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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8일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3.3.18)
등록 2013.09.2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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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정부조직 합의…조중동, 국정원 국정조사 등 ‘끼워팔기’ 비난
 
 
정부조직 합의…조중동, 국정원 국정조사 등 ‘끼워팔기’ 비난
 
 

17일 여야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는 46일만이다. 여야의 협상 타결은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 4인이 핵심 쟁점이었던 유선방송사업자(SO) 부문의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이관에 합의하면서 이뤄졌다. 여야는 인터넷 방송(IPTV)과 위성방송, SO 부문 등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대신 위성방송과 SO 부문의 허가 및 재허가, 법령의 제·개정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또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방송의 보도·제작·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의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동수의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통신 주파수 관리는 미래부로 이관하되 방송용 주파수 관리는 방통위에 남기기로 했으며, 새로운 주파수의 분배나 재배치는 국무총리 산하에 ‘주파수심의위원회’를 두고 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여야가 합의를 이룬 점은 다행이나 방송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장치들이 실효성을 나타내기에는 미흡하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여야는 상설특검제와 특별감찰관제 도입 및 중수부 폐지 등 검찰개혁 방안의 입법과 국정원 선거 개입 의혹,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등 정국현안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18일 주요일간지는 여야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타결 소식을 주요하게 전했으며, 그 중에서도 핵심 쟁점이었던 방송관련 업무의 합의 내용을 비중있게 다뤘다. 그러나 이에 대한 평가는 신문사별로 차이가 있었다.
한겨레신문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가 시한에 쫓겨 미진하게 매듭지은 부분이 적지 않다며,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여야가 미래부 업무와 관련해 정부와 새누리당의 원안을 대부분 받아들이되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는 선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평가하며, 박근혜 대통령이 인내하고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협상 타결이 더 빨라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중동은 정부조직법 합의와 관련한 1면 기사를 <政府조직법 타결… 47일 헛돌다 대통령 原案대로>(조선), <46일 극한대치 끝 정부조직법 타결>(중앙), <미래부 원안 ‘+α’ 붙이는데 46일 걸렸다>(동아)라고 뽑으며, 정부조직법 처리가 장기간 지연된 점을 부각함과 동시에 야당이 4대강 사업과 국정원 관련 국정조사 등 정부조직법과 무관한 사항을 정치적인 거래를 통해 얻어냈다고 비난했다.

< SO업무 결국 미래부로 정부조직법 등 일괄타결>(한겨레, 1면)
<청·여, 원안대로 미래부 챙기고…야, 4대강 등 국조 얻어>(한겨레, 5면)
< SO·IPTV 등 사전동의 ‘무의미’ 방송 독립성 담보 조처들 미흡>(한겨레, 5면)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 ‘정치 복원’의 계기 삼길>(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5면 < SO·IPTV 등 사전동의 ‘무의미’ 방송 독립성 담보 조처들 미흡>에서 방송 관련 업무의 주무 부처가 미래부가 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방송 공정성을 담보하겠다고 마련한 방통위 사전동의제, 방송 공정성 특위 등의 ‘안전 조치’가 효과적으로 구실할지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가령 SO는 방송법상 ‘공익·공공 채널’ 등 20여개 의무 채널을 방송해야 하는데, “미래부로 업무가 이관되면 ‘돈이 되는’ 채널 중심으로 구성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성장 논리를 내세워 케이티(KT)나 씨제이(CJ) 같은 대형 플랫폼 사업자 또는 채널 사업자들에 대한 규제를 풀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더불어 “유료방송(미래부)과 무료방송(방통위)의 관할이 나뉘어 시장 조정이 어려워지는 혼란도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사설 <정부조직법 협상 타결, ‘정치 복원’의 계기 삼길>에서도 정부조직법 협상의 타결이 “시한에 쫓겨 미진하게 매듭지은 부분이 적지 않다”며 “대체로 정부안을 야당이 받아들였지만, 방송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는 데는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SO 등의 관할권을 미래부로 이관하는 대신 “채널 배정 기준을 강화하는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법 개정은 원칙에만 합의”했으며, “공영방송 이사 추천 요건을 현행 방송통신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3분의 2 찬성으로 강화하는 등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 역시 국회에 설치될 방송 공정성 특위에서 논의하도록 유보”했다는 것이다. 이어 여야가 이번 합의 과정에서 ‘정치의 실종, 정치력의 부재’를 극명히 드러냈으며, 특히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 초강경 자세를 고수함으써 협상을 지체시킨 건 두고두고 반성할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과 여야가 “이번 일을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복원하는 계기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상설특검·특별감찰관제 상반기 입법 합의>(경향, 1면)
<여당 ‘뉴미디어 관할권 이관’ 관철… 야당 ‘방송 공정성’ 보장받아>(경향, 3면)
<여야 극적 타협으로  국정파행 끝내…현오석·김병관 불씨 남아>(경향, 4면)
<박기춘 “콘클라베처럼 끝장 내자” 이한구 “그래요”>(경향, 4면)
<박 대통령 “감사하다” 여 “늦었지만 다행” 야 “통 크게 양보”>(경향, 4면)
<정부조직법 타결, 정치 되살리는 계기 돼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3면 <여당 ‘뉴미디어 관할권 이관’ 관철… 야당 ‘방송 공정성’ 보장받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가 “미래부와 관련한 정부와 새누리당 원안을 대부분 받아들이되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는 선에서 합의”했다며, “미래부 장관이 뉴미디어 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거나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방통위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미래부 독단으로 관련 업무를 추진할 수 없도록 경제장치를 둔 셈”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인터넷TV 사업자가 직접사용채널이나 보도채널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한 현행 법률을 19대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도록 합의”한 것은 “인터넷TV에 대한 공정성 우려를 감안한 조치”라고 해석했다.
사설 <정부조직법 타결, 정치 되살리는 계기 돼야>에서도 한반도 위기가 고조된 상황인데 장관 임명조차 매듭짓지 못한 국정 파행의 책임은 “청와대와 여야 모두가 져야 하겠지만, 가장 큰 책임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박 대통령이 강경 입장을 드러내며 야당에 항복을 요구하는 대신 “더 인내하고 자제했다면 협상 타결은 훨씬 앞당겨졌을 것”이라고 박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어 사설은 “청와대가 야당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 존중하고, 여야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을 잊지 않을 때 사라졌던 정치가 되살아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政府조직법 타결…47일 헛돌다 대통령 原案대로>(조선, 1면)
<장관도 조직도 진통 끝에… ‘창조경제의 엔진’ 미래部 시동>(조선, 2면)
<방통위, 방송광고·지상파·종편 인허가권 유지>(조선, 2면)
<“이런 결과 내놓으려 憲政초유 식물정부 만들고 싸웠나”>(조선, 3면)
<원안과 달라진 것은 4가지 지엽적 사안뿐>(조선, 3면)
<與野 정치쟁점 합의했지만… 앞으로 논란 계속될 듯>(조선, 3면)
<朴대통령, 15일 청와대 회동때 與지도부에 협상여지 줬다>(조선, 4면)
<정부조직법 대치 47일, 정치는 없었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 <政府조직법 타결…47일 헛돌다 대통령 原案대로>에서 “정부 조직관 관련된 내용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원했던 기본적 틀이 대부분 관철”됐으며, 대신 야당은 “국정원 여직원 댓글 의혹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 조사 등 정부조직법과는 무관한 정치적 사안에서 원하는 걸 얻었다”면서 민주당이 정부조직법을 다른 사안과 연계해 정치적 거래를 한 것처럼 보도했다.
사설 <정부조직법 대치 47일, 정치는 없었다>에서도 야당이 정부조직법 처리의 대가로 “정치적 민원(民願)들을 처리한 셈”이라고 비꼬았다. 이어 대통령의 경직된 태도와 대통령의 눈치만 살핀 여당의 무능력·무기력이 ‘식물 정부’를 자초했다고 비판한 뒤, 민주당에 대해서는 “‘무작정 반대 체질’을 벗어나지 못하면 다수 국민의 선택을 받는 일은 점점 더 멀어질 것”이라며 몰아세웠다.
2면 <방통위, 방송광고·지상파·종편 인허가권 유지>에서는 통신용 주파수는 미래부로 이관, 방송용 주파수는 방통위에 남고, 주파수의 분배 및 재배치는 국무총리 산하의 ‘주파수심의위원회’에서 맡는 등 방통위가 담당해오던 주파수 업무가 분산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ICT 학회들이 “주파수 담당 부처를 이원화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일”이라고 비판해왔다며, 이렇게 주파수 업무가 분산된 것은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고 해석했다.

<46일 극한대치 끝 정부조직법 타결>(중앙, 1면)
<새누리, 미래부 원안 큰틀 유지 … 민주당, 견제 수단 확보>(중앙, 3면)
<방통위 “오히려 옥상옥 … 5년 뒤에 또 바뀔 것”>(중앙, 3면)
<대통령은 정치적 상처 입고, 여야는 무능력 노출>(중앙, 4면)
<정부조직법, 늦게나마 타결돼 다행이지만 …>(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3면 <방통위 “오히려 옥상옥 … 5년 뒤에 또 바뀔 것”>에서 방통위와 같은 합의제 기구에서는 효율적인 방송 지원과 육성이 어려워 미래부로 업무를 이관하려고 한 것인데, SO와 위성방송 등의 재허가를 방통위에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고, 주파수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한 데다 ‘방송 공정성 특위’까지 생긴다며 “삼중의 견제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정 방송 사업자에 대한 특혜 우려”도 있다며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은 방송채널사업(PP)의 매출액 상한과 시장점유율을 완화 내용이 담고 있어 이미 시장점유율이 높은 ‘CJ에 대한 특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중앙일보의 종합편성 채널 JTBC가 방통위에 남게 된 반면, 비보도 PP채널이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미래부로 이관되면서 가장 큰 PP채널 CJ가 크게 성장할 것에 대한 경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면 <대통령은 정치적 상처 입고, 여야는 무능력 노출>에서는 박 대통령이 정치력과 리더십에 상처를 입었지만 “한번 원칙을 정하면 끝까지 밀어붙여 결국 관철시킨다”는 점이 재확인됐다며, “의원 시절 사학법 개정 반대 투쟁이나 세종시 원안 고수 때 보여줬던 ‘원칙의 정치인’이란 이미지는 더 공고해졌다”고 박 대통령을 띄우고 나섰다. 그러면서 “이런 이미지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반드시 플러스가 되는 건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사설 <정부조직법, 늦게나마 타결돼 다행이지만 …>에서 이번 합의문을 보면 “고작 이런 합의를 하자고 정부를 사실상 공전시킨 건가”란 의문이 들었다고 폄하하면서, 박 대통령과 여야 모두 리더십이 부족했으며 결과적으로 모두 패자였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 “4대강 사업과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라는 전리품을 얻었지만 이들 사안이 도대체 정부조직법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미래부 원안 ‘+α’ 붙이는데 46일 걸렸다>(동아, 1면)
<방송 정책, 미래부-방통위 ‘어정쩡한 동거’>(동아, 3면)
<“주파수, 방송-통신 분할관리는 시대역행”>(동아, 3면)
<여야 4인, 문 걸어잠그고… 콘클라베식 협상>(동아, 3면)
<46일 만의 정부조직법 타결, 나쁜 선례 남겼다>(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3면 <“주파수, 방송-통신 분할관리는 시대역행”>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 타결로 미래창조과학부가 늦게나마 출범하게 됐지만 여야 간 타협 과정에서 정책 기능이 분산돼 창조경제의 핵심인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정책 추진력에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주파수 관리를 미래부, 방송통신위원회, 국무총리실 등 3개 부처로 나눈 점은 미래부가 ICT 산업을 육성하는 데 두고두고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 더불어 주파수 업무의 분산이 “방송과 통신의 융합 추세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설 <46일 만의 정부조직법 타결, 나쁜 선례 남겼다>에서는 야당이 “방송의 중립성을 확보하게 됐다고 주장하지만 과연 이 사안이 이렇게 오랜 기간 정부조직 개편을 지연시켜도 되는 명분이었는지 의문”이라며 야당을 탓하고 나섰다. 또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과 4대강 사업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한 것은 야당의 ‘끼워팔기’라고 비난했다. <끝>
 
 

 

2013년 3월 1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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