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3월 6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해결책으로 일본 정부 공식 사죄와 일본 전범기업 배상이 빠진 ‘제3자 변제안’을 내놓자 강제동원 피해자와 시민단체, 일반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는 “윤석열이 한국 사람인지 조선 사람인지 어느 나라에서 온 사람인지 모르겠다”며 정부 배상안을 강하게 비판했고, 또 다른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도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다 배상을 요구하겠느냐”며 정부안을 비판했습니다. 이처럼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피해자 중 생존자 3명은 모두 정부 배상안에 거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매경‧한국‧동아, 피해자와 국민은 설득하고 보듬어야 할 존재?

강제징용 피해자와 시민단체는 물론 시민들의 비판까지 연일 이어지고 있지만, 일부 언론의 사설과 칼럼에서 여전히 피해자와 시민 목소리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매일경제 <사설/미래보고 어렵사리 마련한 징용해법, 피해자 설득은 계속돼야>(3월 7일)는 윤석열 정부가 피해자와 시민단체 반발을 예상하고도 “고령의 피해자와 한일관계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임을 감안해 “대승적 결단”을 내렸다고 추켜세웠습니다.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 3명 모두 정부가 배상안을 공식 발표한 날 곧바로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매일경제는 피해자 입장은 안중에 없다는 듯 정부가 고령의 피해자를 위해 “대승적 강제징용 해법”을 마련했다고 평가한 것입니다.

한국일보 <사설/징용 해법, 납득할 후속 조치 있어야 실패 반복 않는다>(3월 7일)는 “한일 과거사는 한 올씩 조심스레 풀어야 할 매듭”으로 “단칼에 잘라 내려다간 반발 여론만 키울 수 있다”며 “(정부가) 대국민 설득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아일보 <사설/논란 속 시동 건 ‘징용해법’… 피해자 더 보듬고 일 더 끌어내라>(3월 8일)는 “불행한 역사가 남긴 상처와 응어리가 쉽게 치유될 수는 없다”면서도 “무엇보다 피해자의 반발을 누그러뜨리고 이해를 구하기 위한 노력에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반발이 클수록 더욱 보듬어야 한다”, “이제부터야말로 피해자와 국민의 마음을 다독여줄 수 있는 진짜 외교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매일경제와 한국일보, 동아일보는 애초에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원하지 않았던 안을 정부가 해결책으로 제시했음에도 사설과 칼럼에서 정부를 비판하거나 피해자 목소리를 반영하는 대신 피해자와 국민을 설득해야 할 존재나 보듬어야 할 존재로 표현하며 정부 배상안을 거스를 수 없는 정책인 양 못 박았습니다.

한국‧동아 “정부가 일본 성의 끌어내야”, 중앙‧한경 “일본이 성의 표시해야”

이들 신문에게 정부가 설득해야 할 존재는 피해자와 국민 외에 또 있습니다. 바로 일본입니다. 한국일보는 3월 7일 사설에서 “(정부 배상안에 반발 여론이 이는) 상황을 타개할 정공법은 일본 피고기업의 판결금 재원 출연”인데, “‘민간기업의 국내외 기부 활동에 특별한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일본 외부상의 이날 발언에 기대”를 걸게 된다며 “정부는 일본의 조치를 이끌어내는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설/징용해법 뒤 방일, 국빈 방미…의구심 지울 성과 내야>(3월 9일)에서도 “(정부가) 미일 정상을 설득해 피고기업의 배상 참여 등 후속 조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일본 설득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는 3월 8일 사설에서 정부가 윤 대통령의 각종 외교순방 일정을 앞두고 “일본 측에서도 진정성 있는 태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라며 “일본 측이 보다 전향적 조치를 내놓도록 단단히 견인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언론이 정부의 일본 설득만 강조한 건 아닙니다. 중앙일보와 한국경제는 일본에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중앙일보는 <사설/‘고육책’ 징용 해법…한·일 관계 정상화 계기로 살려가길>(3월 7일)에서 “우리 정부의 대승적인 선택에 무엇보다 일본 자민당과 정부가 양심적이며 성의 있는 응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국경제 <사설/징용 배상 새 해법…아쉽지만 국제적 명분과 도덕적 우위 챙겼다>(3월 7일)도 “우리 정부가 큰 부담을 안고 먼저 손을 내민 만큼 일본도 더 성의 있는 후속 조치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정부의 일본 설득을 강조하든, 일본을 향해 성의 있는 조치를 촉구하든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가 일본 정부 공식 사죄와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이 없는 배상안을 발표하고, 일본이 성의 있는 조치를 내놓기를 기다리는 현 상황을 그대로 옮긴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매경‧한경 “민주당이 기업 으름장‧협박…이재명 방탄용 반일몰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월 7일 “(정부 배상안은) 정부 규제와 인허가 대상인 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는 위법 행위”라며 “정부가 기업의 팔을 비틀어 출연금을 내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기업으로 역사에 낙인찍힐 것”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 비판의 초점은 국내기업이 아니라 국내 기업의 기금 출연을 강제하다시피 한 정부 배상안에 있는데요. 일부 언론은 박 원내대표 발언 일부만 인용해 취지를 왜곡했습니다.

매일경제 <사설/“징용재단 기부땐 친일기업 낙인” 민주당의 폭력적 반일몰이>(3월 9일)는 “박홍근 원내대표도 징용재단에 출연금을 낼 국내 기업들을 향해 ‘친일기업으로 역사에 낙인찍힐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며 “우리 기업들을 겁박해 ‘제3자 변제’를 무산시키려는 폭력적 반일몰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윤 정부와 기업을 향해 막말과 겁박을 일삼고 거리투쟁까지 하려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며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반일몰이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 발언 취지를 왜곡하고 민주당의 정부 비판을 ‘이재명 방탄용’이라 주장했지만 근거는 없습니다.

한국경제 <사설/야 “징용재단 기부하면 친일기업”…이렇게 치졸한 협박도 있나>(3월 9일)도 “(박홍근 원내대표가) ‘출연금을 내는 순간 그 기업은 친일 기업으로 역사에 낙인찍힐 것’이라고 주장했다”며 “(민주당이) 평소 기업을 어떻게 생각하길래 이렇게 함부로 협박”하냐고 주장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힘겨운 경쟁을 하며 국부를 창출하는 기업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저버린 무참한 언사”라며 “기업 경영과 비즈니스에 철 지난 이념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가 우리 정치의 저열한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박 원내대표 발언 취지를 왜곡하고, 왜곡에 기초해 과도한 비난을 내놓은 것입니다.

한국·중앙·조선 “미국•EU•UN도 환영하는 배상안” 국제정세 무시한 해석

일부 언론은 미국과 유엔(UN), 유럽연합(EU)도 환영성명을 냈다며 정부 배상안을 옹호했습니다. 한국일보는 3월 7일 사설에서 “미국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한일관계의 신기원적인 새 장을 장식할 것’이라며 한국 조치를 상찬했다”고 전했습니다. 매일경제도 같은 날 사설에서 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중앙일보 <중앙시평/트루먼 명패의 뒷면>(3월 9일 이현상 논설실장)도 “당장 미국이 쌍수를 들어 환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사설/민주당 눈엔 ‘한일 정상화’ 환영한 유엔과 EU도 ‘친일’인가>(3월 8일)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를 시작으로 유럽연합과 유엔 사무총장 등 “각국의 환영 성명이 이어지고 있다”며 “한국과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진 나라”로 “과거사 문제를 갖고 해묵은 갈등을 계속 하는 것은 국제사회가 보기에도 바람직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매일경제‧한국경제와 마찬가지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발언을 왜곡하며 “(민주당) 논리면 유엔과 EU도 ‘친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일보, 중앙일보, 조선일보는 미국, 유럽연합, 유엔 사무총장의 환영성명을 정부 배상안 평가기준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국제사회의 환영을 정부 배상안 평가기준으로 삼으려면 그에 앞서 국제정세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한국과 일본은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비중을 가진 나라”이지만 “과거사 문제를 갖고 해묵은 갈등”을 이어왔으며 이는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하지만, 가해자 일본이 제대로 된 사죄와 배상을 분명히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한일관계는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래로 크고 작은 경색과 완화 국면을 반복해왔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미국과 유럽연합, 유엔이 환영입장을 낸 이유는 무엇일까요?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은 날로 심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동북아시아 내 ‘한국‧미국‧일본’과 ‘북한‧중국‧러시아’ 대립구도는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한미일 공조로 중국에 대응하려는 미국 입장에서 우리 정부 배상안은 ‘청신호’입니다. 환영입장을 내기에 충분합니다. 유럽연합과 유엔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 중국의 인권탄압,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을 규탄해왔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환영성명에서 “한국과 일본은 EU에 매우 중요하고 전략적인 유사입장국”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즉, 국제사회가 각자 처한 상황과 이해관계에 따라 한국 정부 배상안을 환영했다는 것이죠. 정부 배상안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제사회의 환영성명이 아니라 바로 강제동원 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자국 이해관계에 따른 국제사회의 환영을 정부 배상안 평가기준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민주당 반박하려 김대중 전 대통령 소환

정부 배상안을 다룬 사설과 칼럼에서 가장 많이 등장한 전직 대통령은 바로 김대중 전 대통령입니다. 주로 정부 배상안을 비판한 더불어민주당을 반박하기 위해 등장했는데요. 조선일보 <사설/민주당 식이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원조 친일, 굴종 외교 아닌가>(3월 7일)는 “(민주당이)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따른 결정(윤석열 정부 배상안)을 ‘친일’ ‘굴욕’이라고 한다면 김대중 전 대통령이 친일이고 토착왜구라는 말”이라는 억지주장을 내놨습니다. 매일경제 <필동정담/DJ의 일본 국회 연설>(3월 7일 김인수 논설위원)에서는 “김 전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선언’에 담긴) 그 사과를 받아 불행한 과거 극복의 출발점으로 삼았다”며 “DJ 정신을 기린다는 민주당이 그 뜻을 살피길 바란다”고 주문했는데요.

조선일보와 매일경제가 말한 ‘김대중-오부치 선언’에서 일본 오부치 총리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부치 총리의 분명한 사죄 입장 표명 뒤, 한일 양국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혔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부의 배상안 발표 후에는 일본 정부에서 기시다 총리가 아닌 하야시 외무상이 약식 회견을 통해 “(일본 정부는 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확인한다”고 밝힌 것이 전부입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뿐 아니라 역대 내각의 입장을 모두 계승한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2015년 아베 총리 담화도 포함됩니다. 당시 아베 총리는 “우리나라는 지난 전쟁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해왔다”는 과거형 사과와 함께 “(미래세대에게) 사과라는 숙명을 계속 짊어지도록 할 수는 없다”며 더 이상 추가 사죄는 없다는 입장까지 냈습니다. 기시다 내각은 아베 내각과 마찬가지로 한일관계가 악화의 일로를 걷는 데 기여해왔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담화 계승 입장이 아니라 명백한 사죄 표명이 중요했지만 한국 정부 배상안 발표에 일본 정부 사죄 표명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정부 배상안을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계승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매경 “윤석열 희생정신의 발로”, 한경 “대통령 용기에 박수를”

정부 배상안이 나오자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에서는 윤 대통령을 향한 찬양에 가까운 서술도 등장했습니다. 매일경제 <필동정담/네번째 대통령>(3월 7일 한예경 기자)은 “윤 대통령이 민의에 반하더라고 꿋꿋이 한일관계를 해결한 네 번째 대통령으로 평가받을지는 시간이 말해줄 것”이라며 긍정 평가를 내렸고, 매일경제 <손현덕칼럼/1945 배삼식, 2023 윤석열>(3월 7일 손현덕 주필)은 “권력 추구를 넘어 국익을 생각하는 사명감”으로 “정치적 손해를 감수하는 희생정신의 발로”라고 극찬하며 훗날 윤 대통령을 향한 긍정적 평가를 기대했습니다.

한국경제 <기자24시/한일관계를 개선할 용기>(3월 9일 김형주 기자)에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정부가 일본에서 들여온 수억 달러의 자금은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는 종잣돈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각하했던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의 판결문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한국경제는 “(당시 박정희 정부가) 정권의 안정보다 미래 세대를 위한 선택을 한 결과”라며 극찬한 뒤,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고 국익을 위해 총대를 멘 (윤석열) 대통령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며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찬양에 가까운 서술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조선 “글로벌 스탠더드” 타령, 피해자 배제한 배상안이 글로벌 스탠더드?

△ 한국 대법원이 ‘사법 자제’ 글로벌 스탠더드를 어겼다는 조선일보

조선일보 <김창균 칼럼/문이 회피한 법원발 폭탄, 윤이 떠맡자 비난하는 야>(3월 9일 김창균 논설주간)는 1월 26일 칼럼, 3월 6일 사설에서 나온 ‘글로벌 스탠더드’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김창균 논설주간은 “(각국 법원이) ‘애국적 판결’을 남발할 경우 국제 분쟁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정해진 이치”라며 “국제 관계에 영향을 미칠 판결을 삼간다는 ‘사법 자제’ 원칙이 글로벌 스탠더드로 자리 잡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까지 소멸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사법 자제’를 벗어난 ‘애국적 판결’”이며 “국경 밖에선 안 통하는 우물 안 법리(法理)”라고 폄훼하기까지 했는데요.

“‘사법 자제’ 원칙이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조선일보 주장이야말로 “국경 밖에선 안 통하는 우물 안 법리(法理)”입니다. 최근 국제법은 피해자와 인권을 중심으로 법질서를 세워 나가야 한다는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3월 7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성명에서 밝혔듯 유엔총회는 2005년 「국제인권법의 중대한 위반행위와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행위의 피해자 구제와 배상에 대한 권리에 관한 기본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채택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배상에는 ‘사실의 인정과 책임의 승인을 포함한 공식적 사죄’, ‘피해자에 대한 기념과 추모’, ‘모든 수준의 교육에서 위반행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포함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구제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라는 것인데요. 그러나 경향신문과 한겨레를 제외한 언론보도에서 피해자 중심적 접근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강제동원 배상안에서 배상받아야 할 주체는 강제동원 피해자입니다. 피해자를 외면한 배상안 보도는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일 뿐입니다.

* 모니터 대상 : 2023년 3월 7일~9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지면기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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