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언론시민연합에는 시민 여러분들의 다양한 제보전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민언련은 제보 내용을 확인한 후 민언련 보고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빠르게 보고서에 반영되지 못한 제보에 대해서는 묶어서 아래와 같이 정기적으로 제보 내용을 확인해 전하겠습니다. 언론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제보해주신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국회 보이콧 한 자유한국당을 촬영한 게 ‘조롱’? 본질 숨기는 채널A
제보 내용 9월 4일 채널A <뉴스TOP10>이 김장겸 MBC 사장의 체포영장 청구를 방송장악이라 규정하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편파 방송을 했다. 또한 국회 로텐더 홀에서 이뤄진 자유한국당의 피켓 시위를 촬영한 손혜원 민주당 의원을 조롱했다.

제보 확인 4일 자유한국당은 김장겸 MBC 사장에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정부의 방송 탄압이라며 국회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는 피켓 시위를 하며 본회의장으로 들어가는 여야 의원들을 향해서 구호를 외쳤습니다. 이때 본회의장에 진입하던 손혜원 민주당 의원은 피켓 시위 중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휴대폰으로 촬영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를 저지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채널A <뉴스TOP10>은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진행자인 황순욱 앵커는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손혜원 의원이 저렇게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한 적이 여러 번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좀 비아냥거리고 약을 올리는 것 같은 모습을 취했다. 그래서 좀 격하게 반응을 보인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라며 운을 띄웠습니다. 진행자의 발언부터 이미 사태의 책임을 손혜원 의원에게 돌린 겁니다. 이에 김태현 변호사는 “손혜원 의원이 이것을 일종의 약간 조롱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찍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자유한국당의 저 국회 보이콧에는 비판받을 측면이 충분히 있는 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것은 별개로 하고 어쨌든 동료 의원들이 뭔가의 의사 표시를 하는데 그것을 조롱하는 듯한 어떤 제스처를 하면서 그렇게 찍을 필요가 있겠는가. 더군다나 손혜원 의원이 의원들이 ‘왜 한 대 때리시지’ 이런 류의 표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건 사실은 의원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길거리에서 시정잡배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겠어요?”라고 말했습니다. 언뜻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을 비판하기도 했지만 결국 결론은 ‘손혜원은 시정잡배’라는 겁니다. 충분히 조롱과 비하라 할 수 있습니다. 황 앵커는 “잠시만요. 시정잡배라는 표현은 지나친 표현이었기 때문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시정잡배’ 발언을 수습하려 했습니다. 

역시 패널로 출연한 구자홍 주간동아 차장도 손 의원을 비판하느라 별 연관성도 없는 요소들을 이것저것 끌어와 궤변을 이어갔습니다. 구 씨는 “저게 악순환에 빠지는 건데요. 과거에 10년 전입니다마는 노무현 정부 때 약간 진보를 표방한 인사들이 옳은 얘기를 네가지없이 한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문제가 뭐였냐면 옳은 얘기라는 것은 없어져버리거든요. 뒤에 있는 뭔가 태도에서 꼬투리를 잡아서 몸싸움으로 가고 말싸움으로 하게 되면. 본질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경우에도 국회가 사실은 어제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서 여야 할 것 없이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라고 그래서 힘을 모아서 북핵을 규탄해야 하는 상황에 소속 의원들끼리 또는 동료 의원들 끼리 어떤 저런 말싸움을 하고 또 생중계해서 상대를 조롱하고. 과연 지켜보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가안보가 튼튼하겠구나 이렇게 믿겠습니까? 저런 모습을 생각하면 국회의원들이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라는 겁니다. 

장황해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한참 되새겨봐야 하는 발언인데요. 굳이 해석을 하자면 북한의 6차 핵실험으로 안보가 위중한 상황에서 싸움을 벌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손혜원 모두 책임이 있다는 ‘물타기’로 보입니다.

△ 채널A <뉴스TOP 10>(9/4) 화면 갈무리
 

문제점 채널A <뉴스TOP10>(9/4)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사태의 본질을 짚지 않고서 손혜원 의원을 문제의 핵심으로 둔갑시켰다는 겁니다. 채널A는 자유한국당 보이콧의 발단이나 배경은 전혀 설명하지 않은 채, ‘손혜원 의원이 동료를 조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시위’를 촬영한 것이 과연 조롱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지만 자유한국당의 책임을 은폐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MBC 사장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한 자유한국당의 책임은, 시위 현장을 촬영하고 국회 일정에 참여한 손혜원 의원 행위와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방송장악이라 우기는 김장겸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죠.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특별근로감독 실시했고 부당노동행위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김장겸 MBC 사장에게 4~5차례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그러나 김 사장은 불응했고 결국 법원은 체포영장을 발부했죠. 이는 법에 따른 절차이고 체포영장이 곧 구속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김장겸 사장은 이제야 겨우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첫 조사를 받게 된 겁니다. 김 사장은 5일 고용노동부 서부지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논란이 된 것은 김장겸 사장보다도 김장겸 사장 체포 영장에 국회 일정을 보이콧 해버린 자유한국당입니다. 소환 불응,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영장 발부 근거가 뚜렷한데 자유한국당이 명분 없이 무리수를 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방송 장악 국정감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궁색한 이유로 열흘 만인 11일, 보이콧을 철회했죠.

이런 사태의 본질은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간 이뤄진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 및 공영방송 파괴입니다. 두 공영방송의 현 사장인 KBS 고대영 사장과 MBC 김장겸 사장은 모두 박근혜 정부의 측근으로서 보도 기능을 망가뜨리고 기자들의 편집권을 시시때때로 침해하며, 말을 듣지 않는 언론 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징계‧해고 했습니다. 모두 박근혜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게 만들고 노조를 파괴하려는 공작이었습니다. 이런 일은 이명박 정권부터 시작됐고 이미 그때부터 KBS‧MBC 노동자들과 많은 시민들이 ‘낙하산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싸워왔죠. 정권이 바뀌면서 법적‧제도적 장치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공영방송 정상화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를 보이콧한 것인데요. 그런데도 채널A는 ‘손혜원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조롱했다’거나 ‘여야 모두 안보가 심각한 상황에서 책임이 크다’는 내용으로만 방송을 채운 겁니다.         
 
똑같이 ‘김장겸 체포 영장’ 다룬 YTN, 채널A와는 급이 달랐지만…
제보 내용 9월 5일 YTN <정찬배의 뉴스톡>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와 여당, 언론 소식을 다루면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 편향된 보도를 했다.

제보 확인 9월 5일 YTN <정찬배의 뉴스톡>은 당일 고용노동부에 자진 출석한 김장겸 MBC사장과 국회 보이콧을 선언한 자유한국당을 다뤘습니다. 출연자인 추은호 YTN 해설위원은 이 사태와 관련, KBS‧MBC의 동시 파업을 촉발 시킨 2008년 정연주 KBS 사장 해임건과 2012년 MBC 파업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2008년 정연주 KBS 사장 해임 당시 검찰이 배임 혐의로 기소했지만 최종 무죄 판결이 나왔다면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당시에 정연주 사장에 대해서는 왜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않느냐, 두세 번 불응했으면 집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으면서도 왜 지금 단계에서는 MBC 김장겸 사장에 대해서는 체포영장, 당연한 법의 집행을 왜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국회 보이콧까지 나아가느냐라는 그런 말 바꾸기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비난을 받고 있는 겁니다. 물론 홍 대표는 그 사건과 그 사건은 다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추 씨는 사태의 본질적 원인과 자유한국당이 비판 받아야 할 지점을 제대로 짚었습니다. 

문제는 유용화 YTN 객원해설위원입니다. 유 씨는 MBC와 자유한국당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결국 여당의 책임’이라는 엉뚱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는 “공영방송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항상 되는데 이 문제는 국회에서 공영방송개정안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를 그럼 자유한국당과 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당. 정당들이 공공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것을 국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방송사 내의 문제.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문제를 제기한다든가 파업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존중되어야 하고요. 경영진의 얘기도 존중 돼야 겠죠 그런데 섣부르게 예를 들면 한국당 의원들을 감정적으로 건드린다든가 감정적으로 유발시킨다든가 이런 발언이나 행동 같은 경우는 여당에서는 조심하면서 좀 포용력 있게 나가야 사실상 그 결과가 문재인 정부에게 플러스 요인이 된다, 이런 전략적 사고를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점  앞서 채널A <뉴스TOP10> 관련 제보를 확인하면서 살펴봤듯이 이번 자유한국당의 보이콧 소동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공영방송 파괴라는 본질이 있습니다. YTN의 경우 추은호 해설위원이 그 본질을 짚으며 채널A와의 차별성을 보였죠. 그러나 유용화 위원의 발언은 전혀 본질을 짚지 못하면서 무의미한 ‘양비론’에 그쳤습니다. 유 위원은 ‘야당 의견, 노조 입장, 경영진 얘기를 모두 존중해서 방송의 공공성을 논의해야 하니 여당이 조심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책임 소재와 공영방송 장악이라는 위헌적 범죄의 중대성을 모두 은폐하는 ‘물타기’에 불과합니다. 다만 추 위원의 충실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YTN <뉴스톡>(9/5) 방송 자체가 편파적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SNS를 이용해 중국 국민들을 설득해 사드 갈등을 없애자’는 MBN
제보 내용 9월 7일 MBN <뉴스&이슈>에서 진행자 김은혜 앵커가 중국인에게 SNS를 통해 사드의 정당성을 알려야한다고 주장했다.

제보 확인 9월 7일 MBN <뉴스&이슈>은 당일 임시 배치가 완료된 사드 4기를 다루면서 피해 당사자인 소성리 주민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배제하는 편파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부분의 내용은 사드 배치의 정당성을 설파하는 것이었는데요. 제보가 온 김은혜 앵커의 주장은 그런 맥락에서 나왔습니다만 발언자는 김은혜 앵커가 아닌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입니다. 주목할 것은 제보 발언보다 진성호 씨의 발언이 더 심각하다는 점입니다.

패널로 출연한 진성호 전 국회의원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중국 정부나 중국 국민들도 이해하리라고 봅니다, 결국은.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공격용 무기를 갖다가 설치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게다가 성주에서 시위를 하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적폐를 청산하라고 세운 정부가 더 악독하고 교활하게 사드 배치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는데 저는 이게 민주주의 같습니다. 지금 북한은 미사일 수소폭탄 쐈다고 해서 지금 축제가 있고 난리가 나는데 우리나라는 그 방어를 위해서 사드 배치하는 걸 가지고도 이렇게 시끄럽고 또 중국에 있는 우리 교포나 또는 중국에 있는 주재민 까지도 위협받는 이것, 이게 민주주의인데 이거는 저는 합리적으로 냉정하게 우리가 이겨내야 할 걸로 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상당히 상식에 어긋난 주장으로서 국민 모두에 대한 모독에 가깝습니다. 진 씨는 ‘수소폭탄을 쏴서 축제를 벌인 북한 국민들’과 ‘방어용인 사드를 반대하며 시끄러운 우리 국민’을 비교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우리 국민도 폭압적 정권에 짓눌린 북한 국민들처럼 국가 시책에 항상 환호해야 한다는 종용과 다름 없습니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도 ‘이게 민주주의’라니 도대체 논리도, 근거도 없는 궤변에 불과합니다. 

이어진 김정봉 전 국정원 실장은 “우리 외교부에서 대응을 좀 잘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드 자체가 미군 무기고 또 미국에서 운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사드 배치의 주된 책임은 미국에 있는 것이지 한국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중국의 중국 국민들을 설득했으면 적어도 중국 정부는 우리를 욕할지 모르지만 중국 국민들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큰 반감을 안 가질 수도 있는데 내가 볼 때는 그런 면에서는 설득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라며 우리 정부가 중국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가 “지금 중국의 상당한 젊은 세대가 이러는 거예요. SNS에 상당히 민감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SNS상에 중국 국민들을 상대로 사드 문제를 정확히 좀 알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스스로가 깨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너무 공산당의 어떤 선동에 휘둘리기 때문에 좀 취약한 측면이 있는데 이걸 좀 중국 국민을 상대로 한 어떤 홍보 이걸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제점 대부분의 종편 시사 프로그램이 그렇듯, MBN <뉴스&이슈>(9/7) 역시 사안의 본질을 비껴가며 시청자의 눈을 흐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7일 완료된 사드 4기 추가 배치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드 배치 자체의 정당성’입니다. 지난해 7월 사드 배치가 결정될 때부터 박근혜 정부가 기존 입장과 달리 사드 배치를 급속히 진전시켰고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와 국민 동의 절차를 무시했다는 비판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방어용 무기 여부를 떠나 북한이 남한을 직접 타격하는 미사일에는 전혀 무용하다는 점에서 전략적 효용성마저 의문이 제기됐죠. 결국 사드 배치는 미국의 뜻이며 미국 MD체계로의 편입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다시 신냉전 체제로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 있고 중국도 이런 맥락에서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MBN은 지난해 7월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사드 배치 과정의 기본적인 정당성을 제대로 다룬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MBN <뉴스&이슈>(9/7)은 ‘중국 국민들을 SNS로 설득하면 된다’는, 조금은 저급한 주장까지 나아갔을 뿐입니다. 이번 4기 추가 배치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도 책임론이 제기됩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사드 배치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강조했고 일반환경영향평가와 국회 비준 동의 등 절차를 약속했죠. 그러나 3일 북한이 6차 핵실험이 강행하자 안보의 시급함을 이유로 사드 4기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정부는 차후 절차적 정당성을 해결할 것이라며 ‘임시 배치’라 규정했지만 배치 당일 8000명의 병력에 가로 막혔던 소성리 주민과 사드 반대 시민들은 선뜻 납득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8일에는 청와대 관계자가 “국회동의나 비준은 국회쪽에서 요청이 있어야 하는데 야3당에서는 사드배치를 빨리하라는 게 공식 입장이어서 국회동의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다소 군색한 해명을 내놓은 것도 여론에 불을 지폈습니다. MBN이 지난해까지 비판하기 꺼려했던 박근혜 정부의 책임을 거론할 수 없었다면, 최소한 이러한 최근의 상황이라도 제대로 짚어야 합니다. 

국민 탓하고 미군에 사과한 채널A
  제보 내용 9월 7일 채널A <정치데스크> 진행자와 패널이 사드 배치를 논하면서 “성주 시민들이 죽치고 앉아있으면서 반대만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제보 확인 9월 7일 채널A <정치데스크>는 7일 강행된 사드 배치와 과거 참여정부 시절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를 비교하면서 성주 주민들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제보의 발언은 이 과정에서 나왔습니다.

△ 채널A<정치데스크>(9/7) 화면 갈무리
 

패널로 출연한 신원식 전 합참본부장은 “아마 보시는 우리 국민 여러분 답답하죠. 제가 옛날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옛날이야기 제목은 데자뷰, 부제는 사드는 패트리어트 시즌2”라며 운을 띄웠습니다. 이어서 “2004년으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당시 98년도 북한이 대포동 미사일을 시험발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탄도탄 미사일 방어책을 대한민국이 갖춰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하고 일본은 길을 달리 했습니다. 일본은 대탄두탄 방어능력이 있는 이지스함에 패트리어트2를 도입을 했는데 ‘우리는 그런 미국의 대탄도 미사일 구입하면 미국 MD에 가입하고 그러면 중국이 좌우한다’(고 일부 시민들이 반대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죠”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홍성규 앵커는 “사드 배치 때도 똑같은 말들이 나왔던 내용인데요”라고 맞장구 쳤습니다. 신 씨는 이에 흥이 나서 “주한미군에 있는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패트리어트3를 주한미군이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시민들이)비행장을 못 들어가게 막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그때는 시위자들이 새벽에는 잠을 자러 갔어요. 그걸 보고 우리가 기습적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미국 사람들한테 참 창피했습니다”라며 주한미군에 ‘미안함’을 전했습니다. 신 씨는 마지막으로 “너희 지키러 우리가 왔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배치하는 데 밤중에 우리가 도둑처럼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은 그때 시위대들이 이제 다시 교훈을 얻었는지 이제는 새벽까지 죽치고 앉아서 사드 못 들어오게 합니다. 왜 우리는 잘못된 역사로부터 교훈을 못 얻는 걸까요. 그게 참 제가 가슴이 답답합니다”라며 과거 회상과 미군에 대한 사죄를 마무리했습니다. 

문제점 신원식 씨가 말한 과거 사례는 2005년 광주에 도입이 완료된 패트리어트PAC-3, PAC-2 미사일을 의미합니다. 당시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배치된 광주 송정리 공군 제1전투비행단 주변 주민들과 반전 시민단체들이 현재 사드 배치에 저항하는 소성리와 같이 반대 투쟁을 펼쳤습니다. 시민들은 2004년 8월부터 ‘패트리어트배치 반대 광주·전남공동대책위원회’(이하 광주 공대위)를 꾸려 대응에 나섰는데요. 당시 광주 공대위가 “미국이 광주, 군산, 평택, 오산 등 서해안 미사일방어체제(MD) 벨트에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집중 배치하는 것은 동북아시아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의도”, “광주 시민들은 전쟁을 반대한다”라고 비판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13년 전 광주 시민들의 주장과 비슷하다는 것이, 시민들이 ‘죽치고 앉아서 반대만 하는 사람들’로 폄훼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2004년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하게 미국 MD체계 편입으로 인해 동북아 긴장이 고조된다는 우려가 분명히 있었고 당시 미국 정부는 트럼프 당선 이전의 미국 역사상 사장 호전적이고 극우적이라 평가 받는 ‘아들 부시 정부’였습니다. 국민은 충분히 전쟁 위험성에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이를 설명하고 설득할 의무가 정부에 있습니다. 즉, 2004년 패트리어트 배치나, 현재의 사드 배치 모두 미국에 의존하는 안보 정책으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과 동의 절차를 무시한 정부의 책임이 반발을 불러왔다고 할 수 있죠. 이런 요소는 모조리 무시한 채 오로지 국민들을 탓하며 국민을 ‘죽치고 앉아 반대만 하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미군에 사죄를 표한 채널A, 자사가 어느 나라 방송사인지 돌아봐야 합니다.

* 민언련 종편 모니터 보고서는 패널 호칭을 처음에만 직책으로, 이후에는 ○○○ 씨로 통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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