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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2012.7.3)
등록 2013.09.25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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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1. 19대 국회 개원하면 끝?…방송3사, 남은 현안 외면
 - 방송3사 국회의장 인터뷰, 언론사 파업 문제 등 언급 안 해
2. 한일군사정보협정…반성 없는 MB, 옹호하는 방송3사

 
 
 
7월 2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브리핑
19대 국회 개원하면 끝?…방송3사, 남은 현안 외면
- 방송3사 국회의장 인터뷰, 언론사 파업 문제 등 언급 안 해
 
 
 
1. 19대 국회 개원하면 끝?…방송3사, 남은 현안 외면
 - 방송3사 국회의장 인터뷰, 언론사 파업 문제 등 언급 안 해

여야가 지난달 28일 원구성 협상을 타결해 7월 2일 19대 국회가 개원했다. 지난 개원협상에서 문제로 떠오른 상임위원장 배분은 기존 ‘10(새누리당) 대 8(민주당)’로 하고, 민주당은 기존 6개 상임위원장직에 국토해양위와 보건복지위 위원장을 맡도록 합의했다. 19대 국회는 2일 첫 본회의에서 강창의 국회의장과 이병석·박병석 국회부의장을 선출해 국회의장단 구성도 마무리했다.
이외에도 여야는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대통령 사저 의혹, 언론사 파업사태 등 개원협상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잠정 합의했다. 

굵직한 쟁점도 문제지만 민생현안들이 쌓여있어 대체로 국회 개원이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개원협상 합의사안을 두고 ‘석연치 않다’는 평가도 제기된다.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합의했지만, 국정조사 대상과 범위에 대해서는 합의하지 못했다. 그런데다 새누리당이 특검요구를 철회한 대신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맡기로 해 추후 합의점이 도출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내곡동 대통령 사저 의혹은 특검에 맡기기로 했으나, 특검 임명권을 기존의 방식대로 대통령이 임명할지 아니면 국회 혹은 야당이 추천할지 명시되지 않았다. 대통령 사저 의혹에 대한 특검을 의혹 당사자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남는다.
언론사 파업사태에 대한 대책은 당초 야당의 핵심 요구사안인 ‘국회차원 청문회’가 아닌 ‘추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에서 논의’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아울러 ‘대법관 4인 공백’에 대한 우려는 개원협상을 가속화시켰지만, 막상 작년 7월 이후 1년 넘게 공석인 헌법재판관 선출은 개원협상안에 끼지 못했다 점은 오점으로 지적됐다.

한편, 이명박 대통령은 2일 19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해 연설을 하면서 임기말 정책 설명과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사저 의혹 등 19대 국회 개원을 늦춘 현안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는데다, 최근 벌어진 한일 군사협정 밀실 처리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음에도 이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또 같은 날 열린 정부부처까지 옮겨가는 세종특별자치시(행정수도) 출범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방송3사는 2일 19대 국회 개원 관련 보도를 내놨지만, 개원을 둘러싼 문제제기는 ‘지각 개원’을 지적하는 데 그쳤다. 방송3사는 개원식에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 주요하게 언급했다.
특히 ‘강창희 신임 국회의장 당선 인터뷰’를 하면서 언론계 최대 현안인 방송 파업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은 점은 3사 모두 사태를 외면하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목이다.
강창희 국회의장의 개인 이력에 대해서는 KBS가 ‘하나회 출신’, ‘친박계’, SBS가 ‘친박계’를 우려하는 질문을 했으나 “공정하게 하겠다”는 일반적인 답변을 받는데 그쳤다. MBC는 이마저도 하지 않았다.

<개원…“대승적 협력”>(KBS, 하송연)
<국회의장에게 듣는다>(KBS, 앵커)

KBS는 2건의 보도를 내놨는데, 주요 현안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었다.
3번째 꼭지로 보도된 <개원…“대승적 협력”>은 국회의장단 선출을 전달한 뒤, 개원식에 참석한 이 대통령이 “미증유의 위기를 직시해야 한다며 대승적 협력을 촉구했다”며 이 대통령의 연설을 주요하게 다뤘다.
반면 19대 개원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서는 개원협상 난제들에 대한 여야의 합의점과 남겨진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은 채 “한 달 넘는 공전 끝에 19대 국회가 문을 열었다”며 ‘지각 개원’만을 언급했다.

12번째 배치된 강창희 신임 국회의장 당선인 인터뷰 <국회의장에게 듣는다>는 △당선소감 △하나회, 친박계에 대한 우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평가 △통진당 부정경선 의혹 당사자 자격심사안 등을 질문했다. 보도는 “하나회 출신이라는 비판”, “친박 인사라는 우려”에 대한 강 의장의 생각을 묻기도 했으나, “새누리당을 탈당했다...공정하게 국회 운영을 하겠다”는 일반적인 답변만을 받아내는 데 그쳤다. 
정작 KBS는 19대 국회 주요 쟁점인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 의혹 특검, 언론사 파업 사태 해결 등에 대해서는 질문하지 않았다.

<개원..의장단 선출>(MBC, 윤지윤)
<개원은 했지만‥여야 충돌 예고>(MBC, 박상규)
<애국가 불렀다>(MBC, 김대경)
<[뉴스메이커]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듣는다>(MBC, 앵커)

MBC는 19대 개원 관련해 4건의 보도를 내놨으나, 19대 국회 현안을 ‘여야 힘겨루기’로 몰았다.
3번째 꼭지 <개원..의장단 선출>은 개원식과 국회의장단을 선출 소식을 전달한 뒤 이 대통령의 연설을 주요하게 전했다. 보도는 이 대통령이 “4년 만에 국회 개원식에 다시 참석한 이명박 대통령도 유럽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하며, 공정한 대선관리를 약속했다”면서 연설 발언의 일부를 실었다. 이 대통령이 잇따른 과오에 대한 자기반성은 일체 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지만 이러한 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뒤이은 <개원은 했지만‥여야 충돌 예고>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기선제압을 위한 힘겨루기가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책임 문제,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범위,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진당 두 의원에 대한 제명여부 등을 덧붙였다. 보도는 각 현안의 쟁점이 무엇인지 설명하지 않고는 여야의 주장을 한 줄로 짤막하게 나열하면서 “여야간 힘겨루기”로 몰았다.
그리고는 19대 국회 현안 중 통합진보당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에 대해서만 <애국가 불렀다>에서 한 꼭지를 구성해 주요하게 보도했다.

MBC도 국회의장 당선인 인터뷰 <[뉴스메이커]강창희 국회의장에게 듣는다>를 보도했다. 보도는 △국회선진화법과 국회운영 △통합진보당 김재연·이석기 자격심사안 △대선을 앞둔 국정감사 대비책 등을 질문했다.
그러나 19대 국회 주요 쟁점에 대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또 장기화한 언론사 파업의 주축인 MBC 역시 ‘언론사 파업 해결’에 관한 쟁점은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19대 국회 개원..“일하는 국회 만들자”>(SBS, 손석민)
<[인터뷰]신임 국회의장 강창희 의원 당선 소감>(SBS, 앵커)

SBS도 2건의 보도를 내놨지만 보도행태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19대 국회 개원..“일하는 국회 만들자”>는 19대 개원식과 국회의장단 선출에 대해 전달한 뒤 이 대통령이 “국회와의 소통과 공정한 대선 관리를 약속했다”며 연설 발언을 덧붙였다. 그러나 SBS도 잇따른 과오에 대한 자기반성은 일체 하지 않았다는 점은 비판하지 않았다.
반면 19대 국회 현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덧붙이지 않았다. 보도는 “애국가는 현행법상 국가가 아니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킨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은 김재연 의원과 나란히 서서 애국가를 제창했다”고 전달한 뒤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와 언론 관련 청문회 같은 쟁점이 많고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 심사도 초미의 관심사”라고 짧게 언급했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문제도 보도 말미에 “여야의 격돌이 예상된다”며 짤막하게 언급한 데 그쳤다.

<[인터뷰]신임 국회의장 강창희 의원 당선 소감>에서는 △국회선진화법 및 국정운영 △지각개원 △친박계 우려 등을 질문했다. 보도는 “생산적인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 것”, “탈당계를 제출했다, 공정한 입장에서 국회를 잘 운영하겠다”는 일반적인 답변을 듣는 데 그쳤다.
반면 19대 국회의 주요 쟁점인 민간인 불법사찰, 내곡동 의혹 등 청와대를 둘러싼 국정조사 및 특검 문제, 언론사 파업 사태 해결에 대한 질문은 일절 하지 않았다.
 
 
2. 한일군사정보협정…반성 없는 MB, 옹호하는 방송3사

이명박 대통령이 2일 19대 국회 개원식 연설에 나섰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사태에 대해 사과는커녕 언급조차하지 않아 비판이 거세다. 더욱이 이날 오전 열린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재추진’할 뜻을 밝혀 공분을 사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충분한 여론수렴 없이 처리할 일이 아니었다”며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히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협정을 비공개 처리한 과정과 이유를 사전에 보고받지 못했다는 해명을 냈다.
이처럼 청와대가 비판여론이 들끓고 난 뒤 “대통령은 몰랐다”는 해명을 내논 것을 두고 “유체이탈 화법”, “엠비식 사후약방문”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사태는 국가 안보와 직결된 문제를 국회와 국민의 동의도 구하지 않고 비공개 처리하려 했다는 점에서도 문제지만, 국가 간 협정을 체결 30분 전에 연기해 ‘외교적 참사’를 빚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따라서 이 대통령이 몰랐다고 해명하기 전에 국민 앞에 우선 사과하고, 관련자를 문책하는 것이 순서다. 그럼에도 청와대 총리실, 외교부, 국방부는 서로 책임을 떠넘겨 공분을 키우고 있다. 더욱이 “국회에서 설명한 뒤 서명을 추진한다”는 정부 방침은 사안의 심각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 가운데 방송3사는 이 대통령의 발언을 주요하게 보도하면서도, 공식적인 사과나 관련자 문책을 회피한 점은 비판하지 않았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사태가 드러난 지난달 27일도 방송3사는 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입장을 주요하게 다루면서 비판의 목소리는 제대로 다루지 않아 부실보도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6월 27일 방송 브리핑 참조).
비판의 목소리는 ‘협정 재추진’을 놓고 ‘차기 정부에 넘기라’는 새누리당 측 입장과 ‘협정안 폐기하라’는 민주통합당의 입장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KBS는 정부 입장을 비판 없이 전달한 데 이어, ‘북한 정보 공유를 위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필요’하다는 정부 입장을 뒷받침하는 분석기사를 내놓기도 했다.
MBC는 ‘처리 문제를 중남미 출장 중에 보고받았다’는 정부 입장을 그대로 전달했다.

<절차상 잘못 지적…“국회·국민에 설명”>(KBS, 김철우)
<[심층취재]우리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은?>(KBS, 김종수)

KBS는 2건의 보도를 냈지만, 정부입장을 비판 없이 전달했다.
<절차상 잘못 지적…“국회·국민에 설명”>는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절차상 잘못을 강력히 질책했다”고 전한 뒤 “국회와 국민에게 협정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는 등 이 대통령의 입장을 비판 없이 전달했다.
반면 보도는 이 대통령이 같은 날 오후 19대 국회 개원식 연설을 했음에도, ‘협정 추진’에 대한 공식 사과를 하지 않았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았다. 정부입장에 대한 반박에 대해서는 ‘협정 재추진’에 대한 여야의 입장을 나열하는 데 그쳤다.

KBS는 뒤이은 <[심층취재]우리 대북 정보 수집 능력은?>에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훈련을 비추며 “정부는 이처럼 대량 살상무기 확산 방지와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일본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추진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면서 정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보도는 과거 북한의 도발 사례를 전하며 “북한의 상황을 먼저 인지했던 장비는 미군이 보유한 첩보위성”이라면서 “일본도 지난 2003년부터 정찰 위성들을 쏘아 올려 대북 정보를 축적하고 있다”, “정부가 일본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으려는 이유도 이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절차 잘못 질타 “국회 논의 필요”>(MBC, 이주승)

MBC도 다르지 않았다.
<절차 잘못 질타 “국회 논의 필요”>는 “밀실처리 비판을 받고 있는 한일 군사정보협정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이 절차상의 잘못을 강하게 질타했다”며 정부 해명을 상세히 전했다. 보도는 “처리계획을 중남미 출장 중에 보고 받았지만 '처리한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몰랐다’는 정부 주장에 힘을 실기도 했다. 보도는 이 대통령이 “국가적으로 도움이 되는 협정인 만큼 국회와 국민에게 소상히 공개하고 설명해 오해가 없도록 하라”면서 협정체결을 계속 추진하기로 한 데 대해서도 비판 없이 전달했다. 
반면 이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는 전하지 않았다.

<‘절차 잘못’ 질타..협정 폐기 요구>(SBS, 박진원)

SBS의 보도행태도 차이가 없었다.
<‘절차 잘못’ 질타..협정 폐기 요구>는 “이명박 대통령이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의 잘못이 있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면서 이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을 주요하게 실었다. 이어 “문책론에 대해서도 아직 그럴 단계가 아니라며 선을 그었다”며 비판 없이 전달했다.
SBS도 반박 주장에 대해서는 ‘협정 재추진’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를 전하는 데 그쳤다.<끝>
 
2012년 7월 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