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의 부당한 언론장악, 시민사회 연대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을 틀어막는

반헌법적 언론자유 파괴를 반드시 분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과 언론 표현의 자유 파괴로 민주주의가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비판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압수수색과 고소·고발 및 징계가 남발되는 가운데, 특히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가 집중적인 장악과 통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검찰,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해 언론을 장악했던 악행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방송의 공적 책무와 독립성·공공성을 실현하는 공적 기구인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공영방송 장악과 통제, 공영미디어 사영화, 비판언론 탄압의 앞잡이로 전락했습니다. 이제는 제도권 언론을 넘어 시민들의 권력비판과 풍자까지 압수수색과 엄벌로 다스리겠다며 ‘입틀막’이 일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독재를 가르는 기준점인 언론 표현의 자유는 질식 직전에 있고,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은 윤석열 정권의 나팔수로 추락해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선배검사, 대통령 술친구, 과거 정부의 언론장악 전과자들이 총동원돼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선거방송심의위원회, 공영방송 KBS 등 곳곳에 낙하산으로 대거 투하돼 언론자유와 미디어 공공성을 황폐화하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위법성이 인정된 2인 위원 체제로 폭주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KBS, 방송문화진흥회, EBS 이사들을 터무니없는 이유로 해임했습니다. 대통령 낙하산 박민 KBS 사장은 방송 독립성과 제작 자율성을 급격히 무너뜨리고, ‘국민의 방송’을 정권홍보용 들러리로 전락시키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더 가관입니다. 자의적인 ‘가짜뉴스’ 심의를 빌미로 대선 검증보도를 범죄시하고, 비판 언론에 대한 편파·보복·청부 심의로 전례 없는 중징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공적 소유구조를 기반으로 한 보도전문채널 YTN은 2인 체제 불법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한 날치기 졸속 심사를 통해 부적격한 저질 자본에 팔려나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검사 윤석열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언론탄압에 부역했던 자들을 처벌하더니, 대통령 윤석열은 이들을 사면해 언론장악의 사냥개로 다시 써먹는 황당한 광경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과 언론통제는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의 암흑기를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이러한 장악과 파괴, 퇴행의 난장판 속에서도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자유의 헌법가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수많은 언론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저항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편파‧표적‧청부 심의에 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은 집단 저항을 이어가고 있고, 세월호 10주기 다큐 불방과 노골적인 권력추종 보도에 대한 KBS 노동자들의 저항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사영화를 막고자 법정투쟁을 불사하고 있는 YTN 노동자들, 테러에 가까운 정치심의에도 비판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MBC 노동자들, 폐국의 위기 속에서 투쟁하고 있는 TBS 구성원들까지 양심적 언론인들이 권력에 맞서며 신발 끈을 동여매고 있습니다.

지금은 언론인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시민사회가 함께 언론장악을 저지할 공동 연대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에 시민·노동·언론단체들은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과 미디어 공공성 파괴 양상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언론장악 저지를 위한 광범위한 연대를 조직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정권의 반헌법적 언론장악과 미디어 공공성 파괴는 용인될 수 없습니다. 누가 권력을 쥐더라도 마음대로 공영방송과 공영미디어를 장악해 관제방송으로 만들고, 비판언론과 국민을 검열하고, 압수수색으로 겁박하는 국가 폭력은 근절돼야 합니다. 이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혁이 시급합니다.

정권교체를 이유로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장악을 시도한 정권들은 결국 국민의 심판을 받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언론의 주인은 정권도 국가도 아닌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와 언론자유를 옹호하는 각계 시민·노동·언론단체 등 오늘 모인 단체들은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을 출범합니다. 우리는 민주주의 퇴행시키는 윤석열 정권의 언론장악 폭주와 민주적 공론장을 파괴하는 폭력을 단호히 저지하고, 항구적인 언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2024년 3월 6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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