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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비리의혹 관련 논평(2010.8.13)
등록 2013.09.25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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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민 씨, 문화부장관 자격 없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비리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12일 창조한국당 이용경 의원은 신 후보자가 지난 2006년 6월 일산의 주거용 오피스텔을 매각하고도 소유권 이전 등기일을 늦춰 양도소득세를 1억원 가량 적게 냈다고 밝혔다.
신 후보자는 2001년 5월 이 오피스텔을 4억여원에 분양받아 2004년 2월 26일 자기 소유로 소유권 등기를 한 뒤 2006년 6월 17일 10억9천만원에 팔았는데, 소유권이 넘어간 등기일자는 8개월 뒤인 2007년 2월 28일이었다.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 오피스텔 보유기간이 2년 4개월로 양도소득세를 1억7천여만원을 내야하지만, 등기를 8개월 늦춰 보유기간이 3년 2일이 됐고 소득세법(‘3년 보유, 2년 거주’일 경우 6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 징수)에 따라 4억9천여만원에 대한 세금 6500여만원만 냈다.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됐다.
이 의원은 13일 신 후보자가 지난 1995년부터 10년 동안 세 자녀가 상급학교로 진학하는 시점마다 짧게는 10일, 길게는 3～5개월 단위로 5차례나 학군에 따라 주소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이 의원은 신 후보자가 한국일보 정치부 부장으로 재직시절 최고경쟁률이 128대 1에 달하는 서울 자양동의 ‘스타시티’를, 그것도 한강조망권을 보유한 C동의 로얄층(25층)을 분양받았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으며, 부인 윤 씨가 전공과 관련 없는 설계와 감리 당당으로 지난 2007년 1년간 5640만원의 연봉을 수령했지만 연말정산 기본공제 항목이 누락되었다며 위장취업 의혹도 제기했다.
어떻게 이명박 정권은 고르는 사람마다 이 모양인가?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만으로도 신 후보자는 문화부 장관이 될 자격이 없다.
게다가 신 후보자는 이미 차관 시절부터 비뚤어진 언론관으로 물의를 빚었는데, 그 사례를 일일이 언급하기도 힘들 정도다.
그는 2008년 YTN 노조가 ‘낙하산 사장’ 구본홍 씨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자 ‘구본홍 사장을 인정하는 것이 YTN 정상화’라고 주장했고, 초법적인 KBS 정연주 사장 해임을 두고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KBS 사장을 해임할 수 있다”고 억지를 부렸다.
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문 당시 정부 대책회의에서 “부정적 여론 확산의 진원지(방송·인터넷)에 대한 각 부처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침’을 내렸으며, 한국예술종합학교 황지우 총장의 사퇴 때는 “우파정부가 집권하면 우파총장이 나와야 한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긴 말이 필요 없다. 비뚤어진 언론관에 도덕성마저 갖추지 못한 이런 인물이 문화부 장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내정을 철회하라.
이명박 정권이 기어이 신 후보자를 문화부장관으로 밀어붙인다면 거듭 ‘위장전입 정권’, ‘도덕불감증 정권’임을 자처하는 것이다. 또한 도덕성이라는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도 방송장악, 언론탄압 등 정권의 반민주적 코드에 맞춰 충성하면 장관자리를 보장하는 것이 이 정권의 본질임을 드러내는 꼴이다. <끝>
2010년 8월 1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