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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1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3.1.11)
등록 2013.09.25 11:43
조회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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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조중동, 쌍용차 대변인 자처… “국정조사 안 돼”

 
 
 
 
조중동, 쌍용차 대변인 자처… “국정조사 안돼”
 
 

10일 쌍용자동차 노사가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 복직에 합의했다. 지난 2009년 당시 사측이 ‘무급휴직자 1년 후 복직’ 약속 이후, 경영난을 이유로 지키지 않던 약속이 3년 5개월 만에 이뤄졌다. 이들은 오는 3월 1일 일터로 돌아가게 됐다.

그러나 쌍용차 희망퇴직자 1904명과 해고자 159명 등은 복직 대상에 제외되어 ‘반쪽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합의문을 통해 “개별 기업에 대한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이미지 훼손 및 국제 신인도 하락에 따른 판매 감소로 어렵게 성사된 복직 계획에 차질”이 벌어질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추진중에 있는 국정조사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 국정조사를 피해가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더구나 지난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으나, 대선 이후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 등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이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나서면서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앞서고 있다.

한편, 대한문 옆 ‘함께 살자 농성촌’과 평택 공장 앞 송전탑에서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노조원들은 무급휴직자 복직에 대해 환영과 우려의 뜻을 함께 밝혔다. 복직 합의가 된 사람들도 일감이 없기 때문에 복직 후 다시 휴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희망고문’에 불과하다는 우려를 더하면서, 진정한 사태해결을 위해 “복직해도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쌍용자동차 국정조사를 통해 △쌍용차 사태 진압 책임자 처벌 △회계조작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자살한 22명 노조원에 대한 대책 수립 △정리해고 철폐 △해고노동자 전원 복직을 해결해야 쌍용차 사태가 끝난다고 주장했다.
민주통합당 환노위 소속 국회의원들도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함께 살기위하여, 정치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MB정부의 책임을 규명하고 사람과 일터를 살리기 위하여,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11일자 주요일간지는 쌍용자동차 노사가 무급휴직자 전원 복직에 합의 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으나 내용에 있어 큰 차이를 보였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은 이번 합의에 희망퇴직자와 정리 해고자의 복직 논의가 빠진 것은 쌍용자동차가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이라 지적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다고 전했다. 특히 경향신문은 1면 톱으로 관련 기사를 싣고 총 7건의 기사와 사설을 내며 주요하게 보도했다.
반면, 조중동은 이번 합의로 쌍용차 사태가 해결 국면에 들어섰다며, 사측과 노조가 서로 양보를 통해 합의를 이뤄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희망퇴직자들과 해고자들의 복직까지 받아들이기에는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입장을 대변하며 주요하게 부각시켰다. 그러나 이번 합의가 국정조사를 피하기 위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는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쌍용차 무급휴직 455명은 전원 복직하지만…>(한겨레, 1면)
<‘국조’ 여론에 쌍용차 사태 실마리…‘해고자 복직’ 큰산 남았다>(한겨레, 3면)
<“국정조사 피하기 꼼수 아닌가” 해고자 농성장 ‘환호 대신 분노’>(한겨레, 3면)
<여야 환영속 ‘국조 실시’ 찬반 갈려>(한겨레, 3면)

한겨레신문은 3면 <‘국조’ 여론에 쌍용차 사태 실마리…‘해고자 복직’ 큰산 남았다>에서 “이번 합의에는 국회 국정조사 실시 여론이 큰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금속노조 김정우 쌍용차지부장의 41일 단식에 이어, 한상균 전 지부장 등 3명의 노동자가 고공농성을 벌이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은 물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까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서,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쌍용차는 10일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될 경우 어렵게 성사된 복직 계획에 차질이 있을까 우려된다’며 국정조사에 대한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겨레신문은 “이번 합의로 산 하나를 넘었지만 아직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고 지적하고, “금속노조와 쌍용차지부는 국정조사와 정리해고자 복직을 촉구”하고 있으며, “경영 측면에서 봐도, 노동 강도를 낮춰 일자리를 만들면 정리해고자 복직도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였다.

<쌍용차 무급휴직 455명 전원 복직한다>(경향, 1면)
<‘죽음의 행렬’ 멈출 첫 단추…해고자 복직․국정조사 ‘산 넘어 산’>(경향, 3면)
<“우리만 복직돼 마음 아프다”>(경향, 3면)
<“동료 복직은 기쁘지만 일감 없어 다 같이 죽을까 걱정도 커”>(경향, 4면)
<“해고자 복직과 국조수용 때까지 고공농성 계속”>(경향, 4면)
<상하이차에 매각…고용승계․투자 약속 안 지켜져 대량해고 후 잇단 노동자 자살…마힌드라서 인수>(경향, 4면)
<“비정규직, 아들딸 문제처럼” 박 당선인, 노동현안 첫 언급>(경향, 6면)
<쌍용차 휴직자 복직, 사태 해결 실마리 돼야>(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4면에 르포기사 <“동료 복직은 기쁘지만 일감 없어 다 같이 죽을까 걱정도 커”>를 싣고 “이날(10일) 오후 무급휴직자 455명에 대한 전원 복직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평택공장 노동자들은 ‘환영 반, 우려 반’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어 “직장을 떠났던 동료가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은 기쁘지만 그로 인해 지금보다 휴업자가 더 늘어나는 악순환도 걱정했다”며 한진중공업과 같이 “복귀하는 사람이나 기존에 일하던 사람이나 모두 일거리가 없어 일을 못하는 대규모 휴업 사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가 공장 노동자들 사이에 퍼져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설에서는 “이번 노사 합의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한 점에서는 다행이지만 그것을 푸는 데는 더욱 전향적 자세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복직 대상에서 제외된 희망퇴직자 1904명과 정리해고자 159명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회사 측의 복직과 투자 약속 이행도 관건”이라며 “회사 측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성실한 자세를 보일 때 진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쌍용차 사태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정치권도 “사태를 유발한 원인을 규명하고 피해 보상, 재발 방지책 마련까지 병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무급휴직자 복직과 국정조사는 별개 문제”라며 “억울하게 고통을 당한 해고노동자의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쌍용차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도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쌍용차, 무급휴직 455명 전원 복직 합의>(조선, 2면)
<印 마힌드라社 인수후 점차 정상화… 정리해고자 복귀 문제 논란>(조선, 경제 3면)
<“회생 고비인데… 정치권, 쌍용차 좀 내버려둬라”>(조선, 경제 3면)

조선일보는 2면 <쌍용차, 무급휴직 455명 전원 복직 합의>에서 “아직 잔업과 특근이 없어 근로자 임금이 쌍용차 사태 이전의 70% 수준이지만, 고통을 분담하자는 차원에서 무급 휴직자 복직에 합의했다”는 김규한 노조위원장과 “우리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비용 증가를 감수하면서 결단을 내렸다”는 쌍용자동차 이유일 사장의 발언을 싣고 노사의 입장을 주요하게 전했다. 이어 “과거 국조조정 중 해고된 인력까지 모두 받아들인다면 흑자 전환은 불가능할 것”이라는 쌍용차의 모기업 인도 마힌드라 측의 입장을 더하며 쌍용자동차 노사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섰다.
경제 3면에는 평택 공장 르포 <“회생 고비인데… 정치권, 쌍용차 좀 내버려둬라”>를 싣고 노사가 “정치인들이 일부 노동운동 세력의 편에 서서 쌍용차를 쥐고 흔들고 있지만, 이제 막 회생하려는 회사를 제발 내버려두라는 메시지로 무급자 복직에 전격 합의한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희망퇴직자와 해고자 복직을 위해 농성하고 있는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의 목소리는 전혀 싣지 않았다.

<쌍용차 노사분규 4년 만에 일단락>(중앙, 1면)
<국조 거론하던 쌍용차 사태 해결 당선인, 최대 노사현안 부담 덜어>(중앙, 10면)

중앙일보는 무급휴직자 복직으로 쌍용차 사태가 해결됐다고 강조했다. 10면 <국조 거론하던 쌍용차 사태 해결 당선인, 최대 노사현안 부담 덜어>에서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가장 큰 노사 현안이었던 쌍용차 무급휴직자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됐다”며 “이로써 야당과 노동계로부터 국정조사 압박을 받아 온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도 큰 부담을 덜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해결됐지만 쌍용차 사태가 남긴 상처는 적잖게 깊다”고 언급한 뒤, “정치권과 노동계의 과도한 개입 탓에 회사는 4년 이상 표류했고 사회 전반으로 극단적 갈등을 부추기는 상황을 불렀기 때문”이라며 쌍용자동차 사태 해결에 앞장섰던 정치권과 노동계의 요구와 노력들을 폄훼했다.

<쌍용차 무급휴직 455명 전원 복직>(동아, 1면)
<복직 제외 해고자들 “계속 농성”… 불씨 여전>(동아, 2면)

동아일보는 1면 <쌍용차 무급휴직 455명 전원 복직>에서 “쌍용차는 10일 고통 분담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차원에서 무급휴직자 전원을 3월 1일자로 복직시키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전하고, “당초 무급휴직자 복직을 위한 조건이었던 ‘2교대 생산’을 할 정도로 생산량이 많지는 않지만, 노사가 일자리 나누기 방식을 통해 복직자의 일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노사의 합의가 ‘고통 분담’을 통해 이뤄졌다고 부각했다.
또 2면 <복직 제외 해고자들 “계속 농성”… 불씨 여전>에서는 “쌍용차 노사의 무급휴직자 복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에서 국정조사를 강행한다면 쌍용차는 또다시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며 노사 입장을 적극 대변했다.<끝>
 

 


2013년 1월 1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