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부산시장, 언론자유·독립성 침해시 묵과하지 않겠다

오세훈·박형준 시장은 낡은 언론관 버리고, 언론과 적극 소통하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당선자들이 4월 8일 취임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18개 언론·시민단체와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참여연대, 부산경실련 등 부산지역 50여개 단체는 3월 10일 ‘2021 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를 결성해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한 언론보도 및 포털뉴스를 모니터링하고 분석했다.

‘2021 미디어감시연대’는 선거기간뿐 아니라 당선 이후에도 시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정책과 관련해 언론탄압성 발언을 서슴없이 일삼으면서 과거 언론탄압과 종편 특혜 정책에 앞장 선 전력에는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 및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엄중한 당부를 전하고자 한다.

먼저 보궐선거 내내 TBS를 편향적이라고 비판하며 청취율 1위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한 번도 출연하지 않은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히려 이전 재임 시절 TBS를 시정 및 국정홍보 수단으로 활용해 왔다는 비판을 받았다. 2010년 당시 이명박 대통령 주례 연설을 3년 여간 편성하도록 했으며, ‘시장 취임 1주년 시민과의 대화’를 생중계하는 등 TBS를 시정홍보 수단으로 전락시킨 장본인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시장이 되면 TBS 재정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를 비롯해 특정 프로그램 폐지 등을 언급하며 TBS 독립성을 훼손하는 잇단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공영방송 TBS를 ‘정치권이 좌우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으로 2020년 이후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으로 전환되면서 공영방송으로서 독립성을 법적으로 보장 받고 있는 TBS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과거 시장 재임 시절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 매우 우려된다.

오세훈 시장은 선거기간 국민의힘 서울시장 선거대책위원회 명의로 처가의 내곡동 땅 관련 의혹을 보도한 KBS를 허위사실 공표로 검찰에 고발하고, 취재기자와 정치부장, 보도본부장, 사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심지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KBS를 항의방문하여 사장 면담까지 요구했다. 언론에 대한 ‘전략적 봉쇄소송’이자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언론이 서울시장 후보자에 대한 자질과 도덕성을 검증하기 위해 제기된 의혹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은 언론으로서 당연한 역할이다. 그에 대한 반박과 비판은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 및 언론중재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공적 중재기능을 통해 정정되고 조정되는 게 바람직하다. 입법권을 갖고 있는 국민의힘과 KBS를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는 국회 과방위 소속 위원들의 이런 태도는 공영방송 KBS에 대한 외압이자 정치적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에 불과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의 언론장악 전력도 부산 시민과 언론의 입장에서는 위협적이다. 박 시장이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임하던 2008년, 이명박 정부는 국세청이 부과한 법인세에 대해 KBS가 법원 조정을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정연주 당시 사장을 배임으로 몰아붙여 강제 해임했으나, 2012년 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또한 이명박 정권은 같은 해 이명박 특보 출신인 구본홍씨를 YTN 사장으로 임명했고, 이에 반대한 YTN 노동자 6명이 강제 해고됐다. 2009년엔 미국산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 PD를 체포했고, 박형준 홍보기획관의 지휘를 받던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용산참사 국면에서 경찰에게 ‘언론에 (용산참사가 아닌) 기삿거리를 제공해 촛불시위 확산을 차단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결정적으로 2009년 7월 당시 여당인 한나라당이 신문법, 방송법, IPTV법 등의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하여 신문사 방송겸영이 본격적으로 허용됐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탄압이 본격화된 시기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으로 미디어정책의 주요 결정권자 중 한 사람이었던 박형준 시장에게 언론자유를 침해하고 언론탄압에 앞장선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박 시장은 선거기간 내내 이와 관련한 질문에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았다.

박형준 시장의 공약을 살펴보면 어반루프 건설, 의료관광단지 조성, 가덕도 신공항 추진 등 토건 개발을 중심으로 부산의 미래비전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밖에도 가족정책, 문화정책, 일자리정책 등이 눈에 띄지만 미디어 관련정책은 찾아볼 수 없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지역언론 위기론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미디어 관련 언급이 없다는 것은 언론에 대한 공적 책임을 방기하기 위한 침묵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 시장이 당선 이후 대언론 관계를 담당할 ‘언론특별보좌관’을 두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책 없는 언론 길들이기’ 기조를 취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이같은 우려 속에 ‘2021 미디어감시연대’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과 제2도시 부산을 책임지고 있는 두 광역단체장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며 앞으로 오세훈, 박형준 시장의 시정 및 행보를 적극 감시하고자 한다.

하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영방송 TBS에 대한 공적·법적 지위를 존중하고, 시장의 권한을 남용하여 이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TBS는 시장의 사적 소유물이 아니라 시민의 것임을 명심하라.

하나. 박형준 부산시장은 교묘한 술수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고 언론 노동자와 시민을 탄압한 과거를 반성하라. 나아가 지역언론을 지역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협력자이자 감시자로서 존중하고 적극 소통하라.

2021년 4월 13일

2021서울·부산시장보궐선거미디어감시연대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새언론포럼, 부산참여연대,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자유언론실천재단,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언론노조부산대표자회의, 표현의자유와언론탄압공동대책위원회,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인터넷기자협회/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 부산참여연대, 언론공공성지키기부산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부산지역대표자회의 등)

[성명] 서울·부산시장, 언론자유·독립성 침해시 묵과하지 않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