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월 1일)는 노동절이었다. 노동절은 노동자의 노고를 위로하고 그들의 사기, 권익, 복지를 향상시키며 근로의욕을 더욱 높이자는 뜻에서 제정된 기념일이다. 그런데 노동절 아침에 경제신문에 실린 기사들은 노동절의 의미가 무색하게 노동에 대한 편견과 폄하, 경시를 여지없이 드러냈다.

한국경제 1면 머릿기사로 실린 <누가 되든 1만원-10만원-30만원>(5/1 서정환․배정철 기자https://goo.gl/XihmG5)은 대선후보들이 하나같이 복지 확대 공약을 내걸고 있다면서 시간당 최저임금 최소 1만원 실현 공약을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했다.

△ 대선주자들의 복지 공약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한 한국경제 1면 머리기사(5/1)

이 기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가운데 제19대 대통령에 누가 당선되든 국민은 임기 내 최소 1만원(시간당 최저임금)·10만원(월 아동수당)·30만원(월 기초연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면서 “짧은 대선 기간에 후보들이 포퓰리즘(대중인기영합주의) 공약을 앞 다퉈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경제신문은 심지어 사설에서도 <사설/대선 D-8, 1만·10만·30만원…‘퍼주기’엔 한통속 된 후보들>(5/1 https://goo.gl/lGawwL)이라는 제목을 뽑아가며 최저임금 인상 등을 ‘퍼주기’로 규정했다. 보수·진보 할 것 없이 퍼주기에 ‘혈안’이 되고 있다, ‘무차별 복지공약’이다, ‘뭐든 다 해주겠다’ 식의 공약 탓에 선거가 끝나면 ‘국가 재정이 거덜날 판’이라는 걱정이다. 여기에 ‘선심성 공약 광풍’의 피해 등의 표현까지 동원해 거세게 비판하고 있다.

이들 기사와 사설은 현재의 최저임금 수준이 ‘인간다운 생활의 최저 수준’에 크게 미흡하다는 것, 최저임금 현실화가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이며, 그래서 많은 노동사회 단체들이 이의 실현을 위한 운동을 벌이고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최저 생활 보장 요구에 대해 우선 포퓰리즘이라는 규정부터 하고 든다. 

여기에는 많은 노동자들의 ‘최저’ 이하 생활에 대한 무관심과 함께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급여를 철저히 ‘비용’으로 보는 시각이 내재돼 있다. 이는 경제지들의 기업에 대한 태도와 확연히 대비된다. 경제지들은 기업의 법인세 인하 등은 비용 절감, 투자 의욕을 자극하고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며 긍정적인 평가 일색이다. 반면 노동자에 대한 적정한 급여, 특히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가져오는 생산성 향상 등 연쇄적 긍정효과에 대해서는 주목하려 하지 않는다. 경제의 양 주체인 노(勞)와 사(使)에 대해 극히 이중적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같은 날, 다른 유력 경제지인 매일경제는 인터넷판 톱 및 지면의 15면 머릿기사로 <“연봉 3천만원 올려라”…현대차 귀족노조의 황당 요구>(5/1 박창영 기자 https://goo.gl/hqKyQz)라는 기사를 실었다. “현대자동차 노조가 임금·고용·복지에 대한 요구 수준을 나날이 높여가고 있으며 성과급으로 중소기업 초봉보다 많은 금액을 요구했으며, ‘4차 산업혁명’을 근거로 총고용보장까지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올해 현대차 ‘임금과 단체교섭’ 테이블에 올라온 노조 요구안을 분석했다면서 회사가 올해 떠안아야 할 추가 부담액은 1조95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이는 올해 1분기 영업이익(1조2508억원)을 훌쩍 뛰어넘는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는 노동자들이 급여를 많이 받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기사다. 특히 생산직 노동자의 고임금에 대한 편견을 보여준다. 생산직 노동자들이 고임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마치 부당한 일이라도 되는 듯한 태도다.  

이 기사는 사측의 입장만 인용할 뿐 노조의 설명은 아예 들어보지 않고 있어서 기사의 형식에서도 공정성을 잃고 있다. 이는 비단 이 기사뿐만 아니라 경제지의 많은 기사들에서 나타나는 문제다. 경제활동의 두 축, 노(勞)와 사(使)에 대한 이중적 태도가 여기서도 확인된다.

노동절에 돌아보는 우리 노동계의 현실은 매우 열악하다. 연간 노동시간은 2,113시간으로 세계 2위, 노조 조직률은 10.2%로 최하에서 4위, 산재사망과 만 명당 사망률은 1.01명으로 2위보다 월등히 높은 1위다. 

경제지들이 진정 경제를 걱정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다하려 한다면 이 같은 노동계의 현실에 대해 최소한의 이해를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계의 현실에 대한 ‘최저 이해’부터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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