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이하 민언련)은 2018년 10월 ‘이달의 좋은 보도’ 방송 부문에 MBC 뉴스데크스의 ‘유치원 감사 결과 연속보도’를 선정했다. 아래는 2018년 10월 이달의 좋은‧나쁜 보도 방송 부문 선정 사유이다.

10월 좋은 방송 보도, ‘사립 유치원 비리’ 공개한 MBC

유치원 비리는 지난 한 달간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던 문제였다. 더불어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같은 문제를 국정감사를 통해 적극적으로 알렸다. 이후 ‘박용진 3법’으로 불리는 유치원 비리 근절 법안이 현재 국회를 통해 논의 중이다. 이 문제를 우리 사회의 관심사로 끌어올린 출발점은 MBC의 보도였다. 11일 MBC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무작위 유치원 감사결과를 단독 보도했고, 동시에 유치원의 명단을 모두 공개하며 유치원 비리를 국민의 관심사로 만들었다.

△유치원 비리 실태 고발한 MBC <뉴스데스크>(10/11)

‘유치원비로 명품백‧성인용품 구매’…충격적인 감사결과 공개

가장 먼저 MBC는 유치원 비리의 실태를 지적했다. MBC <단독/아이들에 쓰라 준 돈…명품 사고 월급 두 번씩 받았다>(10/11 박소희 기자)는 경기도 화성의 환희유치원 사례를 설명하며 “루이비통 명품가방, 노래방, 미용실, 백화점 등 부적절한 지출이 무려 1,032건 5천여만 원. 원장 아파트 관리비, 벤츠 등 차량 3대 유지비와 숙박업소, 술집, 심지어 성인용품점 같은 곳에까지 쓴 돈도 7천만 원” 등 유치원비 사적 유용 사례를 공개했다. 또한 이런 문제가 “적발된 유치원 중 공립은 단 61곳뿐이고 95%인 1,085개가 사립유치원”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일부 유치원에서는 아이들의 급식비를 지원받고도 부실한 급식을 제공한 점이 드러났다. MBC <“물죽에 잔멸치 세 마리”…‘싸구려’ 급식에 또 분통>(10/17 윤정혜 기자)에서 한 익명의 사립 유치원 교사는 “아이들이 죽을 보면 항상 '선생님 오늘은 물죽이에요? 물밖에 없네요' 과일 샐러드라고 식단에 나가는데 실제로는 후르츠칵테일. 그리고 콘 샐러드는 그냥 통조림 그대로. 그거였어요”라며 실태를 고발했고, 또 다른 사립유치원 교사는 “잔멸치나 견과류 그런 게 나오면 직접 아이들이 먹는 건 잔멸치 세네. 마리? '오병이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비일비재한 거예요”라며 부실 급식 운영이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MBC는 이와 같은 유치원 비리가 구조적인 면에도 있다는 점을 밝혀내기도 했다. MBC <조리사 며느리‧운전기사 아들…“가족끼리 다 해먹어”>(10/16 한수연 기자)에 따르면 하남의 한 유치원은 “설립자는 사무원, 부인은 방과 후 교사, 며느리는 조리사 겸 방과 후 교사, 아들은 운전기사”였다. MBC는 이런 상황으로 인해 “설립자 가족들이 유치원을 장악하고 있어 문제가 있어도 원장이나 교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유치원 비리가 드러나지 않은 배경까지 취재한 MBC

MBC <억대 금품에 ‘골드바’로 회유…안 통하면 고소고발>(10/12 박소희 기자)는 취재를 통해 비리가 드러나지 않았던 원인을 밝혔다. 일부 문제가 있던 유치원은 감사관에게 뇌물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회유에 나섰다. MBC는 “(2016년) 경기도 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50억 원 정도의 유치원비 유용이 포착된 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적당히 잘해달라’며 담당 공무원에게 억대의 금품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MBC는 “같은 해 4월엔 경기도교육청 김거성 감사관의 집으로 골드바가 담긴 택배가 배달됐”고 “택배를 보낸 사람은 이후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 설립자와 이름이 같았”다며 뇌물을 통한 회유책의 구체적 사례를 설명했다.

회유에 실패할 경우에는 감사관을 고소, 고발해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 MBC는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지난 한 해 동안만 교육감과 감사관들이 무려 6건의 고소·고발을 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순영 경기도교육청 시민감사관도 “(현장 실사를 나갔는데) 원장실에서 원장이 그랬다는 거예요. 소리 없는 총이 있으면 쏘고 싶다고”라며 위협을 받은 사례를 설명했다.

감사관들은 정치권의 압박도 있었다고 밝혔다. MBC <‘한통속’ 도의원들…“갑질하지 말라”며 감사 막아서>(10/18 박소희 기자)는 감사관들의 제보를 경기도 의회 회의록을 확인해 밝혀냈다. MBC에 따르면 바른미래당의 도의원은 “무소불위처럼 달려들어서 점령군처럼 한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저에게 전화 오는 것을 들었다”며 유치원 감사를 지적했고 더불어민주당의 도의원도 “선생님들이 의기소침하게 되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 된다”며 감사를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의 도의원은 “서로 고소고발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과 교육청와 의원들 간 삼각관계에 무엇이 좋을 게 있겠냐? 고소고발을 하는 관행은 갑질”라며 감사를 갑질이라 표현했고, 또 다른 자유한국당 도의원은 “시민감사단의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사립유치원 원장을 감사단에 참여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MBC는 선제적 보도를 통해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MBC는 단순히 충격적인 결과를 고발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았다. 유치원 비리를 취재하며 발견한 문제점이 부실한 제도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MBC <원장 징계는 원장이?…“직함 바꿔가며 자리 보전”>(10/11 이동경 기자)에 따르면 유치원비 유용이 벌어진 배경은 “제도의 허점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도 감시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었다. MBC는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사립유치원은 개인이 설립자 겸 원장을 할 수 있어, 관할 교육청이 징계를 요구하면 본인이 스스로를 징계를 해야 합니다”라며 스스로가 스스로를 징계하도록 되어있는 제도를 지적했다.

MBC는 “더 심각한 건 비리가 적발돼 사법처리까지 받아도 유치원 운영을 계속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 이유는 “일정 처벌 이상을 받으면 어린이집을 운영할 수 없게 한 영유아보육법과 달리 사립학교법엔 자격제한 규정이 아예 없기 때문”이었다. MBC는 제도적 허점과 함께 처벌의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점도 짚었다. 실제 “유치원 돈으로 원장 부모가 해외여행을 다녀와도, 원장이 자신의 대학원 등록금을 내도, 아이들 급식비로 교사들 야식을 구입해도 처분은 모두 경고”였고 “적발된 1,146곳 가운데 정직 이상 중징계를 받은 경우는 단 2%에 불과했고, 감봉 등 경징계가 3%, 나머지 95%는 단순 주의와 경고”뿐이었다.

제도의 부실함을 지적한 MBC는 보다 선제적으로 문제를 지적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MBC <비리 들춰지자 “문 닫으면 그만” 날벼락…발 동동>(10/16 최유찬 기자)는 감사 결과가 공개된 유치원의 일방적인 폐원 문제를 지적했다. MBC는 일부 유치원이 일방적 폐원을 언급하자 “걱정스러운 건 이런 갑작스러운 유치원 폐쇄 결정이 이번에 명단이 공개된 사립유치원의 학부모들에게 남의 일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라며 “유치원 비리에 분노하고 있지만 정작 속 시원하게 항의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결과 유치원비를 원장이 사적 유용한 것으로 밝혀진 환희 유치원의 한 학부모는 “당장 마음 같아서야 원장 선생님 크게 단죄를 하고 끌어내리고 싶고 그런 아마 속에서 부글부글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대로 하면 아이들을 당장 내보내고 (할까 봐)”라며 폐원을 우려했다. MBC는 그 이유가 현행 제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어야 겨우 입학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방적 폐원시 아이들이 다른 유치원으로 옮겨가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다. MBC는 “유치원들이 이렇게 당당한 건 학부모들의 처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꼬집었고 “국공립유치원 확대 등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사립유치원의 위세에 학부모는 가슴앓이를 할 수밖에 없”다며 보다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일방적 폐원 문제 선제적으로 지적한 MBC <뉴스데스크>(10/16)

보다 다양한 문제에 접근한 MBC

MBC의 보도 이후 회계 문제에 타 언론이 집중하는 동안 MBC는 유치원의 다른 문제들을 폭넓게 지적했다. MBC <“3억 4천 계약에 2억은 원장님 몫”…리베이트 40%?>(10/18 박진주 기자)는 일부 유치원과 교구업체의 계약서를 입수해 리베이트 비리를 고발했다. MBC에 따르면 일부 유치원은 “스마트 교실에 사용되는 전자칠판과 태블릿 PC, 디지털 콘텐츠 등을 36개월 동안 대여하는 비용은 약 5천만 원”이었지만 이를 “3억 4천여만 원에 계약”했다. 이 업체의 전 직원은 “차액은 이제 원장이나 원장이 만든 법인, 원장도 바로 유치원으로 바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원장) 자식이나 친척을 통해서” 전해진다며 구체적인 방법을 증언했다.

MBC는 리베이트 문제를 지적한 뒤 유치원 불법 임대 문제도 언급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유자와 경영자가 일치해야하고, 경영자 변경시 교육감의 승인이 필요하다. 하지만 MBC <“월 2천3백 남는 장사”…불법 전월세 거래도 횡행>(10/19 김수근 기자)가 확인한 경기도의 한 유치원은 어떠한 신고도 없이 “지난 2007년부터 3년간 유치원 건물과 운영권을 빌려줬”고 “유치원 대표는 지난해에야 관할 교육청에서 경고 처분을 받았고, 당시 원장은 공소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처벌을 피했”다. 또한 MBC는 “사실상 단속이 없다 보니 인터넷에는 버젓이 유치원 임대 매물이 나와 있”다며 여전히 불법 임대시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도 말미에는 “현재 유치원용 부동산은 학교처럼 취득세와 재산세도 내지 않습니다.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와 이를 내고도 남을 고수익을 추구하는 사업자들에게 교육기관으로서의 권리만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MBC의 보도가 정부를 움직였다

MBC는 첫 보도 이후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감사에서 지적된 유치원의 명단을 모두 공개했다. 이로 인해 정부에 명단공개 요청이 빗발쳤고, 교육부는 논란이 커지자 감사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 이후에는 정부 차원의 대책발표도 이어졌다. 정부의 대책에서는 MBC의 보도를 통해 드러난 회계 처리 과정의 문제, 일방적인 폐원 문제 등에 대한 방안과 국공립 유치원 확대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됐다. MBC의 선제적인 보도가 제도적 개선을 만들어낸 것이다.

MBC의 보도는 지금껏 공개되지 않았던 유치원 비리의 실상을 드러냈다. 또한 단순한 고발이 아닌 제도적 개선을 이뤄내기도 했다. 이는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지점이었다. 이에 민언련은 MBC의 유치원 감사결과 보도를 10월의 ‘이달의 좋은 방송 보도’로 선정했다.

10월 나쁜 방송 보도, ‘인천공항공사 고용세습’ 정정보도도 오보로 진행한 TV조선

TV조선은 서울교통공사의 고용세습 논란이 불거지자 다른 공기업들의 고용세습 의혹을 연달아 보도했다. TV조선은 이 과정에서 인천공항공사의 고용세습 의혹을 보도하며 명백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부터 부족했던 TV조선

TV조선의 보도에서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파악부터 부족한 모습이 보였다. TV조선 <단독/“아들‧조카 7명 채용…노조 간부 아내 입사”>(10/18 김미선 기자)에서 김미선 기자는 “인천공항공사가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인천공항공사 채용비리 신고 센터'에 친인척 채용비리 14건이 접수돼 조사가 진행중”이라며 “남편이 민노총 지부장으로 있을 때 부인이 입사한 사례도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규직 전환 선언' 이후 부인이 초고속승진을 해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점도 지적했다.

하지만 이는 오보였다. 민주노총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역대 지부장은 현재 지부장을 포함해 총 3명이다. 이 중 기혼자는 2명이다. 2명의 배우자 중 인천공항공사 산하 하청업체, 자회사에서 일한 사람은 없다. 당연히, 초고속 승진한 사례도 없다”고 밝혔다. TV조선이 언급한 사례는 지부장이 아닌 지회장이었으나 이 경우에도 TV조선의 주장처럼 초고속 승진은 없었다. 인천공항지역지부는 “더 빠르게 승진해 사원에서 바로 부팀장으로 승진한 사례도 있다”며 이를 반박했고, “(지회장의 부인과) 경력이 비슷한 대리도 있다. 함께 들어온 동료들보다 빨리 승진했단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내용을 바로잡았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틀리고 고용세습이 있는 듯 보도한 TV조선 <뉴스9>(10/18)

정정보도도 오보로 진행한 TV조선

TV조선은 5일 뒤 <인천공항 협력업체 '고용세습' 의혹 관련 정정보도>(10/23)를 보도했다. 하지만 정정보도에서도 사실관계와 다른 내용이 등장했다. TV조선은 “‘남편이 민노총 지부장으로 있을 때 부인이 입사한 사례가 있다’고 보도했으나, 민노총 지부장이 아니라 지회장이기에 바로잡”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인이 초고속 승진을 해 정규직 전환 순번을 앞당겼다는 의혹을 받는다'고 보도했습니다. 민노총 측은 당시 부인이 승진이 빨랐던 것은 사실이지만, 더 빠른 승진 사례도 있었고, 승진과 정규직 전환 순번과는 무관하다고 알려왔습니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TV조선이 주장한 “민노총 측은 당시 부인이 승진이 빨랐던 것은 사실”이라는 내용은 오보였다. 민주노총 측에 확인한 결과 TV조선은 공식적인 입장을 물어온 적이 없었다. TV조선이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진행하며 또다른 오보를 만든 것이다. 이에 민언련은 TV조선의 인천공항공사 고용세습 오보를 10월의 ‘이달의 나쁜 방송 보도’로 선정했다.

<끝>

문의 임동준 활동가(02-392-0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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