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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3일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3.3.13)
등록 2013.09.25 11:55
조회 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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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박, 낙하산‧불통인선…<조선>, MB 색깔지우기?
 
 
박, 낙하산‧불통인선…<조선>, MB 색깔지우기?
 
 
 
지난 11일 열린 첫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 산하 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인사와 관련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말해 논란을 빚고 있다. 그동안 박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어왔는데 이번 국무회의 발언으로 ‘나홀로 불통 인선’을 해온 것도 모자라 ‘낙하산 인사’까지 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더구나 박 대통령이 야당 시절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사를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고, 당선인 시절에는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를 문제 삼은 바 있기 때문에 ‘말 뒤집기’라는 것이다. 현재 박 대통령의 발언으로 각 기관의 대규모 물갈이 인사가 예상되고 있다.

한편, 12일에는 청와대가 대통령비서실의 비서관 인선을 발표했다. 이날 인선은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한 국가안보실 소속 비서관 3명을 제외한 나머지 37명의 명단이 공개됐다. 그런데 그 면면을 보면 박 대통령의 측근들과 고시 출신 인사들이 대거 중용돼 기존의 인사스타일이 그대로 반영됐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또한 새 정부가 출범한지 보름이 넘어서야 ‘늦깎이’ 발표가 진행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가운데 인선 과정에서 알력 다툼이 벌어져 일부 인사들이 변경되는 혼선이 빚어지고, 이로 인해 인선 발표가 지연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13일 주요일간지는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에 대한 박 대통령의 발언과 인사 기준에 대해 일제히 사설을 실었다. 또 청와대 비서관 인선에 대해 다뤘으나 내용면에서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은 박 대통령이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인사 기준으로 제시한 것은 ‘코드 인사’를 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보여준 ‘나홀로 인사’를 고칠 생각이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비서관 인선과 관련해서는 △지각 인선 △측근 중용 △고시 출신 선호 △실세간 암투설 등의 문제를 지적했다.
경향신문은 박 대통령이 전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비판하더니 그대로 따라가려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또 비서관 인선과 관련해 인력풀 한계와 실세 알력설을 지적하는 한편, 박 대통령이 약속한 책임장관제와 달리 ‘강한 청와대, 약한 내각’이 현실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운영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박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깨고 현직 검사들을 행정관으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이 전문성과 능력을 인선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과거 정권을 통해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며, 이번 공기업 인사를 통해 국민들에게 인사 원칙이 지켜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의 인사 물갈이 예고는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인사 교체를 통한 ‘이명박 정부 색깔 지우기’ 작업이라고 강조하며, 박 대통령의 낙하산 인사 우려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편, 비서관 임명에 대해서는 측근 배치와 막판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으나 권력 암투설이나 편중 인선에 대한 지적은 없었다.
중앙일보는 박 대통령이 인사와 관련해 전문성을 강조했다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이 ‘새 정부의 국정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걸린다며,  낙하산 인사를 비판해온 만큼 낙하산을 또 다른 낙하산으로 대응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비서관 인선에 대해서는 대탕평에는 미흡하다면서도 관료 출신이 많아 전문성을 살렸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는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장이 꼭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전문가들의 조언을 빌려 △논공행상식 아닌 전문성 우선 △공공기관 공모제 파행 시정 △편중인사 타파 등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비서관 임명과 관련해서는 ‘지각인선’, ‘암투설’ 등의 문제는 지적하지 않은 채 나이나 지역적 특징만을 언급하는데 그쳤다. 반면, 대구․경북 일색의 민정라인에 부산 출신 비서관이 발탁된 점은 부각했다. 

<쓴 사람 또 쓰고, 고시출신 선호>(한겨레, 4면)
<나홀로 인사에 이어 ‘코드 인사’까지 할 텐가>(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사설 <나홀로 인사에 이어 ‘코드 인사’까지 할 텐가>에서 “국정 철학을 공유하는 사람이란 쉽게 말해 코드가 맞는 사람일 것”이라며 “공공기관 코드 인사 방침은 박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나홀로 인사’ ‘오불관언 인사’의 문제점을 고칠 생각이 별로 없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부터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이르기까지 청와대와 내각 인선은 문제투성”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과 야당 시절 코드 인사를 비판한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된 뒤 언제 그랬느냐는 듯 이를 공언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어 코드와 낙하산 인사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우선”이며, “전문성도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또다시 코드 인사로 돌아가서는 안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4면 <쓴 사람 또 쓰고, 고시출신 선호>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 인선에 대해 “노무현․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인 2월 17일과 22일 각각 비서관 인선을 마치고 공식 발표했던 것과 대조적”이며, “인선이 늦어지면서 내정자가 뒤바뀌고, 실세들 간의 암투설이 불거지는 등 잡음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또 “애초 인수위는 ‘작은 청와대’를 강조하며 비서관을 34명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지만, 박 대통령은 이보다 6명을 늘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보도는 ‘인선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고 관보에만 게재하겠다’는 방침을 바꾼 것은 “비서관도 밀봉 인선”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결과로 보이며, “측근들 사이에 권력 암투설 등 인선을 둘러싼 잡음을 불식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을 실었다. 그리고 이번 인선에서도 “‘쓴 사람은 또 쓴다’는 박 대통령의 인사 특징과 고시 출신 선호 경향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청, 공약과 달리 검사 4명 ‘편법 파견’>(경향, 1면)
<공공기관 교체 기준 “국정철학 공유”…논공행상 배제 힘들 듯>(경향, 4면)
<청와대 비서관 인선 완료…‘수도권․영남권, 서울대 출신 50대 남성’>(경향, 4면)
<인력풀 한계․실세 알력설…초기 내정자 교체 등 잇단 잡음>(경향, 4면)
<‘강한 청와대, 약한 내각’ 현실화 조짐>(경향, 5면)
<박 대통령, ‘낙하산 인사’ 비판하더니 답습하나>(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4면 <공공기관 교체 기준 “국정철학 공유”…논공행상 배제 힘들 듯>에서 “공공기관장 인선 과정에서 논공행상을 완전히 배제할 수 있겠느냐는 관측이 많다”며 박 대통령이 ‘국정철학 공유’를 꺼내든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 없이 임명된 이들을 걸러내는 명분”이면서, 한편으로는 “박 대통령 대선 승리 기여자, 측근 인사 등 코드가 맞는 인물들이 공공기관장에 입성할 길을 열어둔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어 사설 <박 대통령, ‘낙하산 인사’ 비판하더니 답습하나>에서 박 대통령이 인사 기준으로 ‘새 정부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을 제시한 데 대해 ‘정책 실천 의지를 다지고, 이에 걸맞은 진용을 짜는 일은 책임정치 구현 차원에서 권장’할 만하지만, “공직사회에서는 그러한 긍정적 측면보다 전리품 나눠주기식 ‘낙하산 인사’를 예고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질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사설은 ‘전문성’을 뺀 ‘국정 철학 공유’는 ‘코드 인사’를 가장한 제 식구 챙기기로 흐르기 십상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국정 철학 공유’라는 추상적 언어가 과거의 ‘국가관 타령’처럼 색깔론으로 흐를 소지가 없지 않다는 점도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박 대통령이 조각과 청와대 비서진 구성에서 보여준 것처럼 만기친람형 용인술도 그러한 비판론을 키운다”며, 박 대통령은 당선 직후 “지역과 성, 세대 등을 초월한 대탕평 구상을 밝힌 바 있으나 실제로는 말에 그쳤다”고 꼬집었다. 이어 사설은 “박 대통령이 역대 정권의 낙하산 인사를 그토록 비판하더니 자신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개탄했다.
한편, 4면 <인력풀 한계․실세 알력설…초기 내정자 교체 등 잇단 잡음>에서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비서관 인선이 마무리됐지만, “뒷맛은 개운치 않다”며 “역대 정권에서 없었던 인사 잡음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중희 민정비서관은 원래 내정됐다가 취소되고 다시 임명”됐는데, 이 과정에서 “청와대 실세들의 알력설이 흘러나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법무비서관이나 홍보기획비서관 내정자 등도 교체됐으며, 비서관 인선은 이러한 내용 외에 “발표를 하느냐 마느냐 자체를 놓고도 말이 나왔다”고 꼬집었다. 특히 “새 정부 출범 2주일이 지나서야 비서관 인선이 완료된 상황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인력풀 한계라는 지적과 함께 비서관 인선이 늦어짐에 따라 국정 공백 우려가 짙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1면 <청, 공약과 달리 검사 4명 ‘편법 파견’>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현직 검사 4명을 행정관으로 추가 임용하는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며, 이는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역대 정부에서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다가 다시 검찰에 복직하는 일이 반복됐다는 점에서 사실상 ‘편법 파견’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의 MB색깔 지우기>(조선, 1면)
<靑  “MB정권 아니었어도 기관장 됐을지 自問해보라”>(조선, 3면)
<親朴의 미소>(조선, 3면)
<강만수․안택수․박병원, 퇴진여부 “노코멘트” 어윤대․이팔성은 자진 사퇴에 부정적 입장>(조선, 3면)
<2년 남은 감사원장, 일단 유임에 무게 韓銀총재, 정권교체때 바뀐 전례 없어>(조선, 3면)
<청와대 비서관 37명… 요직엔 朴대통령 측근 대거 배치>(조선, 6면)
<공기업 ‘국정 철학 人事 원칙’ 국민이 지켜본다>(조선, 사설)

조선일보는 1면 <박근혜 정부의 MB색깔 지우기>에서 박근혜 정부가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임명된 공공기관장과 공기업 임원들에 대해 재신임을 묻는 절차에 착수했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점검 작업에 들어갔다”며 ‘이명박 정부 색깔 지우기’ 작업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제시한 인사 방침은 “현직 기관장 임기를 ‘자동 보장’ 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며, “전문성과 업무 평가를 통해 임기가 도래하지 않은 ‘낙하산’ 기관장들이 교체될 것”이라는 청와대 핵심 관계자의 말을 주요하게 전했다.
3면 <靑 “MB정권 아니었어도 기관장 됐을지 自問해보라”>에서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 말에 따르면 “전문성 없는 정치인들은 스스로 물러나 달라는 것이 대통령의 뜻인 것은 확실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와대가 “과거 정권과 같이 ‘밀어붙이기’식으로 교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인수위 때부터 작업한 공공 기관장 관련 평가 자료를 각 부처 장관에게 전달하고 장관들이 ‘교체 대상’ 기관장을 선별하도록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의 인사 방침과 관련해 낙하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박 대통령의 인사 물갈이 예고가 이명박 정부의 낙하산 교체를 위한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논란을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설 <공기업 ‘국정 철학 人事 원칙’ 국민이 지켜본다>에서는 “국민은 공기업 인사와 관련해 매번 속아 왔기에 박 정부의 전문성과 능력 우선 원칙에도 반신반의(半信半疑)하고 있다”며 국민의 불신을 덜어내기 위해서는 “대표적인 공기업 인사를 통해 능력과 전문성의 원칙이 확실히 지켜졌다는 국민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할 일은 “학연․지연․혈연․선거 보은 인사로 거대 공기업의 회장․이사장 자리를 연임까지 하고 있는 인사들이 자진해서 물러나는 것”이라며 관련자들의 사퇴를 종용했다.
한편, 6면 <청와대 비서관 37명… 요직엔 朴대통령 측근 대거 배치>에서는 윤창중 대변인이 “비서관 인선의 제1 기준을 전문성에 뒀다”고 했지만 “주요 요직에 박 대통령과 가까운 인사들이 대거 배치”됐다고 지적하며, “박 대통령과 물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할 제1․제2부속실과 총무비서관은 모두 ‘박근혜 의원’ 시절 보좌관들로 채워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서관 명단 발표가 예상보다 늦어진 것은 법무․홍보기획․여성가족비서관 등 세 자리가 막판까지 확정되지 않고 혼선을 빚었던 탓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권력 암투설이 제기되고, 편중인선이 이뤄진 점 등은 언급하지 않았다.

<새 정부 파워엘리트 관료가 절반 … 영남, MB 때와 같아>(중앙, 4면)
<공공기관 2000여 명 인사 태풍권 … 대통령, 전문성 강조>(중앙, 5면)
<개혁․전문성 내세운 MB, 결국은 측근들 대거 임명>(중앙, 5면)
<낙하산 떠난 자리에 또 낙하산 안 된다>(중앙, 사설)

중앙일보는 5면 기사 제목을 <공공기관 2000여 명 인사 태풍권 … 대통령, 전문성 강조>라고 뽑으며, 박 대통령이 인사 물갈이를 예고하면서, 전문성을 강조했다고 부각했다. 그러면서 교체 대상이 되는 2000명 넘는 인원이 모두 교체되는 것은 아니지만, “박 대통령이 낙하산 인사의 문제점을 거듭 거론한 점을 미루어 전문성이 없으면 물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을 내놨다.
그리고 사설 <낙하산 떠난 자리에 또 낙하산 안 된다>에서는 다만 박 대통령이 ‘새 정부의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언급한 대목이 걸린다며, 이는 역대 정부에서의 씁쓸한 경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통령만큼은 다를 거라고, 또 달라야 한다고 믿는다”고 말하며, “과거부터 낙하산 인사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피력한 터 아닌가”라고 이유를 덧붙였다. 그러면서 “적어도 도덕적 논란이 있거나 실적에 문제가 있는 기관장이 아니면 임기를 지켜주는 게 마땅하다”며, “낙하산을 또 다른 낙하산으로 대응해선 구습(舊習)을 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비서관 인선에 대해서는 4면 <새 정부 파워엘리트 관료가 절반 … 영남, MB 때와 같아>에서 “박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후보 때부터 강조한 ‘대탕평 인사’는 완성되지 못한 모습”이라며 총리와 청와대 비서실장이 모두 부산․경남 출신인데다 파워 엘리트의 영남 출신 우위 현상도 계속됐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하지만 “청와대와 내각은 ‘전문성’을 중시한 인선 기조에 따라 관료 출신이 가장 많이 포진”했다며, “파워 엘리트의 70%(48명)가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집단”이라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장 물갈이 예고… 잡음 없애려면 ‘3원칙’ 지켜야>(동아, 1면)
<“정권마다 공기업 낙하산 악순환… 대통령이 나서서 끊어야”>(동아, 3면)
<5년전 ‘물갈이 발언’ 강만수 물먹나>(동아, 3면)
<靑비서관 40명 확정… 법무 이혜진-홍보기획 최형두>(동아, 5면)
<국정철학을 공유한 인사는 ‘코드 인사’와 다른가>(동아, 사설)

동아일보는 1면 <공공기관장 물갈이 예고… 잡음 없애려면 ‘3원칙’ 지켜야>에서 “박근혜 정부가 정권마다 반복되는 공공기관 인사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이것만은 지키겠다, 또는 바꾸겠다’는 신념을 갖고 시스템 개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공공정책 및 정치․행정학 전문가들의 지적을 싣고, 이들의 제언을 요약하면 “새 기관장을 임명할 때 △논공행상(論功行賞)은 안 된다(전문성을 제1원칙으로 삼아라) △공공기관 공모제, 하려면 제대로 해라 △특정 지역, 학교 편중 인사는 안 된다 등 세 가지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설에서는 “대통령의 지시를 수행하는 장관이나 대통령 비서관들은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사람들로 임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의 장이 꼭 대통령과 국정철학을 공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오히려 “정치색에서 탈피해 전문성과 경영능력을 갖춘 사람이 적임자”일 수 있다며, 박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승리를 도운 사람들을 기용하기 위해 국정철학이라는 수사(修辭)를 꺼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서 기사에서 밝힌 전문가들의 3가지 제언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5면 <靑비서관 40명 확정… 법무 이혜진-홍보기획 최형두>에서는 비서관 인선과 관련해 ‘평균 나이는 51.7세,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12명으로 가장 많다’는 등 나이와 지역적 특징만 언급하고 지각 인선이나 권력 암투설 등의 문제점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반면, “민정라인이 대구․경북(TK) 일색이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법무비서관에 변환철(중앙대 교수) 내정자 대신 이혜진 인수위 간사가 임명됐으며, 이 내정자가 부산 출신이라는 점을 부각했다. <끝>
 
 
2013년 3월 1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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