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입틀막’ 대통령 심기경호 충성만 하는 여권 방심위원들은 당장 사퇴하라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풍자 영상을 심의한 끝에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2023년 11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온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연설> 영상에 대해 ‘사회질서 혼란’을 이유로 접속차단에 나선 것이다.
해당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TV조선을 통해 방영된 연설을 짜깁기한 것으로 제목이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령 양심고백연설’이라 표기되어 있어 허위 영상이란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다만 영상이 확산되면서 이를 표기하지 않은 영상들도 있다고 한다.
지난 1월에는 대통령 출근길을 공개한 유튜브채널 영상 37건을 ‘국가안전보장 위해’라는 황당무계한 이유로 접속차단 명령을 내리더니, 이번엔 정치적 풍자에 ‘사회적 혼란’이란 억지 사유를 갖다 붙였다.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다면 어떤 것이든 앞장서 틀어막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폭력적 통제가 대통령실 경호처 ‘입틀막’ 경호와 무엇이 다른가.
자유한국당 대표 상근 특별보좌관 출신의 김우석 방송통신심의위원은 ‘추적이 어려운 글로벌 플랫폼(틱톡·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을 미루어볼 때 풍자가 아닌 불법이란 자각이 있다는 증거’라며 ‘북한 사이버 전사’의 공작 가능성을 언급하고 차단을 주장했다. 근거도 없는 일방적 의견이 제시되면 사리 분별없이 제재부터 나서는 것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수준이다.
방송의 공공성 보장과 건전한 통신문화 조성이란 본연의 역할은 뒷전인 채 대통령 심기경호에만 혈안이 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수치일 뿐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보다 대통령의 심기경호에 충성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은 필요 없다. 여권 추천 류희림 위원장과 위원들은 당장 사퇴하라.
2024년 2월 2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