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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브리핑(2013.3.6)
등록 2013.09.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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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5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브리핑
방송3사, ‘식물정부’, 청와대 책임 없다?
- SO 집착하는 박근혜…방송3사, 여야 “힘겨루기” 본질 흐리기
방송3사, ‘식물정부’, 청와대 책임 없다?
- SO 집착하는 박근혜…방송3사, 여야 “힘겨루기” 본질 흐리기
5일 임시국회의 정부조직개편안 처리가 끝내 불발됐다. 이번 정부조직법 불발로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정치, 청와대 대리인을 자처한 새누리당 등 우리 정치 현실의 한계를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첫 번째 국무회의를 취소한 데 이어, 5일에도 국무회의를 취소해 2주째 ‘국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취임 후 공식 일정은 외교사절 접견, 3.1절 기념식, 대국민 담화가 전부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야당을 압박한 것에 미루어 ‘국정 공백’ 역시 야당에 대한 일종의 항의 표시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첫 번째 국무회의를 취소한 데 이어, 5일에도 국무회의를 취소해 2주째 ‘국정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박 대통령의 취임 후 공식 일정은 외교사절 접견, 3.1절 기념식, 대국민 담화가 전부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야당을 압박한 것에 미루어 ‘국정 공백’ 역시 야당에 대한 일종의 항의 표시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국정공백의 ‘일차적 책임’은 박 대통령의 불통정치에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국회 협상이 난항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강경방침’을 운운하고 나선 것은 합리적 타협의 가능성을 좁히는 결과만 초래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집권여당으로서 새누리당이 제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정부조직법 표류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견개진으로 박 대통령을 설득하지도 못할 뿐더러, 야당과의 정책 조율‧협조를 구하는 데도 실패하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그럼에도 새누리당은 자기반성은커녕 오히려 “지금대로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식물국회가 되는 것 아니냐”며 엉뚱하게도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그러나 국회선진화법은 여야 합의 없이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못하도록 한 제도적 장치이며, 새정치 실현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이다. 따라서 벌써부터 다수여당인 새누리당이 법개정을 운운하는 것은 ‘날치기’에 대한 아쉬움을 표명한 데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3일 여야가 정부조직법 협상타결 직전까지 갔으나, 박 대통령의 ‘타협 불가’ 메시지를 받은 직후 새누리당이 논의를 뒤집은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공개된 잠정 합의문에는 IPTV와 유선방송 채널사업자(PP)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송정책을 방통위에 존치시키기로 돼 있다. 그러나 당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양보는 절대 안 된다”는 청와대의 메시지가 전달된 후 새누리당이 “SO 인‧허가권까지 미래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돌아섰다. 이로써 ‘가이드라인 통치에 휘둘리는 거수기 정당’이라는 비난까지 자초한 셈이다.
방송3사, ‘식물정부’, 청와대 책임없다?
이 가운데 방송3사는 임시국회에서 정부조직법 처리가 불발된 사실을 첫머리로 주요하게 보도하며 ‘식물정부’에 대한 우려를 쏟아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2주 연속 무산시킨 것마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 탓으로 몰면서 사안의 책임을 정부조직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치’ 탓으로 호도하며 ‘청와대 감싸기’에 주력하고 나섰다.
MBC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불발 사태에 대해 시종일관 “국정마비 사태”, “무정부 상태의 혼란을 보는 듯 하다”고 호도한 뒤, 비난의 화살을 국회로 돌렸다. 또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2주 연속 취소한 데 대해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몰아갔다.
<부처마다 업무 중단 확산>(박성준)은 국무회의 무산을 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함에 따라 국가의 최고 심의 의결 회의가 2주 연속 열리지 못하면서 각 부처의 업무 차질은 확산되고 있다”면서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술부 △기획재정부 상황을 나열하며 일부 부처가 일손을 놓고 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박근혜 대통령이 우려를 표했던 식물정부가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다”고 지적한 뒤, “허태열 비서실장이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며 국정운영 차질이 최소화 되도록 각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을 당부”했다며 청와대가 사태 해결에 주력하는 양 감싸고 나섰다.
뒤이은 <민생 외면 제식구 감싸기>(이해인)은 “2월 임시국회가 한 달 내내 다투기만 하다가 막을 내리면서 화급한 민생 법안들이 또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노골적으로 국회를 탓했다. 보도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서민경제 회복에 도움을 주는 민생법안”으로 소개한 뒤 “정부조직법 공방 속에 방치됐다”고 책임을 몬 뒤, ‘민원이 쏟아진다’는 구청 관계자의 인터뷰를 덧붙였다.
그런가하면 ‘제식구 감싸기’ 사례 중 하나로 “민주통합당이 막말 파문을 빚은 이종걸 의원과 휴대전화를 몰래 촬영했다가 제소된 배재정 의원에 대한 징계를 막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에 징계안을 회부했다”고 전한 뒤 “날치기 방지 목적으로 도입한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일각에서 제기된 민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이용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목잡기 하고 있다는 주장에 교묘히 힘 싣고 나선 듯한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그러나 정작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정작 정부조직개편안 무산을 언급하며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주장한 데 대해 ‘날치기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점은 보도조차 하지 않았다. 또한 박 대통령이 사실상 ‘원안 고수’ 방침으로 타협의 폭을 축소시켰다는 비판여론에 대해서도 침묵했다.
KBS도 “식물정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으나, 사실상 ‘타협 불가’라는 일방통행만 고수하는 박 대통령과 ‘거수기 정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에 대한 비판에는 소극적이었다.
<정부조직법 무산…‘식물정부’ 현실화>(김주한)는 “새정부는 출범했지만 국정 운영이 사실상 멈춰서는 기형적 사태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를 전했다. 그러나 국무회의가 2주 연속 무산된 것을 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지연’ 탓으로 돌렸으며, 박 대통령의 공식 일정이 없었던 사실을 언급하는 정도에 그쳤다. 보도는 국회의장의 당부와 총리의 막판 호소도 통하지 않았다며 여야의 대치를 강조한 뒤 “협상타결이 늦어질수록 경제 위기 대응과 민생 정책 추진도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끝맺음 했다.
뒤이은 <한 지붕 두 장관>(김대영)에서도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내정자들도 임명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 부처에 두 명의 장관이 자리를 지키면서 업무 차질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물러나는 장관은 주요 결재를 미루고 장관 내정자는 결재권이 없다 보니 직원들은 일손을 놓고 있다”는 익명의 해당 부처 직원의 인터뷰를 덧붙였다.
SBS도 ‘식물정부’에 대한 책임을 ‘여야 대치’ 탓으로 돌렸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박 대통령이 원안 고수 방침으로 타협점을 좁힌 점, 국무회의 취소로 일정공백을 자초한 점에 대한 비판은 없었다.
<임시국회 폐회..막판 협상도 결렬>(주시평)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책임 공방을 되풀이”했다며 “조속한 처리를 부탁하는 정홍원 총리의 호소도 역부족이었다”고 전했다. 박 대통령의 ‘원안 고수’ 입장에 대한 지적은 보도 말미에 “박 대통령의 담화 이후 여야 모두 강경한 기류가 우세해 접점 찾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짧게 언급한 데 그쳤다.
<끝없는 힘겨루기..국정차질 장기화>(이승재)는 “새 정부가 출범한 뒤에도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것은 이제껏 없던 일”이라고 강조한 뒤, 정부조직개편 협상이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국무회의가 2주 연속 무산됐다고 덧붙였다. 이어 보도는 “국정 공백이 장기화 되면서 여야의 정치력 부재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며 여야에 국정공백 책임을 묻는 전문가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보도 말미 김종훈 전 미래부 장관 내정자의 출국 소식을 전하며, “정치권에 실망감을 나타내며 자진 사퇴”했다고 부연했다.
SO 집착하는 박근혜…방송3사, 여야 “힘겨루기” 본질 흐리기
한편, 청와대가 유독 SO에 집착하는 이유를 두고 채널배정권을 쥐고 SO를 움직여 방송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로 SO 관할권 이관되면 친정부 성향 방송 채널에게 이른바 ‘황금 채널 번호’를 배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비보도 PP인 연예, 오락, 드라마, 다큐 채널 등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정치적 여론을 형성할 수도 있는 등 방송 공공성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송3사는 정치권이 SO 관련 업무 이관을 두고 ‘대치’를 벌였다고 전하면서도, 여야 잠정합의를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담화문을 통해 “SO 양보는 절대 안 된다”며 막판 협상까지 무산시킨 건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특히, MBC는 “국회가 국민의 큰 관심사도 아닌 일에 집착하고 있다”며 호도하고 나섰다.
<국회 폐회 국정 마비 장기화>는 “최대 쟁점이었던 SO, 즉 케이블방송사업자에 대한 관리 업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는 문제를 놓고 이견을 줄이는데 실패”했다고 전했다. 그리고는 “일각에서는 국회가 국민의 큰 관심사도 아닌 사안에 집착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폄훼하고 나섰다. 반면 청와대의 “SO에 대한 집착”에 대한 지적은 함구했다.
이는 전날 방송 공공성 침해에 대한 야당과 시민사회의 우려를 한낱 “기우”로 일축한 박 대통령의 담화와 맥을 같이한다는 점에서 ‘청와대 비호’가 의심되는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으로서 ‘방송장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대목을 두고 ‘국민의 큰 관심사도 아닌 일’로 치부한 것은 도가 지나치다는 평가다.
KBS는 논란의 핵심을 ‘SO 업무 이관’으로 꼽고 분석기사를 내보냈으나 여야 입장차만 정리한 데 그쳤다.
<‘채널 배정권’이 뭐기에>(위재천)는 “SO는 지상파를 비롯해 종편을 포함한 모든 채널을 가입자에게 전송하며 현재 천 5백만 가구가 이들 SO를 통해 TV를 시청하고 있다”고 소개한 뒤 여야 입장을 차례로 전했다. △여당은 SO 인허가권을 방통위에 두고 법률 제개정권을 미래부로 이관해야 방송 산업 진흥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입장이고 △야당은 채널 배정 승인을 통해 유선방송사업자는 물론 프로그램 공급자에게도 정부가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업무가 방통위에 남아야한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보도는 “여당은 방송의 경제적 사업성을, 야당은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각각 강조하고 있다”고 정리한 데 그쳤다.
SBS도 협상 난항을 두고 핵심 쟁점을 ‘SO 관활권 이관’ 문제로 꼽으며 보도를 1건 구성했다.
<사활 건 쟁점은 ‘SO관할권’>(김수형)은 “새누리당은 다양한 콘텐츠를 유통시켜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도 창출하려면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도록 미래부가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통합당은 장관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부가 관할하면 정부에 의해 방송이 장악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며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 남겨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양측 입장을 나열했다. 그리고는 “대립의 이면에는 정국 주도권 다툼도 숨어 있어 교착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여야 힘겨루기’를 원인으로 강조했다.
2013년 3월 6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