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민생정책이라는 이름으로 잇따라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으나 현실성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4.10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 정책 아니냐는 비판마저 나오는 상황입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1월 15일부터 19일 사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JTBC•한겨레, 총선 겨냥 선심성 대책 남발 지적

세수감면 정책으로 세수가 줄면 재정 수입 감소가 불가피한데 대체 예산 확보에 대한 언급은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JTBC <‘깍고 풀고’ 총선 앞두고 역대급 설 대책>(1월 16일 김민 기자)과 <나라 곳간 비어가는데...“부담금 재검토”>(1월 16일 채승기 기자)에서 “총선 앞두고 선심성이란 지적”이 나온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 둔화에 세수가 줄면서 지난해 나라 살림이 65조원가량 적자가 난 상황에서, 올해도 재정 수입 감소가 불가피한데 또 대책 없이 깎아주냐는 지적”이 나온다며 “총선을 앞둔 윤 대통령이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한다”는 야당의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경향신문·동아일보 등도 총선을 앞둔 정부의 ‘선심성 말잔치’를 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겨레 <91개 부담금 구조조정 추진...비는 곳간 메울 대책은 없어>(1월 17일 박종오 기자)는 대통령이 “스스로 부담금을 준조세라 칭하며 납부자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에는 법률에 의거해 부과되는 부담금은 준조세의 개념과 일치하지 않으므로 막연하게 준조세라고 통칭하는 것은 지양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MBC와 한국일보 역시 세수 부족 대책은 어디에 있는가를 지적했습니다.

조선·중앙, “부담금 전면 대수술” 호평 일색

이와 달리 부담금제도를 전면 대수술을 하는 것 인냥 호평 일색 보도를 한 언론도 있습니다. 중앙일보 <24조 준조세 63년 만에 대수술...윤 대통령 “전수조사하라”>(1월 17일 현일훈 기자)는 조세 감면으로 인한 문제 지적없이 “역동적이고 지속가능한 자유시장경제를 위해 자유로운 경제 의지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부담금은 과감하게 없애 나가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조선일보 <껌 살 때도 영화 볼 때도 부담금… 91개 ‘준조세’ 손본다>(1월 17일 이정구 기자)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부담금 제도가 전면 대수술에 들어갈 계기가 마련됐다”는 긍정적 평가 일색이었습니다. MBN도 긍정적 전망을 전할 뿐, 세수 감소로 인한 적자 재정은 언급조차 없었습니다.

실행마저 미지수인 공약, 비판 없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증권거래세 인하, 국내투자형 ISA 신설 등에 대한 정책 발표에서도 소액주주나 개인투자자를 잡기 위해 공약을 남발한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조선일보 <선거 두 번에 누더기 되는 ‘주식 세금’>(1월 18일 김홍수 논설위원)는 “정부가 금투세만 없애면 ‘주식 양도세 증세+거래세 감세’라는 기본 틀이 깨진다”며 대통령의 “약속 탓에 주식 세제가 뒤틀리게”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아무리 선거가 중요하다지만 국가 재정의 근간인 과세 제도를 “원칙도 없이” 뒤틀어서 어쩌자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겨레 <사설/금융고소득자 감세 ‘민생정책’이라니, 국민 모독하나>(1월 18일)는 금투세 폐지와 개인자산관리계좌 세제 지원 확대로 1조 7천억 원이 넘는 세수가 감소하면 “중산층·서민 부담으로 돌아올 게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사설/금투세 없애겠다는 윤 대통령, 새해 첫날 또 부자감세인가>(1월 2일)에서 윤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가 계층 이동에 도움이 된다는 황당무계한 발언으로 감세를 정당화했다”며 “가계 부채가 이미 천문학적인 수준인데 또다시 ‘영끌’해서 주식시장에 뛰어들라는 얘기인가”라고 일갈했습니다.

KBS·매일경제, 정부 주장 단순 전달만

△ 정부의 부자 감세를 국민 자산 형성 정책이라 보도한 KBS(1/17)

그러나 KBS는 <금투세 폐지 공식화...“세제로 자산 형성 지원”>(1월 17일 손서영 기자)에서 서민을 위한 정책인 양 부풀렸습니다. 금투세 폐지와 금융소득종합과세자 가입 허용 등은 고액자산가를 위한 대표적인 부자감세 정책으로 꼽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축소하고, 세제 지원이나 ISA 가입 대상을 늘려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만 부각한 것입니다.

매일경제는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 “금투세 폐지, 부자감세 아닌 1400만 개미 감세”, “증시의 기회 사다리 기업들 성장 통해 국민 이익 보는 것”이라는 정부 입장을 그대로 제목에 인용했습니다. <금투세 도입 땐 고액자산가 ‘펀드런’ 터진다>(1월 17일 차창희 기자)에서는 금투세 도입으로 “‘펀드 엑소더스’가 일어날 것”이라며 “과세 체계가 복잡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부정적 전망을 전했습니다. 국내 주식형 펀드에 적용하던 매매 시 비과세 혜택이 사라지고, 환매 이익 공제 혜택을 100% 누리긴 어려워져 개인 투자자 입장에선 펀드보단 직접투자 혜택이 매력적이라 펀드로의 자금 유입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인데요. 이윤이 많이 남는 쪽으로 투자자가 이동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엑소더스’ ‘펀드런’ 등의 용어로 위험을 과장한 것입니다.

* 모니터 대상 : 2024년 1월 15일~19일 KBS, MBC, SBS, JTBC, TV조선, 채널A, MBN 저녁종합뉴스,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보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검색된 감세 정책 관련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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