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갑질 비판 뒤로는 갑질 조력하는 언론 -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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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갑질 비판 뒤로는 갑질 조력하는 언론

등록 2017.11.20 18:29

[시시비비] 앞으로는 갑질 비판 뒤로는 갑질 조력하는 언론

- 프랜차이즈 횡포에 대한 언론의 이중적 태도 -

이명재 / 자유언론실천재단 기획편집위원

위 사건의 BBQ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부를 불공정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이틀 뒤인 10일, 공정위가 내놓은 ‘유통업계 불공정행위 개선을 위한 대책’에 대한 언론의 보도에서 그와 같은, ‘갑질 조장의 공범 중 하나로서의 언론’의 실상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었다. 이날 공정위는 유통업계 불공정행위 양산의 원인 중 하나로 여겨져 온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대폭 축소를 포함한 개선안을 발표했다. 앞으로 개인이나 민간 기업이 유통업체의 위법행위를 직접 수사당국에 고발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또 솜방망이 지적을 받은 낮은 수준의 과징금 부과 수준도 기존보다 2배 상향키로 했다는 등의 내용이다.

특히 주목받은 것은 전속고발권의 폐지였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형사제재로 이어지지 않아 주로 힘 있는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돼 온 것에 따른 것으로 특히 유통분야는 갑을관계로 인한 불공정행위가 심하지만 공정위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대형 프랜차이즈 본부나 유통업체의 횡포를 제재하는 가맹사업법의 경우 2012~2016년 처리된 1,415건 중 고발 처분은 2012년, 2013년에 1건씩 모두 2건에 불과했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이 같은 상황에서 나온 개선책인 것이다.

그런데 경제지를 비롯해 이를 전하는 주요 신문의 기사와 사설 제목들을 보자. ‘전속고발권 폐지 너무 서두르는 것 아닌가’, ‘전속고발권 폐지, 묻지 마 고발 대책 있나’, ‘전속고발권 폐지 … 소송남발 대책은 있나’ 등의 제목에서 드러나듯 부작용과 문제점부터 앞세웠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국회도 협조해야’라는 논조는 예외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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