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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2.7.10)
등록 2013.09.25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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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9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정치권 ‘재벌개혁’ 재점화…KBS·MBC 관심 없어
 

■ 정치권 ‘재벌개혁’ 재점화…KBS·MBC 관심 없어

민주통합당이 ‘경제민주화’ 9개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통합당은 경제민주화 핵심의제에 재벌의 경제력 집중완화, 금산분리 강화, 기업범죄처벌 강화 등을 포함시키며,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고 강조해, ‘불공정거래 최소화’에 방점을 찍은 새누리당의 법안과 차별점을 부각했다.

앞서 발표된 새누리당의 ‘희망사다리 12대 법안’은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안이 포함되지 않아, ‘재벌개혁 의지’가 없는 게 아니냐는 평가를 받았다. 새누리당은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 △순환출자 금지 △금산 분리 등 대기업 규제 방안을 놓고 당내 의견을 합의하지 못했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실효성’을 두고 논의 중이라며 ‘불공정 경쟁’ 규제안을 우선 내놓은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경제민주화가 화두로 떠오른 건 올 초 대기업의 문어발식 경영, 일감 몰아주기, 골목상권 침투 등 대기업 횡포의 심각성이 드러나면서다. 당시 진보-보수를 망라하고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적 정책이 낳은 부작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또 이를 바로잡기 위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재벌개혁’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됐다. 당시 새누리당-민주통합당-통합진보당 모두 총선을 앞두고 ‘경제민주화’를 정강정책에 포함시켰으며,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안을 더 효과적으로 실현시킬 방안을 찾는 것이 논의의 핵심이 됐다. 최근 새누리당이 경제민주화 논의에서 ‘재벌개혁’을 뒤로 미루는 것을 두고 자칫 경제민주화 논의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더구나 총선 이후 정치권이 주춤한 사이 재계에서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필두로 ‘재벌 개혁’을 무력화시키려는 공세를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법안은 논의의 불씨를 재점화하는 한편, 본질을 ‘재벌개혁’의 실천 방향으로 되돌려놓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반면, 제1야당으로서의 자기반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같이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법안 발의로 ‘재벌개혁’이 다시 쟁점으로 부각됐으나 KBS와 MBC는 보도를 내놓지 않았다. 방송3사는 지난 5월 말 19대 국회 출범 이후 여야가 지속적으로 민생법안을 발의하고 있는데도 관련 내용을 주요하게 다루지 않아 왔다.   
SBS는 9일 ‘경제민주화’ 법안에 관한 보도를 3번째로 배치해 차이를 보였다. 보도는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 법안’의 차이점을 정리했으나, 대선을 앞둔 이슈선점 경쟁을 강조해 아쉬움을 남겼다.

<‘경제 민주화’ 주도권 경쟁>(SBS, 손석민)

SBS <‘경제 민주화’ 주도권 경쟁>는 “대선의 최대 화두가 될 경제 민주화 문제를 놓고 벌써부터 여야가 이슈 선점 경쟁을 벌이고 나섰다”는 앵커멘트로 보도를 시작했다. 보도는 “야당은 재벌 개혁에 중점”을 두고 “여당은 공정거래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민주통합당과 새누리당의 법안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보도는 “민주통합당은 재벌 개혁이 없는 경제민주화는 허구라고 주장하며 새누리당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의 경제민주화는 대기업만 압박하는 반쪽짜리 정책이라고 반박했다”며 서로의 경제민주화 법안을 견제하는 여야의 입장을 전했다. 그런 뒤 보도 말미에 “경제민주화 이슈에서 주도권을 잡는 것이 연말 대선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표심을 얻는데 필수적이라고 보고 사활을 건 정책경쟁에 돌입했다”고 덧붙였다.
 
 
■ 홍사덕 ‘노인 폄하’ 발언논란, 방송3사 침묵
 
지난 6일 박근혜 경선 캠프 이상돈 정치발전위원의 ‘5‧16 군사혁명’ 발언에 이어 8일 홍사덕 선대위원장의 ‘노인 폄하’ 발언을 하는 등 대선 출마 선언을 앞두고 새누리당 박근혜 경선 캠프가 잇따른 논란에 휩싸였다. 
박근혜 경선 캠프 홍사덕 선대위원장이 “박근혜 전 대표 5.5km 반경 내에 55세 이상은 들이지 말라, 나이 많아서 도움되는 사람 없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었다.
홍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이 ‘노인폄하’ 논란으로 확산되자 “박 전 위원장 주변에서 5.5km를 벗어나면 TV 화면에 비치지 않으므로 당 행사 때 55세 이상 중진들은 좀 억울해도 그 거리 밖으로 벗어나면 좋겠다”는 뜻이었다며 진화에 나섰다.
또 “당 행사 때마다 중진들이 후보 주변에 밀집하는 바람에 TV 화면에 다양한 연령대 사람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다는 취지”라고 해명했으나, ‘노년층 소외’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방송3사는 논란이 벌어진 8일과 9일 모두 관련 보도를 내지 않았다.
 

 


2012년 7월 1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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