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에는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제보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언련은 제보 내용을 확인한 후 민언련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언론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김대중 정부도 불법 행위했으나 넘어갔다”?
제보 내용 11월 10일 MBN <아침&매일경제>에서 김형오 앵커가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예도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도 비슷하게 갈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제보 확인 11월 10일 MBN <아침&매일경제>에서는 이명박 정권 시절 국정원과 사이버 사령부가 벌인 수많은 불법 공작에 대해 다뤘습니다. 일단 제보의 진위 여부부터 따져 본다면 제보는 사실과 다릅니다. 이날 MBN에서 문제가 된 것은 김형오 앵커가 아닌 시종일관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여론 조작 혐의를 두둔한 박민식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박 씨는 매우 모호한 논리를 내세워 사이버사령부를 두둔했습니다. 그는 “물론 그거(댓글 조작)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되긴 안 되죠. 하지만 그런 것이 마치 사이버사령부 전체가 그런 것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인터넷 바다의 수 천 만 건 댓글 중에서 진짜 0.0001%밖에 안 되는지 이런 부분은 검찰에서 수사 발표할 때 확실히 그 평가를 해줘야 할 것 같아요”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조작 및 비하 게시물들이 전체 인터넷 게시물 중 일부에 불과하기 때문에 ‘평가’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장면에서 제보자께서 오해하신 것으로 보이는 진행자의 발언이 나왔습니다. 김형오 앵커는 이명박 전 대통령 소환 여부를 다룬 조선일보 기사를 소개하면서 “원세훈 전 원장 또 지금 남재준 전 장관의 진술을 통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초읽기에 들어갔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웠습니다. 또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도 있었던 터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절차를 좀 거쳐야 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서 이 전 대통령까지 사법 처리를 할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여론의 역풍을 검찰은 우려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사이버사 증원을 보고 받고 지시한 것이 대통령 통치 행위의 일환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사법 조치를 들이대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요컨대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구속하는데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인데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는 그런 부담을 느끼는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됐을 뿐, 발언에 왜곡이나 폄훼의 의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때도 왜곡을 일삼은 것은 박민식 의원입니다. 박 씨는 “과거 김대중 대통령 또한 국정원의 독대보고를 받았다. 그 내용에는 불법적인 부분도 있었지만, 통치행위의 일환으로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근거로 “이번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수사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고 감옥에 넣기 위한 시도로서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라는 주장을 덧붙였습니다.

△ MBN <뉴스와이드>(11/10) 화면 갈무리

문제점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빼돌려 청와대에 상납한 혐의로 남재준‧이병기 두 전임 국정원장이 구속됐고 이병호 전 원장도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군 사이버사령부도 여론 조작 정황이 드러나 김관진 당시 국방부장관이 11일 구속됐죠.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 국군 사이버 사령부의 활동 내역과 인력 증원 등을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지시를 받았다고 시인했습니다. 검찰은 정부·여권은 지지하고 야권은 비난하는 사이버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군형법상 정치관여)는 물론, 관련 활동에 투입할 503심리전단 군무원 79명을 친정부 성향으로 선발하도록 신원조사 기준을 높여서 실시하고 면접에서 호남 지역 출신을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도 적용하여 수사 중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 역시 조사 중이죠.

이렇게 공개적으로 드러난 혐의만으로도 김관진 전 장관은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군이 단 1건의 댓글이나 게시물이라도 정치적 목적을 띄고 불법적으로 게시했다면 매우 엄중한 문제입니다. 이를 두고 박민식 전 의원은 ‘전체 인터넷 중 일부일 뿐’이라며 두둔했죠. 또한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다들 그랬지만 처벌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 이는 명예훼손이자 허위사실입니다. 김대중 정부 시절 정보기관이나 군이 인터넷에서 익명으로 야당 정치인을 욕설을 섞어 비방한 사실이 드러난 바 없습니다. 박 씨가 이명박 정부를 두둔하기 위해 ‘물타기’를 한 것이죠. 비록 제보 자체는 오해에서 비롯됐지만 박 씨의 주장에서는 여러 왜곡과 허위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물론 이날 이지수 법과경영문제연구소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 등 다른 패널들은 “자유민주주의의 요체가 뭔지 정확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 “영 점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하나라도 정치 개입하면 안 되죠”라며 박 씨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방송을 양쪽 입장을 모두 다룬 균형 잡힌 보도라 할 수는 없습니다. 기계적 중립은 때때로 심각한 부조리를 여야 정쟁으로 탈색시켜 본질을 흐립니다. 심지어 그러한 ‘기계적 중립’의 한 쪽이 왜곡과 거짓으로 점철된 주장이라면 당연히 시사 프로그램에 나와서는 안 되겠죠. 

“국정원은 법보다 국익이니 댓글 조작 용인하자”?
제보 내용 11월 10일 JTBC <뉴스현장>에서 박민식 전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국정원은 국익을 위해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보를 취득해야한다. 그래서 국정원의 활동은 문제가 되는 행위들이 있더라도 국익이 법보다 우선이기 때문에 문제 삼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제보 확인 제보가 사실이라면 ‘국정원은 그 어떤 불법을 저질러도 용인해야 한다’는 몰상식한 발언이 전파를 탄 셈인데요. 놀랍게도 제보는 사실입니다. JTBC <뉴스현장>(11/10)은 국정원 여론 조작 수사 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숨진 변창훈 검사를 다뤘는데요. 이날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과 박민식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패널로 출연해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민식 씨가 “국정원 수사는 정치 보복, 그로 인해 국정원의 위신이 떨어지고 있다. 법보다 국익이 우선”이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발언의 전체 내용을 보겠습니다. 박 씨는 “국정원은 대한민국 최고의 비밀정보기관 입니다. 미국에도 CIA가 있고 영국에도 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비밀정보기관의 핵심은 ‘예산과 활동에 대해서 묻지도 말고 알려고도 하지 말고 답하지도 말라’는 겁니다. 이 비밀정보기관은 국가이익을 위해서 봉사하는 조직, 법보다는 국가의 이익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정원 수사가 돌아가는 걸 보면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냐면 국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에 개입해서 댓글 달고 그리고 대통령한테 돈 심부름하고 이런 조직으로 조롱거리로 전락해 있다고요. 국정원 조직이라는 것은 방대합니다. 100이라고 한다면 지금 댓글 달고 하는 조직이 제가 보기에는 0.1%도 아마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같은 것을 좀 해야, 하면서 이야기를 해야지 거기에 이름 없이 봉사하는 공무원 들이 얼마나 많습니까?”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최민희 씨가 “CIA가 만약에 댓글 달고 현실정치 개입했다면 저는 미국 사회는 우리보다 더 뒤집어졌을 것 같습니다”라고 반박했고 진행자 김종혁 앵커 역시 “정보기관의 특성상 가려진 부분, 음지에서 일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게 과연 국익을 위한 거냐, 아니면 특정 정권을 위한 거냐 이건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정리했습니다.  

문제점 최민희 전 의원과 김종혁 앵커가 어느 정도 반박을 했다고 해서 박민식 씨 주장의 문제점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박 씨는 10일 하루에만 오전에는 MBN, 오후엔 JTBC에 출연하며 똑같은 논리로 정보기관 및 군의 여론조작을 두둔했습니다. 박 씨 주장의 핵심은 ‘국정원과 군의 댓글 개입이 일부 있다고 해도 매우 일부일 뿐이며, 국정원과 군은 국가 안보를 위해 일하므로 그 정도는 묵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제보대로 ‘국정원은 법 위에 있다’는 주장을 한 셈이죠.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매우 위험한 시각이며 그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정보기관들 역시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로 큰 홍역을 치른 바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박 씨의 가치관은 군부 독재 시절에 머물러 있는 듯 합니다. 군부독재 시절, 박정희‧전두환 정부는 북한과의 대결, 즉 안보를 내세워 독재를 정당화했죠. 이는 당시에도 반헌법, 반민주주의였으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종석 비서실장은 지금도 주사파”?
제보 내용 11월 8일 MBN <뉴스와이드>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주사파 논란’을 다뤘는데 차명진 씨가 “주사파 잔재가 남아 있다. 주사파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제보 확인 11월 8일 MBN <뉴스와이드>에서는 국회 운영위원회 청와대 국정감사를 다뤘습니다. 당시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임종석 비서실장을 향해 “주사파와 전대협이 장악한 청와대”, “청와대에 들어간 많은 인사들이 이런 사고에서 벗어났다는 증거가 없다”라며 색깔론을 퍼부어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에 진행자 송지헌 앵커는 “전희경 의원이 나라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색깔론 공세를 했어요. 그러더니 하루 만에 운영위원에 사임을 했다. 이 시각. 어떻게 보시는지요”라며 운을 띄웠습니다. 

이 질문에 서양호 두문정치전략연구소장은 “올해의 가장 최악에 낡은 정치”라 비판했고 노영희 변호사 역시 “저는 이분이 이런 질문을 한 요지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떻다는 건지를 밝히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본질하고 전혀 상관 없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사람들을 호도하고 물타기를 하는 거죠. 매우 부적절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제는 역시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었습니다. 차 씨는 “저도 하여튼 20, 30대에 사회주의자였어요. 소련과 같은 폭력 혁명에 의해서 인민 독재를 만드는 것이 우리나라의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때 이제 제가 이념을 연구해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어떤 자기 반성과 그 다음에 자기 세탁을 하지 않는 한 그 잔영들이 좀 남아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냉정하게 보면 임종석 의원이 주사파는 아닐 거예요. 하지만 김칫독에 아무리 락스를 부어서 닦아도 그 김치 냄새가 배어있듯이 일정한 부분 제가 볼 때는 임종석 의원이 자기 사상적인 문제로 크게 좌절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반대로 변하지는 않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전희경 의원에 동조함은 물론, ‘김칫독에 락스를 부어서 닦아도 냄새가 배어있다’는 더 노골적인 비유로 비아냥댄 겁니다.

△ MBN <뉴스와이드>(11/8) 화면 갈무리

문제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종편 시사 프로그램에서 청와대 인사들에 대한 색깔론 공세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야권을 향해 ‘종북몰이’를 일삼던 종편 패널들의 행태가 그대로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최근의 사례만 해도 수두룩합니다. TV조선 <보도본부 핫라인>(9/27)의 엄성섭 앵커는 미국의 대북 정책을 논하던 중 “미국이 한국 정치권에 진출해있는 주사파의 시나리오대로 끌려가는 상황”이라며 느닷없이 청와대를 비방한 바 있습니다. 이는 청와대 뿐 아니라 미국 정부까지 도매금으로 ‘종북에 휘둘린 자들’로 폄훼한 초유의 발언이죠. 차명진 씨도 뒤지지 않습니다. MBN <뉴스와이드>(8/16)에서 차 씨는 이번 제보의 방송분에서도 함께 출연했던 서양호 씨를 향해 “그러니까 주사파라고 욕을 먹는 것”이라고 말해 지탄을 받았습니다. 차 씨가 이런 행태를 또 반복한 겁니다. 

근거도 없이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특정인을 ‘종북’, ‘주사파’로 매도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 행위이자 심각한 인권 침해입니다. 하물며 국민의 선택을 받은 정부의 인사마저 거리낌 없이 종북으로 폄훼하는 차명진‧전희경 등 자칭 보수세력이 대체 국민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그 기본적인 관점이 우려될 뿐입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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