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6일 귀국을 끝으로 시진핑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포함한 3박 4일 간의 중국 국빈방문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방중은 사드 배치로 촉발된 양국 간 긴장을 완화시키고 북핵 문제 해결의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점이 주요 성과로 꼽힙니다. 

중국이 사실상 사드 보복 조치를 철회하기로 한 가운데, 시진핑 주석은 그동안 한국에 요구했던 ‘사드 3불(사드 추가배치·미 MD체계 편입·한미일 군사동맹 추진 불가)’도 거론하지 않아 ‘사드 갈등 봉인’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분석입니다. 또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개시 등 경제 분야에서도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는 평입니다. 방중 일정으로 임시정부 청사 방문을 포함시켜 ‘광복절’ 논란을 재차 일축시킨 것도 묘수로 꼽히고 있고, 중국 언론이 연일 문 대통령의 ‘서민 행보’를 보도한 것도 중국 내 반한 감정을 불식시킬 요소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한국 보수언론은 ‘중국의 한국 홀대론’으로 시끄러웠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정상회담 전에 문 대통령과 사전접촉을 하지 않았다는 점, 국빈 영접에 차관보급을 내보냈다는 점, 정상회담 공동성명 미채택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중국이 문 대통령을 ‘홀대’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홀대론’과 관련해서는 과장‧왜곡 보도들도 많았습니다. 왕이 외교부장이 문 대통령의 악수에 어깨를 두드리며 화답한 것이 ‘홀대론’의 근거라는 보도가 쏟아졌고 문 대통령의 ‘혼밥’ 역시 ‘홀대’로 보도됐으며, 중국 경호인의 한국 기자 폭행도 ‘홀대론’과 연결됐습니다. 

물론 이런 보수언론의 프레임에 대한 반론도 있습니다. 우수근 중국 동화대학교 교수는 “전세계 정상들이 방문해도 국빈방문은 1년에 몇 차례 안 한다”면서 이번 국빈방문 자체가 중국의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고 중국 내 여론은 “한국은 사드 배치하고, 4개를 더 배치하겠다는데 당신 체면 구기고 따귀 때리는데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오히려 시 주석을 비판한다고 전했습니다. 무엇보다 보수언론의 ‘홀대론 프레임’은 이번 국빈 방문이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 사드 배치 및 친미 정책으로 한중관계가 급속도로 냉각된 이후 이로 인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었다는 기본적 배경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종편 시사토크 프로그램에서도 방중 관련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다뤄졌고 ‘홀대론’을 과도하게 조명했습니다. 그나마 최근 종편이 여야 패널 비중에 최소한의 균형을 맞추면서 대부분 반론이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론이 있다고 막무가내 막말이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 그대로 방송되는 행태가 용납될 수는 없습니다. 아래는 이런 문제의식 아래, 시민이 보내주신 제보 중 일부를 검토한 결과입니다. 

‘중국의 한국 홀대론’ 주장하다 외신까지 왜곡한 MBN
제보 내용 12월 15일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하는 이종근 씨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에 대해 DOG HOUSE(개집)이라고 비유하면서 ‘홀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제보 확인 12월 15일 MBN <뉴스와이드>는 한중 정상회담을 다루면서 ‘문재인 대통령 홀대론’도 거론했습니다. MBN 패널들은 판넬의 그림을 통해 차관보급 영접, 공동성명 미채택, 혼밥, 왕이 외교부장의 ‘어깨 툭툭’ 결례 논란, 기자 폭행 등 ‘홀대론’의 정황들을 부각했습니다. 

특히 이종근 데일리안 논설실장은 영국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소개하며 ‘홀대론’을 주장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제보에서 지적된 발언도 여기서 나왔습니다. 기사 내용은 요컨대 중국이 한국을 길들이는 방식에 관련한 겁니다. 이 씨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가 중국이 한국을 길들이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doghoouse approach, 개집 접근방식’입니다. 야당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영국의 이코노미지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중 관계를. 중국이 처음에 말을 안 들으면 말을 들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거죠, 첫 번째는. 그래도 말을 안 들으면 개집에 가둬 놓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개집에 가둬 놔도 말을 안 들으면 갑작스럽게 개집에서 꺼낸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옆에 딱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사자는 꺼내준 걸 굉장히 고마워한다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길들인다고 지금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야당의 평가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보더라도 중국이 지금 사드를 핑계로 해서 롯데라는 그룹을 딱 콕 집어서 괴롭히고 그 다음에 마치 그것을 풀어주는 것이 굉장히 시혜인양 보여주는 것. 그런 방식이 이번 사실 중국 사흘 동안 보여준 것입니다. 정상회담이라든지 국빈 방문이라는 건 의전이 80%예요. 의전이 바로 메시지입니다. 중국이 보여준 의전은 바로 한국을 지금 길들이겠다고 아예 작정한 그런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죠”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론도 있었습니다.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별로 설득력이 없는 이코노미스트 얘기인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은 사회적으로는 강대국일지는 모르나 언론이나 인권이나 민주주의 면에서 여전히 후진국이 아닌가, 그것이 이번에 드러났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한국은 언론, 인권, 민주주의 특히 촛불집회를 통해서 권력자가 국민의 뜻과 반하는 행동을 할 때는 끌어내릴 수도 있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중국에서 보여주는 문제에 대해서 기자 폭행 사건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지만 그 기자 폭행이 곧 중국의 굴욕 외교를 상징한다고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 또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라며 성급한 ‘홀대론’을 경계했습니다.

△ MBN <뉴스와이드>(12/15) 화면 갈무리

문제점 MBN <뉴스와이드>(12/15)에서 보수적 패널들은 ‘홀대라고 우기는 여러가지 정황’들을 거론했고, 서양호, 강기정 등 일부 패널은 이에 반박했습니다. 반론 여부와 관계 없이 이처럼 장시간 ‘홀대론’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한중 정상회담을 다루는 적절한 방식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종근 씨의 발언은 왜곡에 가깝습니다. 이종근 씨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에서 중국이 개집 접근방식으로 한국을 길들이고 있다고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영국 이코노미스트 보도 내용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종근 씨는 이 기사가 언제 나왔던 것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온 것인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가 말한 보도는 지난 11월 9일자 보도인 <South Korea is making up with China, but a sour taste remains>(11/9 https://econ.st/2z2TJJq)로 한 달이나 지난 기사입니다. 실제 이 기사를 보면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의 주변국에 대한 대외전략을 ‘개집 접근방식’이라 규정했고 사드 배치 직후 중국이 한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하다가 갑자기 화해 무드로 접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가장 최근, 중국의 개집 접근방식을 견디고 있는 국가”로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이 보도는 이번 방중보다 무려 1달 전에 보도된 것으로 ‘방중 홀대론’과는 전혀 관련도 없고 당연히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코노미스트는 결론에 이르러 한국에서 흥행했던 영화 ‘남한산성’을 언급하면서 “영화는 명나라에 충성을 다하면서 죽을 것인지, 떠오르는 청나라의 새로운 질서를 수용하면서 평화를 맞이할 것인지 고민했던 조선을 그린 휴먼 드라마다. 현재 한국 상황을 보면 ‘실패한 명나라’를 미국으로, ‘떠오르는 청나라’를 중국 공산당으로 바꿀 수 있다”고 평했습니다. 즉, 미국과 중국이라는 두 강대국 사이에 낀 한국은 외교적 ‘숙명’을 늘 떠안고 있었고, 과거 ‘실패한 명나라’와 ‘떠오르는 청나라’ 사이에서 고민한 것처럼 지금도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외교적 노선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 그대로 한중 관계와 한국의 외교적 딜레마를 평한 하나의 관점이지, ‘중국이 한국을 홀대한다’는 주장과는 무관한 기사입니다. 

이종근 씨는 이 기사의 핵심 내용을 전부 잘라낸 채 ‘개집’이라는 자극적인 부분만 가져와 ‘중국 홀대론’의 근거로 갖다 붙였습니다. ‘홀대론’을 부각하기 위해 왜곡한 것이죠. 
  
방중 성과 폄훼하려다 ‘막말’까지 나온 MBN
제보 내용 12월 15일 MBN <뉴스와이드>에서 차명진 전 의원이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 대하여 중국을 ‘떼놈들’이라며 비하했다.

제보 확인 12월 15일 MBN <뉴스와이드>에서는 앞서 이종근 씨 발언이 나온 ‘홀대론’에 앞서 한중 정상회담의 의미를 따로 다뤘습니다. 패널들이 이번 정상회담의 득실을 논하던 중 한중 정상이 합의한 한반도 4대 원칙(한반도에서의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도 거론됐고 이 때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의 막말이 나왔습니다. 

△ MBN <뉴스와이드>(12/15) 화면 갈무리
 

차명진 씨는 “이번에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명시적으로 할 수 있는 성과가 4대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과연 우리한테 득이 되는가 이 부분을 제가 한 번 따져볼게요. 3개월 후에 북핵이 완성된다고 하잖아요, 3개월 후에. 그때 이 네 가지 원칙을 한번 적용해 볼게요. 전쟁 절대 불가. 그러면 선제공격이나 군사도 하지 말라는 말이 되고 그다음에 한반도 비핵화. 그러면 북한의 핵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전술핵이나 핵무기 도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화 협상으로 남북문제 해결?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떤 압박도 없이 계속 대화만 하자 이거예요. 6자회담 같은 경우 성과 없는 회담하자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네 번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남한과 북한이 해라.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경수로 해결할 때 우리가 돈 줘서 경수로 했듯이 그거 우리보고 책임지라는 얘기입니까? 우리한테 북핵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지금 제가 보면 이 4대 원칙이라는 건 성과라기보다는 우리 한국에게 정말 불리한 그러한 결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이 그린 그림을 소개했습니다. 이어서 그림을 설명했는데 그 내용이 놀랍습니다. 차 씨는 “떼놈이 북한 핵무기를 앞에다 놓고 우리보고 거기다가 절하라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한테. 문재인 대통령이 이거를 아주 기분 좋아하면 안 되는 겁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점 차명진 씨는 중국을 ‘떼놈’이라 칭하며 심각한 비하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이는 방송심의규정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제27조(품위유지), 제31조(문화의 다양성 존중), 제51조(방송언어)를 모두 위반한 방송 사고입니다. 굳이 심의규정이 아니더라도 특정 국가를 비하하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식입니다. 차 씨의 인권의식이 얼마나 바닥인지 확인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례입니다. 

문제는 ‘떼놈’이라는 용어를 차치하더라도 발언 내용 역시 심각한 왜곡과 엇나간 주관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차 씨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불가, 한반도 비핵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관계 개선’ 등 한중 정상이 합의한 ‘4대 원칙’을 “중국이 한국에게 북핵 앞에서 절하라고 시킨 것”이라 폄훼했습니다. 이는 막말을 넘어 망상에 가깝습니다. ‘4대 원칙’은 그동안 국제적으로 수없이 합의된 내용과 크게 다를 바 없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본적인 조건을 명문화한 것 뿐입니다. 이번 한중 간 4대 원칙 합의에 오히려 “그간의 합의와 차이가 없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입니다. 심지어 차명진 씨가 늘 대변하는 자유한국당이 집권했던 박근혜 정부 역시 같은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호혜적 대북정책이 실패했다며 ‘확고한 대응 태세와 응징’을 기초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내세운 바 있는데요. 당시에도 주요한 추진 목표 중에는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의 균형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 달성 남북간 정치ㆍ군사적 신뢰를 증진시켜 지속가능한 평화 정착”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2010년 12월 “남북 대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죠. 차 씨 주장대로라면 차 씨가 몸 담고 있는 당이 배출한 대통령들 역시 ‘한국이 북핵 앞에서 절하라’고 시킨 것이 됩니다. 차 씨는 문 대통령의 아주 기본적인 방중 성과조차 폄훼하려다 ‘누워서 침 뱉기’나 다름없는 자충수를 뒀습니다. 

중국 공안의 기자 폭행 사건도 문재인 대통령 책임?
제보 내용 12월 18일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에서 중국 경호원의 한국 기자 폭행 사건을 다루던 중 김미선 기자가 “기자 폭행 장소에 대통령을 불러야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제보 확인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은 기자 폭행 사건 다음날인 15일부터 꾸준히 사건을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홀대론’ 역시 자주 거론됐고 18일 방송에서도 ‘홀대론 진화하는 청와대’를 비판하는 논조로 방송이 진행됐습니다. 그러던 중 기자 폭행 사건 역시 다시 다뤄졌는데요. 이때 TV조선의 결론은 ‘탁현민 행정관, 윤영찬 수석 등 청와대의 대처가 미흡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미선 기자의 다소 황당한 발언은 바로 이 대목에서 나왔습니다. 

‘홀대론’ 직후 기자 폭행 사건으로 주제를 바꾼 TV조선은 곧바로 탁현민 행정관 비판부터 내세웠습니다. TV조선은 기자 폭행 사건 당시 현장 뒤를 지나가는 탁 행정관의 모습을 10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며 ‘폭행이 일어났는데도 그냥 지나간 탁현민’ 프레임을 강조했습니다. 박상현 기자는 “일이 벌어졌을 때 제일 먼저 홍보수석과 경호처장에게 알리고, 대통령 동선을 바꾼 게 탁현민 행정관, (폭행당한) 그 기자에게 걱정하지 말고 몸 잘 추스르라고 위로한 것도 탁현민”이라는 작곡가 김형석 씨(방중 동행)의 해명도 소개하기는 했지만 “저런 중요한 상황에서 미리 알리고 대통령 동선까지 바꿨다는 탁 행정관이지만 결국 정작 현장에서는 그냥 쓱 지나가는 모습이었잖아요. 저걸 보고서 사람들이 이러한 해명을 어느 정도까지 이해하고 믿을 수 있을지 그 부분은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라고 결론지었습니다. 

이때 불쑥 끼어든 김미선 앵커는 “대통령을 저기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와달라고?”라고 맞장구쳤습니다. 이 맥락 없는 주장에 다른 기자들도 당황했는지 수 초 간 정적이 흘렀고 엄성섭 앵커가 급히 다른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엄 씨는 “일단 대통령의 동선을 바꿨고 그리고 기자한테 몸 잘 추스르라고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마는 또 논란이 됐던 게 바로 현장에 있었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현장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항의할 테니까 일단 좀 비키고 대통령 먼저 하는 게 맞지 않냐라고 얘기했던 것이 또 논란이 됐었는데 탁 행정관 역시도 저 상황이 맞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지만, 상황이 일단락 된 뒤에 저렇게 가는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 춘추관 국장도 위해 당한 상황인데 저렇게 그냥 지나갔다면 논란이 될 상황”라고 비판했습니다. 

문제점 TV조선 김미선 앵커의 발언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막말입니다. 기자 폭행 사건이 벌어졌으니 대통령을 불러서 도와달라고 했어야 한다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 대통령을 비방하는 TV조선이라 하더라도, 이번엔 도를 넘었습니다. 김미선 씨는 기자이며, 프로그램의 진행자인 앵커입니다. TV조선은 김미선 앵커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서 엄중 경고를 해야 마땅하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진행자의 이런 식의 막말에 적절한 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한편, TV조선은 기자 폭행 사건 직후부터 꾸준히 청와대에 비판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건 당일인 14일 TV조선 종합뉴스9는 <중 경호원들, 우리 기자 구둣발 폭행>(https://bit.ly/2B4ujwF)에서  “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을 보고도 지나쳤고, 청와대 수석은 대통령 의전이 우선”이라며 탁현민 행정관, 윤영찬 수석을 비판했습니다. “청와대는 기자 폭행 사태가 한중 정상회담과 뒤섞이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해 외교 논란 확산을 막는데 주력한다는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기자 폭행 사건의 책임을 상당 부분 탁현민 행정관, 윤영찬 수석 등 청와대 인사에 전가하는 행태가 18일 <보도본부핫라인>까지 이어진 것이죠. 특히 <보도본부핫라인> 18일 방송에서는 탁현민 행정관이 사건 현장을 지나가는 모습만 10여 차례 반복 재생하면서 시청자를 세뇌시키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이를 부각하다 보니 ‘대통령도 불러 현장을 돕게 했어야 한다’는 황당 발언까지 나온 겁니다. 

기자 폭행 사건을 두고 탁현민, 윤영찬 두 인물을 작정하고 비판하는 TV조선 등 일부 보수언론의 주장에 청와대는 내부 관계자들이 나서 폭행하는 중국 경호원들을 뜯어 말렸고 탁 행정관과 윤 수석 역시 기자들을 최대한 보듬으며 의전과 일정을 소화하려 노력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사건의 당사자인 피해 기자들은 사건 이후 “(청와대에)누를 끼친 것 같아 걱정”이라 밝혔고 청와대 기자단은 성명을 통해 중국 당국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기자단은 청와대에도 아쉬움을 토로하기는 했으나 “대통령 신변보호가 가장 중요한 경호팀이지만, 대통령을 근접 취재하는 취재진이 상대국 경호원들에 의해 집단폭행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줄 우리 측 경호인력이 단 한명도 없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느낀다. 청와대는 해외순방 취재지원과 취재진 신변보호 문제와 관련해 소홀함이 없었는지를 면밀히 따져보고 사태의 재발방지 등을 위한 행정적 조치를 즉각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전부였을 뿐, 탁현민‧윤영찬 두 사람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사자들도 중국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데 TV조선이 앞장 서서 탁현민‧윤영찬 두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문재인 정부 책임으로 돌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하루종일 ‘대중국 굴욕외교’ 외치는 채널A 
제보 내용 12월 18일 채널A <돌직구 쇼>에서 ‘홀대론’을 너무 강조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심지어 ‘성과가 없다’고도 했다.

제보 확인 채널A는 방중 관련 ‘홀대론’의 선봉에 선 매체입니다. 12월 18일 채널A <신문이야기 돌직구쇼>는 ‘홀대론’을 하나의 꼭지로 따로 다루면서 조선일보의 보도를 확대 재생산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주장을 자세히 설명하기 위한 판넬까지 제작해 보여줬습니다.

'홀대론' 부각하는 채널A <돌직구 쇼>(12/18)

먼저 이승헌 정치부 차장은 조선일보 <靑 참모들 일제히 '홀대론' 진화 나서… 잘못된 정보까지 언급>(12/18 정우상 기자 https://bit.ly/2yV9BOb)를 소개했습니다. 기사의 주 내용은 청와대의 ‘홀대론 반박’을 재반박한 것입니다. 이승헌 씨는 먼저 ‘혼밥 논란’에 청와대가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 와서 우리와 한 번 밥을 먹었다. 그렇게 '혼밥'으로 프레임을 잡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방한한 거는 1박 2일 일정이었어요. 그렇지만 이번에 문 대통령이 간 것은 3박 4일 일정이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 먹은 게 아니라 두 번을 먹었습니다”라고 재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정상회담 뒤 만찬장소와 관련, 청와대의 “우리나라 정상이 이곳에서 만찬을 한 것은 역대 처음”이라는 주장에도 “이전 정부에서도 만찬이 진행된 적이 있다”면서 “자꾸 이러니까 기자들이 해명을 듣다가도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족족 팩트가 다 틀리니까 계속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소에 밤에 불을 꺼두는 충칭인데 문 대통령이 와서 불을 훤히 밝혔다”는 청와대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 이 씨는 “참 선의를 갖고 믿으려고 해도 족족 팩트 반박을 당하기 때문에 지금 계속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홀대론’의 책임을 청와대에 돌렸습니다. 이는 모두 조선일보 기사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약 6분 간 해당 기사를 설명한 겁니다. 이어서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소위 얘기하는 3불원칙을 표명했을 때 이게 너무 중국을 향해서 저자세 외교로 우리가 나가는 거 아니냐. 이게 우리 스스로의 주권을 상당히 제약시키는 거 아니냐”라고 비판했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칭하면서 작은 나라, 소국이라고 칭한 것”을 들어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통해서 이게(대중 저자세 외교) 고착화되고 더욱 공식화되는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이외에도 김근식 교수가 문재인 정부의 대중 굴욕외교를 강조한 조선일보 <천자에 충성?… 노영민 주중대사 '만절필동' 논란>(12/18 김진명 기자 https://bit.ly/2yWxBk4)를 또 소개하는 등 방송은 대부분 ‘굴욕외교’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반면 이번 방중의 성과를 소개한 내용은 김지예 변호사가 약 1분 간 한겨레 <문 대통령 방중, 의전보다 ‘관계복원’ 실리 챙겼다>(12/17 성연철 김지은 기자 https://bit.ly/2yUGJ8C)를 소개하는 데 그쳤습니다. 

문제점 TV조선, 채널A, MBN 종편 3사 시사 프로그램의 공통적인 문제점은 방중을 다루면서 ‘홀대론’에 지나치게 많은 비중을 둔다는 겁니다. 제보에서 지적된 채널A <돌직구쇼>(12/18)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체적인 성과와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고 대부분 ‘굴욕외교’, ‘홀대론’에 방점이 찍힌 주장들로 채워졌습니다. 그 중 문재인 대통령의 베이징대학교 연설 중 극히 일부를 빌미로 “저자세 외교가 더욱 고착화되고 공식화된 것”이라 단정한 김용남 씨의 주장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일단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한국을 ‘소국’으로 폄훼하는 의도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전체 맥락을 보면 문 대통령은 “중국은 단지 중국이 아니라, 주변국들과 어울려 있을 때 그 존재가 빛나는 국가”, “중국몽이 중국만의 꿈이 아니라 아시아 모두, 나아가서는 전 인류와 함께 꾸는 꿈이 되길 바랍니다”라며 인류의 평화와 공영에 중국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주지시킨 후 “한국도 작은 나라지만 책임 있는 중견국가로서 그 꿈에 함께 할 것”이라 말했습니다. 요컨대 ‘중국이 규모가 큰 나라로서 책임이 크다. 한국은 그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인류 공영을 향한 도정에 힘을 보태겠다’는 겁니다. 이는 국빈으로 대통령을 맞이한 상대국에 대한 예우라는 외교 관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역시 지난 4월 우다웨이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만나 북한에 원유공급 중단을 요청하면서 “중국은 5000년 동안 동방지국인데 대국이 우리나라 같은 소국에 그런 식으로 제재를 가한다는 것은 서운한 일”이라며 한국을 ‘소국’으로 낮춘 바 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 연설의 핵심은 “북한 핵문제와 인류 평화를 위한 한국과 중국의 동반자 관계”에 있습니다. 이를 두고 ‘작은 나라’라는 용어에 집착하여 ‘굴욕 외교’의 근거로 삼았으니 왜곡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김 씨가 또 하나의 굴욕외교 근거로 거론한 사드 관련 ‘3불 원칙’ 역시 이미 일단락된 논란입니다. 중국은 “한국이 3불 약속을 지키길 바란다”고 대변인을 통해 논평했다가 “한국이 ‘입장 표명(表態)’(한 대로) 지키기 바란다”고 수정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3불 원칙’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사드 추가배치·미국 미사일방어체계(MD) 참여·한미일 군사동맹 불가’를 의미하는 3불 원칙의 경우 “우리가 중국에 동의해 준 사안이 아니고 기존 입장을 반복하고 확인해줬을 따름”이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고 실제로 박근헤 정부 역시 사드 배치가 미국 미사일방어체계 참여가 아님을 수 차례 강조한 바 있습니다. 3불 원칙이 중국에 대한 저자세 외교의 근거가 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렇듯 김용남 씨를 비롯한 종편의 보수 패널 모두가 이번 방중을 두고 무리하게 ‘굴욕외교’ ‘홀대론’ 등 부정적 프레임을 덧씌우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의 외교에 비판적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기준이 필수입니다. 현재 대부분의 논평은 오로지 정부를 비방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한국이 중국에 붙었다고 미국이 오해할 만큼의 굴욕'?
제보 내용 12월 18일 TV조선 <이것이 정치다>에서 문재인 대통령 연설문의 의미를 왜곡해 전달했다.

제보 확인 채널A <돌직구쇼>(12/18)과 비슷하게 같은 날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2/18) 역시 문 대통령의 베이징대학교 연설을 ‘굴욕외교’의 근거로 삼았습니다. 신효섭 조선일보 부국장은 ‘작은 나라’라는 용어 데해 “문재인 대통령 아마 그런 의도는 아닐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해서 작은 나라고 왜소하고 이런 의미로 쓰지는 않았겠지만 전체 문맥에서 보면 중국은 큰 나라이니까 큰 나라 역할을 하고 우리는 작은 나라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서 뭔가 기여를 하겠다, 그런 식의 선의를 갖고 얘기를 했겠지만 전반적인 문맥상으로 본다면 어쨌든 중국은 큰 나라고 우리는 그것에 비해서 작은 나라라는 걸 비교하는 그런 의미로 비출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먼저 왜소화시킨다는 그런 부분에서 과연 국가원수로서, 우리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간 입장에서 과연 이게 맞는 표현인가라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라고 평했습니다.

고성국 TV조선 해설위원 역시 “스스로 대한민국을 작은 나라라고 얘기하면서 중국몽을 얘기하면서 중국의 높은 봉우리와 어떻게 한번 해 보자는 것은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이렇게 직접 생각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하면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우리와 혈맹관계인 줄 알았더니 중국 쪽에 섰다는 뜻으로도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라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연설문이 논란 조명한 TV조선 <이것이 정치다>(12/18)

이에 강석진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은 “중국인 호감을 끌어내기 위해서 좀 치켜세워주는 그런 틀 내에서 이해를 할 수 있겠다, 저는 그렇게 봤고요 다만 아침에 보니까 중국 문화를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였고 그런 이야기, 비판 대상이 됐는데 그 부분도 보면 수용하고 발전시켜서 역수출을 했다, 중국에 그래서 중국 문화 발전에 기여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 문맥을 보면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되고요”라고 반박했으나 ‘작은 나라’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불필요했다”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문제점 채널A <돌직구쇼>의 김용남 씨 등 보수 패널들과 마찬가지로 TV조선 <이것이정치다>의 패널들 역시 문 대통령의 베이징대 연설 일부를 문제 삼았습니다. 앞서 이미 전체 맥락을 설명했기 때문에 굳이 이들의 주장을 다시 따져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고성국 씨가 문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미국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 우리와 혈맹관계인 줄 알았더니 중국 쪽에 섰다는 뜻으로도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이라고 근거를 댄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고 씨의 논리에는 ‘오로지 미국과의 혈맹만을 유지해야 하고 중국과 가까워져서는 안 된다’는 일종의 트라우마가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국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 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모든 주변국과의 외교가 필수적입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과 가장 가까운 나라로서 대북 문제 해결을 위해 중요한 파트너죠. 이런 현실을 외면하고 오로지 ‘친미’만을 외치는 것이야말로 또 다른 ‘사대 논란’을 부추길 뿐입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monitor_20171222_658.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