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0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청이 모여 ‘부자 증세’를 핵심으로 하는 세재개편에 합의했습니다. 당시 TV조선‧채널A‧MBN은 ‘공약에서는 최우선하지 않았던 증세를 꺼냈으니 문 대통령이 약속을 어긴 것’이라거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논의에서 밀려났다’며 본질을 흐렸습니다. 모두 근거가 부족한 일방적인 공세였습니다. 

당‧정‧청이 결정한지 열흘 정도가 지난 2일, 정부는 2017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증세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 슬로건인 ‘사람중심경제’를 바탕으로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확대, 월세세액공제율 인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교육‧보육 분야 지원을 포함하고 있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5억원 초과의 초고소득자와 법인 중 과세표준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소득법인에 대하여 최고세율을 각각 2%p와 3%p씩 인상한 ‘핀셋 증세’도 명시됐습니다. 이를 두고 여야 공방이 벌어지면서 국회 통과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습니다. 그러자 애초 증세에 거부감을 보이던 채널A는 6일, 재차 전방위 공세를 펼쳤습니다. 이번 증세안이 ‘국민을 편가르는 정책’이라는 겁니다.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
채널A <1·99 편가르기 효과는 의문>(8/6 https://bit.ly/2wy1Pcg)에서 김민지 앵커는 “부자와 대기업에게서 돈을 더 걷는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자 논란이 뜨겁”다면서 ‘1:99의 편가르기다’, ‘국정과제를 수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세금 내는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 등 비판적 여론만 나열했습니다. 화면에는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국경제와 같이 ‘부자 증세’에 비판적인 보수지‧경제지 보도의 제목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증세 없다고 연일 강조”하던 정부가 “세제 개편 임박하며 분위기 반전”되었다며 갑작스레 입장을 바꾼 것 처럼 묘사했습니다. 박선희 기자는 “정부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며 단정지었는데 그 근거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주고, 예측 가능하게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지난 2일 발언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19일 발표된 정부의 국정계획 100대 과제 실천을 위한 재원이 178조 원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세수 자연 증가분 60조 원만으로 재원을 채울 수 없던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공약에 없던 3조원 짜리 정책까지 추가”했고 “결국 1%를 겨냥한 부자증세 카드를 꺼내들 수 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 ‘증세’가 국민을 편가른다는 채널A(8/6)

10명 중 8명이 증세 찬성하는데…‘증세=국민 편가르기’?

채널A의 두 번째 비판 논리는 증세가 ‘국민 편가르기’라는 것입니다. 채널A는 “1대 99 증세전쟁 시작?”이라는 큼지막한 자막으로 ‘증세=국민 분열’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습니다. 채널A는 “고소득자, 대기업 대상의 소위 부자증세”였다면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너무 좀 갑자기, 정치적 결정에 의해서 (결정된 증세)”라는 김갑순 동국대 교수의 인터뷰도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여론조사도 제시했는데요. 채널A는 “여론조사에선 10명 중 8명 이상이 부자증세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증세에 찬성하는 입장의 인터뷰는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 증세 반대 여론만 조명한 채널A (8/6)
 

반면 10명 중 2명에 해당하는 증세 반대 여론으로는 증세 대상이 된, 즉 연매출 5억 원의 상인의 “적게 벌고 적게 내고 말지”라는 인터뷰를 붙여줬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전국민을 1대 99로 편가르는 것 같아서 부담”이라는 목소리도 있다면서 “서민들은 예를 들어 피해가 없다 이런 구조 자체가…”라는 모 기업체 대표인 남상효 씨의 입장도 추가했습니다. 채널A 보도만 보면 10명 중 8명이나 증세에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증세가 ‘국면 편가르기’라는 여론이 우세한 것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채널A는 보도 말미에 이르러서도 “재원 마련이 충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 “재원조달의 세입부분이 5년차 목표달성하기 어렵다”, “증세 문제를 건드렸던 역대 정부는 어김없이 거센 후폭풍을 겪었다” 등 저주에 가까운 부정적 입장을 나열했습니다. 

‘증세’는 문 대통령의 일관적 기조, 보수‧경제지만 근거로 보여준 채널A
채널A는 “정부는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며, “정부는 증세 없이도 조달이 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고 비판했는데요. 그 근거로는 유독 보수지와 경제지만 내세웠습니다.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반론이 제기됐습니다. 채널A가 외면한 언론 보도만 봐도 반론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한겨레 <“대기업·고소득자 먼저”…문 대통령, 후보 때부터 방침 명확>(7/21 https://bit.ly/2ufpBsS)은 문 대통령이 “‘조세정의’를 내세워 사실상의 증세 기조를 밝혀왔”다면서 “시기의 문제였을 뿐 증세 방침과 방향은 이미 서있던 셈”이라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SBS 대선후보 토론회에서도, 공약집에서 모두 “대기업·고소득자 중심의 증세론 기조”를 내세운 바 있습니다. 또한 100대 국정과제 보고서에서도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조세·재정개혁으로 조세정의 구현”이라는 목표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 보수, 경제지만 보여주며 ‘정부가 입장바꿨다’는 채널A (8/6)

‘1대 99의 대결’? 국민 분열을 조장하는 채널A
채널A가 이 보도에서 펼친 주장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증세=편가르기’라는 프레임입니다. 채널A는 이번 ‘증세’에 “마치 전국민을 1대 99로 편가르는 것같아서 부담스럽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채널A의 이런 표현이야말로 분열을 조장하는 그릇된 시각에서 비롯된 겁니다. 

일단 채널A가 내세운 ‘1대 99의 대결’이라는 관점은 ‘부자 증세’로 인해 소수인 고소득자와 대기업이 피해를 받고 있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겁니다. 사실관계를 따져보면 이는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경향비즈 <“법인세 27%로 올려도 대기업 추가 부담 1.71% 불과”>(8/7 https://bit.ly/2vDPyG4)는참여연대가 정부와 각 정당의 세재 개편안을 비교한 자료를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법인세 명목 최고세율을 현행 22%에서 27%로 올려도 대기업의 부담이 크지 않는 것으로 나옵니다. 세금을 더 내는 기업의 이익잉여금 잔액이 376조 9143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이익잉여금 잔액 대비 추가되는 부담은 1.71%이기 때문에 세부담을 느낄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1대 99의 대결’이라는 표현은 채널A도 스스로도 보여준 ‘10명 중 8명 이상이 부자증세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와도 상충됩니다. 정부의 정책에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지 않고 10명 중 8명 이상이 찬성한다는 것은 이미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됐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1 대 99의 대결’이 펼쳐졌다니, 모순된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조차 설명않고 ‘무조건적인 비판’을 가하는 채널A
채널A가 지난 20일 ‘증세’ 공식화 이후, ‘조세정의’라는 증세의 의미, 증세안의 구체적 내용 등 기본적인 보도조차 내지 않았다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기초적인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정부가 입장을 바꿨다’, ‘1대 99의 대결’이라는 비판만 가한 겁니다. 

이번 증세안이 국정계획 100대 과제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기본적인 취지에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습니다. 소득재분배라는 조세정책의 기능을 높이려는 시도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2017년 세법개정안을 들여다보면 △서민·중산층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고용증대세제 신설 △일자리 질을 높이는 기업에 조세 지원 강화와 같은 세제 혜택 등 서민 보호와 일자리 확대라는 목표를 최우선에 내세우고 있기도 합니다. 모두 채널A가 보도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채널A처럼 정부 정책의 핵심 내용을 누락하는 언론 보도로 인해 대다수 국민은 정부 정책의 의도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론의 기본적 책무가 무엇인지 상기한다면 매우 씁쓸한 현실입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7년 8월 6일 KBS <뉴스9>, MBC <뉴스데스크>, SBS <8뉴스>, JTBC <뉴스룸>(1,2부), TV조선 <종합뉴스9>, 채널A <종합뉴스>, MBN <뉴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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