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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주요일간지 모니터보고서(2013.4.2)
등록 2013.09.2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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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부동산 정책 ‘할 수 있는 것 다했다’
…우려는 ‘뒷전’
1일 박근혜 정부가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대체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시한 단기처방에 불과하며, 정작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은 뒷전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양도세와 취득세 면제‧국민주택 기금 지원 확대 등으로 주택수요는 늘리고, 보금자리주책 폐지 등 공급은 줄이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겉보기에는 이명박 정부의 ‘수요억제‧공급확대’와 차별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거품을 인위적으로 야기할 공산이 크다는 점에서 ‘빚내서 집사라’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표적으로 생애 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는 27번의 부동산 정책을 내놓았던 이명박 정부도 끝까지 손대지 못했던 부분이었다. 한국경제의 위기요소 중 하나인 가계부채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다 ‘돈을 빌려줄 테니 집을 사라’는 정책은 정부가 노골적으로 투기조장에 나서는 데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돼왔다. 시민사회에서 “젊은 세대까지 고분양가를 통해 하우스푸어로 전락시키려는 매우 무책임한 꼼수 정책”이라며 크게 반발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세제감면혜택을 부동산 경기 부양의 수단으로 삼는 것도 문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 폐지, 법인 부동산 양도세 추가과세 폐지 등은 거주목적의 실수요자와 투기목적의 수요자를 구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종의 특혜이자, 부자감세 정책과 다름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보유세 강화 없이 취득세와 같은 거래세를 낮추는 것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지방 세수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는 취득세를 부동산 경기 활성화만을 위해 낮추는 것은 지방자치제도에 반한다”고 지적했으며,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면서 경기부양을 명분으로 부자감세를 확대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도 배치된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부의 시장에 대한 관점이 건설업계나 부동산업계의 입장에 쏠려있는 것도 우려스럽다. 정작 공급량이 있어도 높은 집값으로 인해 집을 살 수 없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정부가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주택거래 침체와 미분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요자들이 구매할 수 있도록 분양가를 낮춰 거품을 제거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주요일간지는 1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을 다뤘으나 평가는 서로 달랐다.
한겨레신문은 세금 감면은 정부가 나서서 투기를 부추기는 것으로 ‘자산 양극화’가 심해질 수 있고, 세수 감소로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세금 감면보다 ‘서민의 주거복지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사 참사’로 점수를 잃은 정부가 부동산 대책으로 ‘국정운영 동력찾기’에 나섰다고 분석했다.
경향신문은 빚을 내서 주택을 사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하우스푸어’를 양산시킬 우려가 있고, 세금 감면으로 발생하는 세수 부족분을 국채 발행으로 메우는 것은 ‘부자 감세’ 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단기적 거래 활성화 대책이 아닌 수요 변화에 걸맞게 중장기적 정책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중동은 부동산 대책으로 얻게 될 △양도소득세 면제 △취득세 감면 △하우스푸어 대책 등의 혜택을 부각하며, 부동산 거래 참여를 부추기는 보도 행태를 보였다.
한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는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하지만 그 효과를 장담하기는 이르고, 전체 경기가 살아나야만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정부가 금융 규제에는 사실상 손을 대지 않고, 세금 면제도 한시적 적용에 그쳤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세금과 규제를 더욱 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난 정부에서 야당의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옥신각신하다 부동산 거래 정상화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세금 줄여 집거래 유도…위태로운 ‘부동산 부양’>(한겨레, 1면)
<양도․취득세 감면 3400억 될듯…정부 재정에 ‘부담’>(한겨레, 4면)
<부동산 살리기로 ‘국정운영 동력 찾기’>(한겨레, 4면)
<가계빚 증폭시킬 대출 ‘자물쇠’는 안풀어>(한겨레, 4면)
<생애 첫 내집, 살때도 팔때도 세금 확 줄어든다>(한겨레, 5면)
<하우스푸어 원리금 상환유예 ‘리츠’에 집 팔고 월세 살수도>(한겨레, 5면)
<자산 양극화 심화 우려되는 부동산 부양책>(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1면 <세금 줄여 집거래 유도…위태로운 ‘부동산 부양’>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세금 감면을 통해 실수요자뿐만 아니라 자산 계층까지 여유자금으로 주택을 더 구입하도록 유도해 성장 둔화의 주원인으로 꼽히는 주택 경기를 살리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양도소득세 감면은 “이명박 때보다 더 파격적인 투기 수요 부추기기”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대규모 감세로 세수가 줄면 정작 “주거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고 전했다. 뿐만 아니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정부의 이런 강도 높은 부양책은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특히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무주택자들에게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해 또다른 부작용의 불씨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설 <자산 양극화 심화 우려되는 부동산 부양책>에서도 정부의 인위적 부양책을 비판하면서 “집을 사라고 세금까지 깎아주는 것은 지나친 특혜일 뿐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투기를 부추기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질타했다. 이어 “집값이 오를 경우 자산 양극화가 심해질 게 뻔”하고, 반대로 내리게 되면 ‘가계부채 증가’로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설은 정작 필요한 ‘서민의 주거복지 대책’은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고 지적하며 “세금을 깎아주는 대신 공공임대주택과 주택 바우처에 대한 재정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 서민 주거복지를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4면 <부동산 살리기로 ‘국정운영 동력 찾기’>에서는 “박근혜 정부가 1일 첫 부동산 대책을 내놓음으로써 민생 챙기기 행보에 시동”을 걸었으며, ‘대리 사과’와 당․정․청 워크숍으로 ‘인사 참사’를 진정시켰다고 판단한 청와대가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국정 운영의 동력을 찾는 데 부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돈 더 빌려주고 세금 혜택 ‘보금자리’ 줄여 구매 유도>(경향, 1면)
<6억 이하 생애 첫 주택, 연말까지 취득세 전액 면제>(경향, 2면)
<“취득세 없다니 이참에 집 살까” “집값 더 떨어질지 지켜보자”>(경향, 3면)
<건설업계 “보금자리 축소, 미분양 해소 도움”>(경향, 3면)
<일부 개정안 국회 계류…통과 시점에 ‘약발’ 달려>(경향, 3면)
<부동산 대책, 단기처방 따른 부작용 우려한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1면 <돈 더 빌려주고 세금 혜택 ‘보금자리’ 줄여 구매 유도>에서 “집 없는 사람에게 ‘빚’을 내서 주택을 사도록 유도하는 정책은 자칫 잘못하면 집을 보유한 가난한 사람인 ‘하우스푸어’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주택 거래과정에서 세금을 감면해 생긴 1조원 가량의 세수 부족분은 국채를 발행해 메우기로 해 ‘부자감세’ 논란도 일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보도는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폐지한 것은 내 집 마련 계획을 갖고 있던 서민의 꿈을 무산시키는 정책”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설 <부동산 대책, 단기처방 따른 부작용 우려한다>에서도 이번 대책은 한마디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단기 처방 모르핀 주사”라고 일갈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정부가 처음으로 LTV와 DTI 규제 완화에 손을 댔다며,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정된 혜택이기는 하지만 철옹성이 한 번 무너지면 기반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복지 재원을 위해 세금을 더 거둬야 하는 판에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소득세 감면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정부가 “이번 대책으로 단기간 부동산 거래가 늘어나는 데 만족할 것이 아니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집을 사기보다는 전세를 많이 찾는 주택 수요 변화에 걸맞게 중장기적인 부동산 정책도 탈바꿈”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더불어 여야 정치권도 “관련법안 통과 과정에서 옥석을 가리는 노력을 정성껏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15년 넘은 아파트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조선, 1면)
<분당․일산․평촌 등 아파트 400만 가구 리모델링 쉬워져>(조선, 3면)
<“취득세․양도세 면제… 집 사려고 나설 사람 늘 것”>(조선, 3면)
<새누리 “시의적절”… 민주 “주택 투기 조장 우려”>(조선, 3면)
<하우스푸어, 연체 없다면 원금 상환 10년 유예>(조선, 4면)
<주택연금 대상 60→50세로 50代 ‘하우스푸어’ 구제한다>(조선, 4면)
<부동산 정책 효과 거두려면 과감한 景氣 대책 나와야>(조선, 사설)
<양도세 4722만원 대신 944만원만 내>(조선, 경제1면)
<내년 상반기부터 저소득층에 월세 보조금 준다>(조선, 경제2면)
<有주택자도 청약 1순위 가능>(조선, 경제2면)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도 주택기금서 인상분 추가 대출>(조선, 경제2면)
조선일보는 <양도세 4722만원 대신 944만원만 내>(경제1면), <有주택자도 청약 1순위 가능>(경제2면), <집주인이 전세금 올려도 주택기금서 인상분 추가 대출>(경제2면) 등 세금 감면 및 하우스 푸어 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부각하는 제목을 뽑으며, 부동산 거래에 참여하라고 유도했다. 또한 3면 <“취득세․양도세 면제… 집 사려고 나설 사람 늘 것”>에서는 시장과 전문가들이 정부 대책으로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기대와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다고 실었다.
사설 <부동산 정책 효과 거두려면 과감한 景氣 대책 나와야>에서는 이번 대책에 “시장의 기대를 넘어선 내용이 적지 않게 들어 있다”며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 DTI․LTV 규제 완화 신축성은 “새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살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띄웠다. 그러나 “이번 대책의 효과를 장담하기는 아직 이르다”면서 “전체 경기가 살아나야만 부동산 시장도 정상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설은 “이번 부동산 대책의 효과는 정부가 앞으로 얼마나 과감한 경기 활성화 대책을 내놓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공급 줄이고 거래 살리고 … 주택정책 대전환>(중앙, 1면)
<1주택자가 내놓은 집, 누가 사도 5년간 양도세 면제>(중앙, 4면)
<집 사려면 신규 분양, 임대사업엔 소형주택이 유리>(중앙, 5면)
<실수요자 큰 혜택 … 수도권 미분양 물량 해소 기대감>(중앙, 5면)
<경제가 살아야 부동산 정상화된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1면 <공급 줄이고 거래 살리고 … 주택정책 대전환>에서 “박근혜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은 공급억제를 통한 시장 살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는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고 부각했다. 하지만 “주요 부양조치를 올해로 한정”했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살아날지는 여전히 미지수”라고 한정적 조치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사설 <경제가 살아야 부동산 정상화된다>에서는 취득세․양도세 완화, 다주택자 규제 및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청약제도 개선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건 거의 모두 들어 있다”며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경제위기의 불안감 속에서 “정부가 어제 내놓은 부동산 종합대책은 불가피했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어 사설은 “큰 효과는 보지 못할 걸로 생각된다”며 이보다는 “경제 전반을 살리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1주택 하우스푸어 집 팔기 쉬워진다>(동아, 1면)
<수직증축 리모델링 허용… 강남권-분당-일산 아파트 들썩>(동아, 2면)
<법 대거 개정 필요… 국회 협조에 달렸다>(동아, 2면)
<세제 혜택 많아 세수 구멍 더 커질수도>(동아, 2면)
<6억이하 생애 첫 주택, 취득세 전액 면제>(동아, 3면)
<하우스푸어, 주택지분 일부 넘기고 대출 상환가능>(동아, 3면)
<부동산 거래 살아나야 민생 주름살도 펴진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사설 <부동산 거래 살아나야 민생 주름살도 펴진다>에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를 나타내는 한편,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하우스 푸어’와 ‘렌트 푸어’를 위한 주거복지 대책의 실효성과 도덕적 해이 우려”가 여전히 논란거리라는 주장을 펼쳤다. 사실상 ‘주거복지 대책’이야말로 확대 요구가 높은 정책인데, 이같은 동아의 주장은 민간주택 거래 경색을 우려한 것으로 읽힌다. 또한 사설은 사실상 DTI와 LTV에 손을 대지 않았고, 취득세와 양도세 면제도 올해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며 아쉬움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사설은 “부동산 거래의 숨통을 죄는 세금과 규제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중장기 대책도 시장 상황을 보아가며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더 높은 수준의 세금․규제 완화를 주문했다. 그리고 세금 감면으로 세수 감소가 우려되지만 “부동산 경기가 살아난다면 그만큼 거래가 늘어나 세수에 큰 지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한편, 지난 정부에서 야당의 반대로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무산됐는데, 경제 한파가 예상된다며 이번에는 “여야가 정치적 이해관계로 옥신각신하다가 부동산 거래 정상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끝>
2013년 4월 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사)민주언론시민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