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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무시한 위법한 졸속인사,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교체 당장 중단하라절차 무시한 위법한 졸속인사, 방통위는 공영방송 이사교체 당장 중단하라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행태가 폭주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번엔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막무가내식 교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월 9일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KBS 이사회 보궐이사로 추천하고, 차기환 변호사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보궐이사로 임명하며 경영진 물갈이에 나섰다. 독단적인 전직 이사 해임의 부적절성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 보궐이사 후보를 추천하는 과정 역시 공모와 심사·검증 절차를 모두 생략한 총체적 졸속 인사로 단행됐다.
절차 깡그리 무시한 졸속 인사
KBS·MBC 이사진에 보궐이사를 임명해야 할 공석이 생긴 이유부터가 기막히다. 윤석열 정권은 ‘TV조선 재승인 심사점수 조작’이란 음모론적 감사와 검찰 기소만으로 재판도 없이 7월 13일 KBS 윤석년 이사를 해임했다. 그것도 모자라 여권 추천의 임정환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는 8월 7일 돌연 사임했다. 국민의힘 추천 인사인데도 박성제 MBC 사장 해임결의안에 기권하는 등 방송장악에 협조적이지 않자 자진 사퇴시켰다는 뒷말이 나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내부운영 규칙도 무시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비공개 전체회의를 통해 보궐이사 임명을 강행했다. 임정환 전 방문진 이사가 사퇴한 지 이틀 만에 벌어진 일로, 공영방송 이사라는 중책을 임명하는데 어떤 공모나 자격심사 같은 절차도 없이 전격적으로 강행한 것이다.
특히, 임정환 이사는 ‘야당 몫’으로 임명됐기 때문에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후임자 추천권을 누가 가져야 하는지 해석의 여지가 있는데도 멋대로 추천권을 행사해 후임을 임명했다. 방송통신위원의 경우 미래통합당이 추천했던 안형환 위원 후임자에 대한 추천권은 더불어민주당이 행사한 바 있다. 이번 공영방송 이사에 대한 부당한 교체는 김효재 방송통신위원장 권한대행의 또 다른 직권남용이자 폭거다.
‘일베 변호사’ 차기환 또 공영방송 이사, 4번째 회전문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명한 인사들의 면면도 하나같이 부적절하다. 방문진 이사로 지명된 차기환 변호사는 2009~2015년까지 방문진 이사를 두 차례 지냈으며, 2015~2018년에는 KBS 이사로 활동한 회전문 인사다. 전형적 극우 음모론자로 SNS에 ‘일베’ 게시물을 퍼 나르며 극단적이며 비상식적인 이념을 내세우는 데 한 치의 부끄러움마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다.
2012년 SNS에서 5·18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했고, 2019년 자유한국당 추천으로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으로 선정돼 거센 비판을 받았다. 2015년 세월호 특조위 비상임위원으로 임명돼 특조위 활동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세월호 유족을 비하해 유족들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2015년 숨진 백남기 농민 사건에선 ‘빨간 우의’ 남성을 지목한 음모론을 유포했으며, KBS 이사 시절엔 법인카드 유용으로 감사원에 적발된 이력도 있다. 윤석열 정권이 현 남영진 KBS 이사장을 강제 해임시키려는 핑계가 ‘법인카드 유용’임을 감안하면 방송장악을 위해 이들이 얼마나 법을 자신들의 입맛대로 농단하고 있는지 알 수 있다.
KBS 이사로 추천된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 역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인사이다. 그는 언론·방송 관련 이력 자체가 전무한 인사로 공영방송 KBS의 임원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전문성부터 의심받고 있다. 또한 그는 2008년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 증여를 무죄 선고해 ‘삼성 관리 판사’라 불리며 재벌 이익에 앞장선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질과 도덕성 모두에 있어서 부적격한 인사를 추천한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절차마저 무시하며 일방적으로 이렇게 부적격 인사들을 몰아치듯 공영방송 이사로 임명하려고 하는 노림수는 뻔하다. KBS 이사회와 방문진 이사회를 여권 이사가 더 많은 구조로 재편해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윤석열 정권의 방송장악 시나리오는 공영방송의 가치를 지키려는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는 한 절대 의도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무도한 졸속 인사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무리한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를 당장 멈춰라.
2023년 8월 10일
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