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관련 MBC 보도에 대한 논평(2010.6.30)
등록 2013.09.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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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고군분투, KBS 부끄럽지 않나?
<PD수첩>이 이번에는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을 불법사찰 문제를 다뤘다.
6월 29일 <PD수첩>은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라는 제목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을 심층 취재했다.
사업가 김종익 씨는 지난 2008년 인터넷에서 우연히 미국 유학생이 만든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이른바 ‘쥐코 동영상’을 발견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그런데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등을 감찰하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그 일을 빌미로 김 씨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다. 심지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씨의 회사가 국민은행의 하청을 맡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국민은행 측에 ‘조치를 취하라’는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김 씨는 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PD수첩>은 지난 5월에 입수한 총리실 내사문건을 토대로 국민은행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 김 씨가 일본에 칩거해 있던 당시 연락처까지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전방위적 내사를 벌였다는 사실 등을 밝혔다.
더 나아가 <PD수첩>은 정부의 민간인 사찰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도 지적했다. 김 씨가 올린 ‘쥐코 동영상’은 이미 180만 명 이상이 본 것인데, 방문자가 2∼30명에 지나지 않는 김 씨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는 것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신속하게 알아내고 내사와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PD수첩>은 김 씨가 본격적인 내사를 받은 2008년 9월이 촛불집회 참석자들 수사와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했던 시기라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동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공문에는 김 씨가 2006년 노사모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김 씨를 ‘노사모 핵심멤버’로 분류했고,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김 씨가 회사 돈으로 촛불집회 초 구입이나 동영상 제작·번역에 자금을 제공했는지 등을 따졌다고 한다. 또 김 씨가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와 같은 강원도 평창 출신이라는 점을 근거로 김 씨가 회사 돈으로 이 전 의원을 후원했는지도 주요하게 조사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PD수첩>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실을 청와대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김 씨가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한 이유 등을 묻는 전화를 해왔다는 것이다.
<PD수첩>은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총리실 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소속 공무원들이 누구인지조차 알려져 있지 않은 ‘초법적 기구’며, 김종익 씨 수사를 담당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포항출신으로 이른바 ‘영포회’ 멤버라는 사실도 보도했다.
6월 29일 <PD수첩>은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라는 제목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을 심층 취재했다.
사업가 김종익 씨는 지난 2008년 인터넷에서 우연히 미국 유학생이 만든 이명박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이른바 ‘쥐코 동영상’을 발견하고 자신의 블로그에 올렸다. 그런데 공무원과 공기업 임원 등을 감찰하는 공직윤리지원관실이 그 일을 빌미로 김 씨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회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불법을 자행했다. 심지어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씨의 회사가 국민은행의 하청을 맡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국민은행 측에 ‘조치를 취하라’는 압력을 행사했고, 결국 김 씨는 회사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PD수첩>은 지난 5월에 입수한 총리실 내사문건을 토대로 국민은행에 압력을 행사한 사실, 김 씨가 일본에 칩거해 있던 당시 연락처까지 파악하고 있을 정도로 전방위적 내사를 벌였다는 사실 등을 밝혔다.
더 나아가 <PD수첩>은 정부의 민간인 사찰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지도 지적했다. 김 씨가 올린 ‘쥐코 동영상’은 이미 180만 명 이상이 본 것인데, 방문자가 2∼30명에 지나지 않는 김 씨 개인 블로그에 올렸다는 것을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신속하게 알아내고 내사와 압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PD수첩>은 김 씨가 본격적인 내사를 받은 2008년 9월이 촛불집회 참석자들 수사와 참여정부 인사들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했던 시기라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동작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한 공문에는 김 씨가 2006년 노사모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김 씨를 ‘노사모 핵심멤버’로 분류했고,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김 씨가 회사 돈으로 촛불집회 초 구입이나 동영상 제작·번역에 자금을 제공했는지 등을 따졌다고 한다. 또 김 씨가 이광재 강원도지사 당선자와 같은 강원도 평창 출신이라는 점을 근거로 김 씨가 회사 돈으로 이 전 의원을 후원했는지도 주요하게 조사했다는 것이다.
이 밖에 <PD수첩>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실을 청와대도 인지하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김 씨가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의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는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관련 내용을 인지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한 이유 등을 묻는 전화를 해왔다는 것이다.
<PD수첩>은 민간인 사찰을 자행한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총리실 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소속 공무원들이 누구인지조차 알려져 있지 않은 ‘초법적 기구’며, 김종익 씨 수사를 담당한 이인규 공직윤리지원관이 포항출신으로 이른바 ‘영포회’ 멤버라는 사실도 보도했다.
정부가 ‘비판 동영상’을 올렸다는 이유만으로 민간인을 사찰하고 압력을 행사해 ‘밥줄’까지 끊었다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 21일 방송3사 메인뉴스 중 MBC만이 단신으로 이 사실을 보도했고, KBS와 SBS는 29일까지 침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PD수첩>이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 문제를 심층취재하고 나섰으니 ‘역시 PD수첩’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KBS와 SBS는 이제라도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을 제대로 보도하라.
한편,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PD수첩>의 ‘고군분투’ 앞에 ‘공영방송’ KBS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 보인다. 지난해 국정원,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도 KBS는 이를 철저하게 외면했다. ‘공영방송’이라는 간판이 참으로 무색하다.
KBS가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손 벌릴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끝>
하지만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문제가 불거졌던 지난 21일 방송3사 메인뉴스 중 MBC만이 단신으로 이 사실을 보도했고, KBS와 SBS는 29일까지 침묵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PD수첩>이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 문제를 심층취재하고 나섰으니 ‘역시 PD수첩’이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KBS와 SBS는 이제라도 이명박 정권의 민간인 사찰을 제대로 보도하라.
한편, 이명박 정권의 민주주의 유린에 정면으로 맞서고 있는 <PD수첩>의 ‘고군분투’ 앞에 ‘공영방송’ KBS의 모습은 더욱 초라해 보인다. 지난해 국정원, 기무사의 민간인 사찰 문제가 터져 나왔을 때도 KBS는 이를 철저하게 외면했다. ‘공영방송’이라는 간판이 참으로 무색하다.
KBS가 국민들에게 ‘수신료를 올려달라’고 손 벌릴 자격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기 바란다. <끝>
2010년 6월 30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