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는 KBS ‘문창극 보도’ 심의를 당장 멈춰라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KBS의 문창극 총리후보자 검증보도와 관련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는 오는 7월 1일 보도교양방송특별위원회 자문을 거쳐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제재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선 민족은 게으르다", "남북분단은 하나님의 뜻", "제주 4.3은 공산주의자들의 폭동" 등의 망언을 한 총리 후보자를 검증한 KBS 뉴스에 대해 오히려 심의에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총리후보자를 제대로 검증한 KBS는 공영방송으로써의 책임과 역할을 다했다. 그런데 방심위가 이에 대해 심의를 한단다.

이는 잇따른 인사 참사에 대한 반성보다 문창극 전 후보 사퇴의 책임을 KBS에 돌리고, 청와대로 모아지는 비난 여론을 차단하는 동시에 KBS 새 사장 선임과정에 직접적인 압박을 가하겠다는 의도다. 또 청와대를 비롯한 여당은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장을 앉히면서 KBS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더 이상 권력을 비판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추잡한 계략의 일환이다.

우리는 최근 방심위가 이처럼 KBS 뉴스를 심의하겠다고 나서는 그 배후의 움직임에 주목한다. 그야말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움직임이다. 즉 수구 보수언론인 조선, 중앙, 동아는 문창극 씨를 보호하고 나서면서 시작됐다. 그들은 최근 문 씨의 사퇴와 맞물려 일제히 포문을 열면서 KBS의 보도를 비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정치권의 공세도 있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문종 위원장은 “일부 언론들이 문창극 죽이기로 갔다. 공정하지 못한 방송에 대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든다”며 KBS에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리고 방심위가 KBS 보도를 심의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캠프와 인수위원회 출신인 박효종 방심위원장이 독립적으로 공정한 심의를 할 수 있을 것인지도 의문이다. 더욱이 친일, 독재를 미화한 박효종 위원장이 ‘친일사관’으로 문제가 된 ‘KBS 문창극 보도’를 심의한다고 한다. 따지고 보면 이런 일 시키려고 청와대는 박효종 씨를 방심위원으로 임명한 것에 아닌가 싶을 정도다. 일련의 과정을 보면 상식이라고는 찾아 볼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뿐이 아니다. 64분 동영상이 왜곡 편집 됐다는 일부의 주장도 어처구니가 없다. 방송뉴스의 특성상 64분의 동영상을 모두 내보낼 수 없다. 왜곡 편집은 그야말로 핵심에서 벗어나서 편집한 것을 말한다. 뉴스는 64분 동안 관통하는 친일, 반민족 정서를 전체적인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고, 핵심을 요약해서 발췌했다. 그러나 방심위는 엉뚱한 주장의 민원을 받아서 심의를 하겠다고 한다. 차라리 대놓고 KBS 뉴스가 문창극 씨 후보 검증을 우호적으로 하지 않아서 불만이라고 말해라. 그게 솔직해 보인다.

다시 한 번 말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이미 심의의 기능을 상실한 곳이다. 그동안 정치심의, 편파심의, 청부심의를 일삼으면서 언론인들을 옥죄어왔고, 잇따른 법원에서 패소로 그 신뢰성은 땅으로 추락했다. 분명히 경고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KBS 보도를 심의하는 절차를 당장 멈춰라. 그리고 스스로 해체 수순을 밟아라. 언론 자유와 제작의 자율성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오로지 정권의 홍위병 역할을 자임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더 이상 필요 없다.

2014년 7월 1일

방송심의제도개선TFT

(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한국PD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