 발언한 후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 발언과  고한석 언론노조 YTN 지부장의 비판 발언을 보도함.

  - 뉴스Q: <YTN 최대주주 심사 위원 자격 논란…졸속 우려도> 제목으로  진행자(이광연, 나경철)와 출연자(김창룡 서울과학종합대학원 석좌교수,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가 YTN 최대주주 변경 심사계획 관련해 대담하면서 김창룡 교수가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 부위원장 두 사람으로 방송통신위원회를 이끌어가다 보니까 합의정신은 실종됐고” 등 발언을 하고, 진행자(나경철)와 출연자(김창룡)가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생긴다는 등 발언을 방송함.

  또한 <“유진그룹, YTN 최대주주 자격 없어”…심사 취소 소송> 제하의 보도에서 이광연 앵커와 나경철 앵커가 “(노조는) 유경선 회장 일가가 소유한 천안기업이 여의도 신사옥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유진기업이 80억 원을 부당 지원했다며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2008년 내사 무마를 대가로 김광준 전 검사 등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됐고” 등의 내용을 언급하고, <YTN 심사 계획 ‘집행정지’ 신청…대주주 변경 전망은?> 제하의 대담에서 진행자(이광연, 나경철)와 출연자(원용진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가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심사 관련하여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지적하는 발언을 하는 내용 등을 방송함.

  <“유진, 사장추천위 무력화 의도…YTN 인수 취소해야”> 제하로 유진그룹의 YTN 지분 인수와 관련한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의 기자회견 소식을 전하면서 언론노조의 입장 발표 현장을 보도함.

o 민원내용: YTN 최대주주 변경 건 관련하여 해당 사안의 이해당사자인 노조 측의 일방적이고 확인되지 않은 주장만 보도하였고 명예훼손적 발언을 그대로 보도했다는 취지

o 적용조항: 제9조(공정성) 제1항·4항, 제20조(명예훼손 금지) 제1항

o 의결 내용

- ‘뉴스N이슈 2부’ 주의(주의 3, 의견제시1, 경고1)

- 뉴스Q : 주의(주의3, 의견제시1, 권고1) 

o 위원 주요 발언

* 모니터 대상 : 2024년 4월 2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14차 방송소위원회 회의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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