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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4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9.4)
등록 2013.09.25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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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군, 정치 중립 버리고 박근혜 지원 나섰나?
 
 
군, 정치 중립 버리고 박근혜 지원 나섰나?
 
- 장병들에게 강요하는 황당한 ‘종북시험’…<한겨레> 고발
 
 
 
군이 장병들에게 1970년대 반유신․반독재 투쟁을 종북으로 매도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종북시험’을 실시해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한겨레신문은 ‘종북세력 실체 인식 집중 정신교육 계획’이라는 OO부대 공문을 입수해 “군이 장병들에게 ‘종북시험’을 치르게 하고 이를 진급과 휴가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장병들에게 실시한 ‘종북세력 실체 인식 평가문제’에서 “종북 세력은 1972년 유신체제하에서 사회주의적 건설목표를 은닉한 채 (  )을 빙자하여 세력 확산을 기도했다”는 문제의 답으로 ‘반유신․반독재 투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한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과 독재에 항거한 민주화투쟁에 대해 ‘종북세력 확산의 계기가 됐다’고 호도한 것이다. 이를 두고 ‘군의 정치적 의도’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대선주자로 나서면서 박정희 정권의 유신과 독재에 대한 박 후보의 역사인식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박 후보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박정희 정권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은 채 “미래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등의 말로 상황을 모면하기에 급급하기 때문이다. 이런 마당에 군에서 박정희 정권의 유신과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투쟁을 ‘종북’과 연계시킨 것은 “군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을 만하다. 특히 5․16과 12․12 쿠데타는 군이 헌정질서를 파괴한 행위로 군에서 먼저 반성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역사적 사건이다. 그럼에도 반유신․반독재 투쟁에 ‘종북’을 뒤집어 씌우는 군의 태도는 우려를 넘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행위이다.

반유신․반독재 투쟁을 ‘종북세력’과 연계시킨 것 외에도 군이 제시한 ‘평가문제’에는 전교조를 종북세력으로 단정 짓고, “2000년대에는 종북 세력이 제도 정치권,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에 안착해 친북․사회주의 활동을 민주화․평화애호운동으로 미화”했다는 등 객관성이 떨어지거나 우익단체가 주장하는, 확인 안 된 내용이 버젓이 출제되기도 했다.
지난 6월에도 군은 장병들을 대상으로 ‘통합진보당은 종북세력의 배후’, ‘제1야당에도 종북세력이 존재한다’는 등 야권을 ‘종북세력’으로 몰아가며 공격하는 정신교육을 실시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군의 필수적인 정신교육을 정치적 의미로 연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만 답하며 ‘편향된 정신교육’은 인정하지 않았다.
 
 
<군, 반유신․반독재도 종북 규정 ‘황당한 시험’>(한겨레, 1면)
<“김정은 대남명령 1호는(남한대선)개입” 출제…대선에 부정적 영향>(한겨레, 5면)
<김관진 국방, 군의 대선 개입 작정하고 나섰나>(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재작년 12월 김관진 국방장관이 취임한 이후 이념 편향을 부추기고 현실 정치세력의 한쪽 편을 드는 듯한 교육활동이 눈에 띄게 늘었다”면서 “우려스러운 시대 역행 흐름”이라고 개탄했다. 또 “이번엔 대선을 불과 100여일 앞둔 시점에 군이 민주화세력과 유신 반대 투쟁까지 종북으로 싸잡아 비난하는 교육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두달 여 전에도 ‘제1야당에도 종북세력이 존재’ 운운하며 터무니없는 정신교육을 해 말썽을 빚더니, 이젠 더 교묘하고 노골적인고 강도 높은 방법으로 대선 운동에 뛰어든 것 아닌가하는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사실에 맞지도 않고 특정 정치세력의 편을 드는 듯한 이념교육에 힘을 쏟는 것은 군이 쌓아온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며 “김 국방장관은 무거운 책임을 져야한다”고 강조했다.<끝>
 

 


2012년 9월 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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