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9년 5월 ‘민언련 이달의 좋은 보도상’ 온라인 부문에 CBS노컷뉴스 <권언유착의 고리를 끊다…청룡봉사상 특진제 폐지> 연속 단독보도를 선정했다.

1967년 조선일보가 제정해 매년 경찰에 수여하고 있는 청룡봉사상은 오래 전부터 권언유착의 고리로 지목됐다. 조선일보가 경찰청과 주관해 조선일보 간부들이 심사위원에 포함되고 조선일보가 상금의 대부분을 지급하며 심지어 수상자에게 1계급 특진까지 주어졌기 때문이다. 강고한 기득권으로 자리 잡은 조선일보가 경찰의 인사에도 개입하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권력을 감시, 견제해야 할 언론이 권력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이 잇따랐다. 문제가 커지자 노무현 정부였던 2007년, 2008년에는 경찰청이 거부해 시상식을 중단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고 여론이 잠잠해진 사이 청룡봉사상은 다시 부활해 올해까지 이어졌다.

이런 상황에서 CBS노컷뉴스가 나섰다. CBS노컷뉴스는 조선일보 청룡봉사상의 탄생 배경과 역대 수상자, 심사에 참여한 조선일보 간부, 고 장자연 사건과의 관련성 등 청룡봉사상의 실태를 낱낱이 파헤쳐 ‘권언유착’의 민낯을 드러냈다. 그 결과, 마침내 정부가 청룡봉사상 등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상의 모든 인사 특전을 폐지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하자 말 그대로 사회가 변화한 것이다.

△ 출처 : CBS노컷뉴스 홈페이지

탄생부터 공안권력과 결탁한 조선일보 청룡봉사상

CBS노컷뉴스는 4월 15일 올해도 경찰이 청룡봉사상 시상식을 강행한다는 단독 보도를 시작으로 5월 31일 정부가 ‘인사 특전 폐지’를 선언하는 그날까지 관련 단독 보도를 쏟아내며 맹활약했다. CBS노컷뉴스가 처음으로 밝혀낸 청룡봉사상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다. △처음부터 공안권력과 결탁한 청룡봉사상의 탄생 배경 △고 장자연 사건과 얽힌 수상자와 심사자 △올해도 조선일보 눈치 보며 청룡봉사상을 강행한 경찰의 행태이다.

특히 CBS노컷뉴스가 문제제기한 청룡봉사상의 탄생 배경은 그 의미가 컸다. CBS노컷뉴스는 탄생 배경에 2건의 특종을 냈다. CBS노컷뉴스 <단독/조선일보 국장, 내무부 장관 만나 '청룡봉사상 특진' 관철>(5/24)은 고 방우영 전 조선일보 회장의 회고록 <나는 아침이 두려웠다>를 기반으로 조선일보가 박정희 군사정권의 내무부 장관에게 경찰 1계급 특진을 설득했다고 전했다. “1967년 상을 만들 당시에도 '특진'은 적잖은 논란거리”여서 당시 내무부도 “경쟁이 치열한 경찰 조직에서 일계급 특진은 어려운 일”이라 난색을 표했으나 “(조선일보)김경환 편집국장이 엄민영 내무부 장관을 만나 협조를 요청해 해결했다”는 것이다. 고 방우영 전 회장의 회고록에 적힌 내용들이니 명백한 사실로 볼 수 있다.

조선일보가 경찰관을 1계급 특진시켜주는 제도가 탄생하는 데에는 무고한 시민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던 공안 사건 관련자도 기여했다. CBS노컷뉴스 <단독/청룡봉사상 시초, '제주4·3, 인혁당' 인물들 요정만남>(5/27)은 최초 청룡봉사상 제정 논의에 “제주 4‧3사건의 경찰 토벌대 지휘관”이었던 “최치환 당시 의원”, “'1차 인혁당 사건(1964년)'의 담당 검사”였던 “한옥신 치안국장”이 핵심 인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 역시 고 방우영 전 회장이 회고록에 기록한 내용이다. CBS노컷뉴스는 두 사건 모두 “역사의 재평가를 받았다”고 짚었다. “국방부는 지난 4월 3일 제주 4·3사건에 대해 71년 만에 처음 유감을 표명했”고 인혁당 사건은 당시 중앙정보부의 조작극임이 밝혀지고 주요 피해자들이 재심을 걸쳐 무죄를 받았다는 것이다.

고 장자연 사건 수사 경찰은 수상자, 조선일보 간부는 심사자

이렇게 시작부터 군사독재정권과 유착되어 있다보니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조작한 유정방, 고 김근태 전 의원을 고문한 고문기술자 이근안 등 상은커녕 처벌을 받아야 할 경찰들이 대거 청룡봉사상 수상자가 됐다. 군사독재가 종식된 후에도 수상 자격이 의심되는 경찰이 수상한 바 있는데 바로 고 장자연 사건과 연루된 인물들이다.

CBS노컷뉴스 <단독/장자연 수사 관여 경찰, 조선일보 사장이 준 '특진상' 받았다>(5/2)는 2009년 조선일보 청룡봉사상을 받고 1계급 특진한 경찰관이 고 장자연 사건 수사에 관여한 바 있다고 폭로했다. “장자연 사건의 주요 의혹 당사자였던 조선일보 측이 사실상 수사 관계자에게 상을 준 셈”이라는 지적이다. CBS노컷뉴스는 “방상훈 사장이 장자연 사건 관련 의혹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았지만, 겨우 두 달 뒤 경찰을 1계급 승진시키는 청룡봉사상을 수여했다는 점은 충격적인 부분”이라 짚기도 했다. 2009년은 청룡봉사상이 잠시 중단됐다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면서 다시 부활한 해이기도 하다. 애초 의혹의 당사자인 경찰관은 고 장자연 사건 수사 관여를 부인했으나 30일 경찰이 “A경위가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으로 당시 '고(故) 장자연 사건' 수사팀에 포함, 수사 활동을 한 것은 사실”이라 공식 인정하면서 거짓임이 드러났다.

이 외에도 CBS노컷뉴스는 고 장자연 사건 관련 보도에 힘을 쏟았다. CBS노컷뉴스 <단독/'장자연 사건' 협박 의혹 조선일보 간부, 청룡봉사상 심사>(4/16)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협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동한 당시 조선일보 사회부장이 장자연 사건 이듬해인 2010년 청룡봉사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사실”을 전했고 <단독/장자연 조사단, '청룡봉사상 특진 폐지' 만장일치 권고>(5/22)는 “장자연씨 사망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이 '청룡봉사상 경찰 특진 혜택을 폐지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만장일치로 마련했던 것”을 확인했다. 대검 진상조사단도 “청룡봉사상의 특진 제도가 경찰 수사 공정성과 직결되는 문제로, 특진을 폐지해야 한다고 과거사위에 요구”했던 것이다.

인사 자료 넘기고 조선일보 눈치보고…경찰의 민낯

조선일보가 경찰에 1계급 특진 혜택을 주는 것 자체에 이미 거세게 일었던 비판 여론은 고 장자연 사건 수사 경찰의 수상 사실까지 알려지자 걷잡을 수 없게 됐다. 5월 1달 내내 청룡봉사상 폐지 요구가 잇따랐으나 경찰은 올해도 강행 의지를 드러냈고 CBS노컷뉴스는 이 부분에도 3건 가량의 보도를 내 감시의 끈을 놓지 않았다.

특히 <민갑룡, '청룡봉사상 강행' 결론 이유는…"조선일보 반발 때문">(5/9)은 “실무접촉 과정에서 있었던 조선일보의 반발을 외면할 수 없었다”는 식의 경찰 반응을 “여론 외면한 채 유력 언론 눈치 본 경찰”이라 꼬집었다. <조선일보에 '특진용' 인사자료 넘긴 경찰…최소 수백 건 추정>(4/23)의 경우 “경찰관을 1계급 특진시키는 '청룡봉사상' 심사과정에서 경찰이 조선일보 측에 특진 후보자들의 세평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오랜 기간 넘겨온 것”을 확인했고 그 ‘인사자료’에는 “이성 관계, 금전 관계 등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여론으로 대상자로 부적격함”과 같은 부적절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청룡봉사상이 조선일보의 경찰 인사개입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유력한 근거 중 하나이다.

제 역할에 충실한 언론, 세상을 바꾸다

특정 언론사, 그것도 강력한 권력을 지녔다고 평가되는 언론이 경찰의 인사에 사실상 개입하는 시상식은 매우 기이한 제도이다. 10여 년 전 잠시 중단될 정도로 사회적 문제의식도 있었으나 관심이 뜸한 사이 고 장자연 사건까지 청룡봉사상에 얽히고 말았다. CBS노컷뉴스의 끈질기고 치밀한 보도 끝에 이 고질적인 권언유착을 더 늦지 않게 끊어낼 수 있었다. 5월 31일, 정부는 “청룡봉사상, 교정대상, 명예로운 제복상 등 정부와 민간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기관이 단독으로 주관하는 상을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 승진 가점 등 인사상의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선언했다. 타 매체도 이례적으로 CBS노컷뉴스의 보도를 받아쓰고 추가 취재를 할 정도로 CBS노컷뉴스의 보도는 시의적절하고 영향력이 컸다. CBS노컷뉴스의 공로로 청룡봉사상 외의 다른 상들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조선일보가 교육부와 함께 주최하는 ‘올해의 스승상’의 경우 대통령상을 받아도 전혀 없는 승진 가산점이 무려 1.5점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줬다.

CBS노컷뉴스 보도를 통해 언론-공공기관 포상은 물론 민간이 공무원에 주는 모든 상의 인사 특전이 사라지게 됐다. 언론 또는 사기업이 공무원의 인사에 개입해 공권력을 좌우할 수 있는 위험성을 차단하게 된 것이다. 이는 언론이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제역할을 할 때 얼마나 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 사례이다.

<끝>

문의 이봉우 모니터팀장(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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