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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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치인’·‘외국인 참정권’ 차별적 견해 드러낸 종편 출연자2024총선미디어감시단은 2월 29일 출범부터 신문·방송·종편·보도전문채널, 지역 신문·방송, 포털, 유튜브, 심의 등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3월 25일(월)부터 3월 29일(금) 종합편성채널 4사 중 시사대담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는 JTBC를 제외한 TV조선<시사쇼 정치다>·채널A<뉴스 TOP10>·MBN<MBN뉴스와이드> 선거방송에 대한 8차 보고서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작성해 4월 9일(화)에 발표했습니다.
종합편성채널 시사대담프로그램에서 출연자의 잘못된 주장과 이를 바로잡지 못하는 진행자의 부적절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문제입니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만큼 신중히 발언해야 하지만 출연자들은 잘못된 주장을 의도적으로 내고, 진행자는 제지만 할 뿐 사실관계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데요. 종편의 신뢰도를 하락시키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사실과 다른 부당한 주장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경제력 부족을 ‘급조된 후보’ ‘유혹으로부터 자유’ 증명하라는 국힘 선대위 대변인
김경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25일 자신의 SNS에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자(도봉구갑)가 지난 3월 21일 중앙선관위에 제출한 재산신고서를 소개하며 “현금 혹은 예금이 0원, 정말 이런 것은 처음 봤다”며 안 후보자 재산에 의문을 표했는데요. TV조선·채널A·MBN 중에서 유일하게 TV조선만이 해당 소식을 대담 주제로 다뤘습니다.
TV조선 <시사쇼 정치다>(3월 25일)에 출연한 송영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안귀령 후보자의 재산을 근거로 ‘경제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급조된 후보’라며 여러 가지 유혹에 시달리기 쉬우니 유혹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예금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면서도 재산이 “이례적으로 단출하다”며 재산이 부족한 정치인은 여러 유혹에 휩쓸리기 쉽다고 단정 지었는데요.
△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후보자의 재산이 적어 정치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고 발언한 송영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TV조선 <시사쇼 정치다>(3/25)
같이 출연한 김진욱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안귀령 후보자가 2년 전 직장을 그만둔 후, 당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대변인 생활을 해왔던 청년 정치인이라며 재정적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급조된 후보’라고 지적하는 것은 기탁금까지 제공하며 ‘청년 정치인’을 활성화하겠다는 국민의힘 기조와는 다른 주장이라 비판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도 분명한 어떤 잘못이나 불법적인 근거도 없는 의혹 제기는 정치공세에 불과하다며 “이런 건 (문제) 제기 안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럼에도 송영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안귀령 후보자가 논란이 많은 사람이라며 ‘그 연장선상에서 경제적으로도 준비가 안 됐으면 급조된 후보란 인상을 준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한겨레는 <‘N잡’ 뛰며 4년 뒤 기약하는 청년 정치인 “꿈 못 놓는 이유는…”>(2023/8/2 손현수·임재우 기자)에서 청년 정치인의 바쁘고 고단한 생활에 대해서 취재했는데요. 청년들은 중년 정치인에 견줘 “경제 활동을 한 시기가 짧아 모아둔 자산이 부족하고 정치 활동 경험이 적어 당내 기반이나 지역 조직력이 취약해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억 단위 선거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에 청년 우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청년 정치를 정치적 구호만 악용할 것이 아니라면 정당은 청년 정치인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모습을 정책적·실질적으로 보여야 하는데요. 청년 후보자의 재산을 문제 삼는 송영훈 대변인의 비판은 그래서 더욱 아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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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김보건 : 송영훈 변호사님, 국회의원에 나오는 분 그리고 얼마 전까지 직장 생활을 했던 걸로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안귀령 후보가. 현금과 예금이 0원이다. 이건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송영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 공직선거법에서 재산 목록을 제출할 때, 공직자 윤리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예금을 통틀어서 1천만 원 미만이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현금과 예금이 정말 0원인지는 모르겠고 아마도 재산 신고에 누락이 없다면, 1천만 원 미만으로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추측이 들긴 하는데요. 그러나 저 재산 그 목록을 보면 저도 이제 관보 혹은 뭐 그 후보들이 제출한 그 재산 목록 이런 거 그동안에 많이 봤는데. 상당히 이례적으로 단출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재산 누락인지 여부는 제가 알 길이 없고요. 다만 만약에 정말 1천만 원 이하라고 하면은 재산이 통틀어서 한 1억 원이 안 된다는 얘긴데, 그렇게 보면 경제적으로 좀 준비가 덜 됐다고 할까요? 그런 후보가 정치를 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유혹에 좀 시달리기 쉬울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그런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급조된 후보의 느낌을 좀 줍니다. 진행자 김보건 : 제가 좀 총선이나 대선에서 후보들 취재할 때 보면 예금을 사무실 비용으로 쓰거나 어떻게 뭐 큰돈이 갑자기 들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랬을 가능성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중략) 송영훈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 조금 발언이 확대 해석된 거 같아서 제가 좀 그 논점을 명확히 하자면. 청년 정치인을 뭉뚱그려서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안귀령 후보가 그동안에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차은우 보다 이재명이라던가 그다음에 자기 선거구도 숙지를 못해 옆 선거구에 가서 선거 운동한다든가. 또 선거법도 숙지가 안 돼서 이제 마이크 들고 선거 운동한다든가.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그럼 경제적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급조된 후보가 아닌가 그런 인상을 준다는 것이죠. |
‘재한 중국인 투표가 선거 결과 바꾼다?’ 과장한 김철현 특임교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상대국의 우리 국민들은 어떤 참정권도 보장받지 못하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는 것은 논리적 근거도 없고, 실익도 없다”며 “상호주의 원칙을 포함한 영주권자의 투표권 제도를 발의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재한외국인 투표권 제한 관련해서 잘못된 주장을 내놓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MBN <MBN 뉴스와이드>(3/25)
MBN <MBN 뉴스와이드>(3월 25일)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재한중국인 투표권 제한 관련 대담을 진행했는데요. 이상훈 진행자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외국인이라고 얘기했지만, 중국 국적자’ 얘기라며 “중국 이슈로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이슈화하려는 판단이냐”고 물었습니다.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는 “투표권과 토지 소유는 상호주의에 입각하는 것이 맞다”며 “중국 국적자의 10만 명이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하면 서울시장·경기도 지사 선거 결과가 바뀔 수 있다” 고 주장했습니다. 김철현 특임교수는 이러한 이유가 더불어민주당 친중 정서의 바탕이 된다며 “민주당이 상당히 다른 형태의 어떤 친중 정서 형태를 보이는 것도 한국 거주 중국인 표를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투표권 제한은 입법 사항이기도 하지만, 지방선거 이전에 꺼내면 불필요한 논란이 될 수 있어 관련 없는 총선 공약으로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조상호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은 ‘애초에 외국인 참정권 관련 상호주의를 채택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때도 ‘일본을 상대로 한 사실상 상호주의 압박용으로 도입한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조상호 부위원장은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의 투표권이 인정되는 국가’라고 보기 어려워 애초에 대상이 아니었다며, ‘차별을 겪는 일본 내 재일교포들의 참정권 요구를 국가적으로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지방선거 투표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재일동포 ‘영주 외국인의 지방참정권 부여 결의 대회’ (중앙일보, 2023/6/23)
또한 중국 국적자가 13만 명 정도 되지만, 2022년 기준 투표율은 13.3% 정도로, 전국에 흩어져 투표하다 보니 실제 지방정부 구성이 미치는 영향력은 미미하다며 김철현 특임교수의 주장은 무리라고 지적했는데요. 조상호 부위원장은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주민 복리 의사결정에 외국인 참정권을 보장할 것인지, 폐쇄적인 기조로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향신문 <0.2% 지방선거 유권자가 국정 흔든다는 여당…권성동 “중국인 내정간섭” 발언에 “혐오 조장” 반발>(2023/6/13)은 우리나라가 “2005년부터 아시아 국가 최초로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허용”했으며 “납세 의무를 지는 외국인의 지역사회 권리 실현, 지방자치 활성화가 제도의 취지”라고 보도했습니다. “외국인 유권자는 늘고 있지만 투표율은 저조해 오히려 ‘외국인들에게 투표를 독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실정”이라며 “지난해 3월 말 기준 6·1 지방선거의 중국인 유권자는 9만 9969명으로” “전체 유권자(4430만3449명)의 0.23% 수준”이라고 짚었는데요. 정회옥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문제로 치환”해 버리는 것은 “사회에 혐오 문제가 더 깊게 뿌리내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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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자 이상훈 : 지금 외국인 얘기했지만. 특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자분들 얘기예요. 총선에는 투표권이 없지만 지방선거에는 투표권을 갖거든요. 화면 좀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현재 지방선거에서 영주권자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다. 거주 요건도 없이. 상호주의 적용에 제한 필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분이 외국에 가서 영주를 하고 있을 때는 투표권을 못 얻지만 우리는 반대로 외국인한테 준다 이건 뭔가 상호주의 위반 아니냐. 특히 왜냐하면 숫자상으로 보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중국인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투표권을 행사하시는 분들이. 이거를 얘기한 거 아니냐는 건데. 김철현 교수님, 중국 이슈로 약간 민주당을 정치적으로 약간 이슈화하려는 그런 판단일까.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일단 그런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 제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좀 강력하게 제기할 때가 왔거든요. 왜냐하면 투표권이라든지 토지 소유 이런 것들은 상호주의에 입각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2006년도에 지방선거 때부터 국내 거주하는 이제 외국인에 대해서 참정권을 허용해 줬는데 지금 한 10만 명 정도 된다는 거거든요. 사실 그 중국인들이 한 10만 명 정도 투표를 하게 되면 서울시장 선거 결과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 결과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한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 좀 문제제기를 한 거 같고요. 특히 그 10만 명 정도의 투표권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보이고 있는 어떤 친중 정서의 바탕이 된다고도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친중 정서의 형태도 보이는 것도 아마 지금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어떤 중국인 표 겨냥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지방선거 이전에 아마 이 문제제기를 하게 되면 또 다른 논란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 이번 총선에서 이 문제 화두를 꺼내 들고 반드시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겠다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조금 강력한 뭐 제대로 된 문제 제기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진행자 이상훈 : 지금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한 투표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번 총선은 적용이 안 되잖아요 이게. 지방 선거 때 적용되는데 왜 지금 총선 때 이 얘길 꺼내는 거죠?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총선 때 해야 이건 입법사항이니까요. 입법사항으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만약 국민의힘이 만약 일정한 뭐 과반 이상 의석수를 확보하게 된다면 이 부분도 우리 강력하게 바꾸겠다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진행자 이상훈 : 약간 공약 성격으로 내놓은 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총선이 지나고 또 지방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표가 어느 당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가지고 또 다른 이제 불필요한 논란이 또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
* 모니터 대상 : 2024년 3월 25일~29일 TV조선 <시사쇼 정치다>·채널A <뉴스 TOP10>·MBN <MBN 뉴스와이드>
* 시간은 31초부터 1분으로 올림 계산했으며, 비율은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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