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방송법’, ‘이용마법’이 공론화되어야 한다 -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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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방송법’, ‘이용마법’이 공론화되어야 한다

등록 2017.11.29 16:24

[언론포커스] ‘촛불방송법’, ‘이용마법’이 공론화되어야 한다

- KBS 정상화의 결정적 물꼬가 터졌다 -

박석운 /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

시급하게 공영방송의 적폐 이사들과 적폐 사장들을 교체하는 응급조치가 취해진 다음에는, 방송관계법 개정이 본격적으로 공론화되어야 한다. 어느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공영방송에 개입하고자 하는 욕구가 생기게 마련인데, 이참에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공영방송을 재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특히 KBS 새 사장의 임기가 내년 8월 말에 만료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KBS 정상화 조치에 바로 이어서 권력으로부터 독립되는 방향으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개선을 추진하는 공론화를 시작해야 할 것이다.

그 핵심은 공영방송 사장을 국민이 직접적으로 선출하는 ‘촛불방송법’, ‘이용마법’의 도입이라고 생각한다. 지난겨울부터 올봄까지 진행된 촛불광장에서 터져 나온 “언론도 공범이다”, “언론적폐 청산하자”는 국민의 목소리가 지금도 귀에 생생하고, “내가 나를 대표한다”며 피켓을 들고 대의정치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촛불국민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 촛불집회에서 MBC로부터 부당해고되어 복막암 투병 중인 이용마 기자가 처음 제안했듯이, 성별·연령별·지역별로 안배되어 무작위 추출된 국민들로 구성된 국민대리인단에 공영방송사장 선출권을 부여하자는 이 제도개선안을 우리는 촛불방송법, 이용마법으로 부른다. 지난 신고리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작위 추출된 100~200인으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가 사장후보 검증과 사장선출을 사실상 확정하고 이사회가 절차상 그 후보를 사장으로 임명제청한 뒤 국회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치는 방식을 채택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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