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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8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2.3.8)
등록 2013.09.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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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 구럼비 폭파 MB정부 폭거, 꽁꽁 숨긴 조중동
 
 
 
 
 
 

구럼비 폭파 MB정부 폭거, 꽁꽁 숨긴 조중동
 
 
 
 
■ MB정부,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폭파 강행
<조선> <중앙> <동아> MB정부 ‘해군기지 건설’에 힘 실어…반대세력 악의적 비난
<한겨레> <경향> 민주적 절차 외면·환경 파괴 앞장선 MB정부 비판
 
 
이명박 정부와 해군당국이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하겠다며 7일 기어이 서귀포시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발파를 강행했다. 공사를 막기 위해 강정마을 주민과 성직자, 시민단체 활동가들, 외국에서 온 평화운동가들이 온몸을 던져 저항했지만, 해군이 6차례나 발파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여야의 도당위원장도 지난 5일 ‘공사 일시보류’ 요청을 했으나 정부는 이를 묵살했다. 결국 발파가 시작된 7일 낮 제주도는 공사를 중지시키기 위해 우근민 지사 명의로 해군참모총장에게 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 및 공사 정지 협조요청 공문을 보내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공사 강행에 제동을 걸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빚어진 것이다. 제주도가 2009년에 국방부, 국토해양부와 합의했던 것과 달리 정부는 일방적으로 설계를 변경했는데도 다시 매립 면허를 받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려 했으며, 15만t 크루즈선의 입출항 여부를 검증할 공정한 시뮬레이션도 거부했다.
제주도는 국가권력의 폭력으로 도민 1만 4000여명이 희생된 4·3 항쟁의 아픔을 간직한 땅이다. 제주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으로 승화시키기 위해 제주도는 2005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55조에 따라 ‘평화의 섬’으로 지정됐다. 더구나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인근의 해안은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생태계의 보고로서 멸종 위기의 동식물과 희귀식물이 자라는 곳이며, 구럼비 암반 자체도 기이하고 아름다운 자연의 신비를 보여 주는 곳이다.
이명박 정부의 해군기지 건설 강행이 부당한 이유는 생태계 파괴 때문만은 아니다. 정부와 해군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절차인 대화와 설득과 합의를 깡그리 무시하고 폭력과 강압을 앞세웠다. 강정마을 주민들도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명박 정부에겐 ‘국민’이 아니라 사업에 방해되는 ‘장애물’일 뿐이며, 4대강 사업을 밀어붙일 때와 마찬가지로 총선 전에 구럼비 해안을 회복 불가능하도록 파괴하여 해군기지 공사를 기정사실화하겠다는 태세다.

조중동은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하는 이명박 정부의 폭력적 행태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반대하는 야당 인사들과 제주도지사,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불순한 세력이라 비난하는 데 열을 올렸다. 특히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해군기지 건설이 참여정부 시절에 입안된 계획이라며 노무현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엉뚱하게 책임을 전가했다.

<민주·통합진보 ‘제주 해군기지 중단’ 공동 선언 나설 듯>(조선, 3면/8일)
<제주 강정마을 내려간 한명숙·이정희>(조선, 3면/8일)
<표 때문에… 도지사·與 제주 위원장까지 “보류”>(조선, 3면/8일)
<구럼비 해안은…>(조선, 3면/8일)

조선일보는 8일 3면 기사 <민주·통합진보 ‘제주 해군기지 중단’ 공동 선언 나설 듯>에서 지난해 9월 강정마을에 경찰 병력이 투입되면서 “공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었음에도 반대파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난 것은 구럼비 바위 발파를 구실로 4월 총선의 새로운 이슈 메이킹을 노린 것”이라면서, 폭력적 공사 강행에 저항한 사람들을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또 제주도가 공사에 반대하면서 15만t급 크루즈선의 입출항 여부를 검증할 ‘공정한’ 시뮬레이션을 제안한 것을 두고, 국방부 단독 시뮬레이션으로 충분하다면서 ‘시뮬레이션은 누가 참가하든 비슷한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국방부 입장에 힘을 실었다.
3면 기사 <제주 강정마을 내려간 한명숙·이정희>에서는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의 정책공조 항목에 제주 해군기지 공사 중단 및 재검토가 주요 어젠다로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와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강정마을을 찾았다고 보도했다. 특히 한 대표가 강정마을을 방문했을 때 “여기 사진 찍으러 왔느냐”, “민주당은 끝났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전했다.
3면 기사 <표 때문에… 도지사·與 제주 위원장까지 “보류”>에서는 공사에 반대하는 우근민 제주지사가 “반대파들의 민심을 의식해 강경책을 꺼내들었다”면서, 이는 “자신의 정치적 입지까지 좁아질 것으로 우려”했기 때문이라 보도했다. 기사는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공개적으로 밝힌 사안을 광역단체장이 “못 믿겠다”는 듯한 태도로 국책사업을 정지시키겠다는 모습은 무책임해 보인다’며 못마땅한 심기를 드러냈다. 제주도민들의 민심을 수렴하여 도정을 운영하는 것은 도지사의 당연한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기사는 공사 반대에 나선 것이 마치 정치적 꼼수인 양 폄하했다. 게다가 “여당의 지역 책임자까지 동조하고 나온 것도 도마에 올랐다”고 하면서 “선거를 앞두고 표만 의식한 ‘정책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다. 조선일보는 자기 입맛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포퓰리즘’이라 비난하는 지겨운 논리를 반복하고 있다.
3면 기사 <구럼비 해안은…>에서는 강정마을 인근 ‘구럼비 해안’을 두고, ‘기지 반대 세력은 지질학적 가치가 큰 자연 유산이라고 주장’하지만 ‘문화재청 관계자는 제주에서 흔히 볼 수 있어 보존 가치가 높지 않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구럼비 바위 파괴’를 두둔하는 근거를 애써 찾아내려 한 모습이다.
조선일보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과 합의를 거치는 민주주의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공사 강행이 얼마나 문제인지는 한 마디 언급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사 강행에 저항하는 사람들이 불순한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양 비난하는 데 골몰했다. 더구나 구럼비 바위가 보존 가치가 없다는 주장이야말로 환경에 대한 무지를 드러내는 것이다. 설령 조선일보의 주장처럼 구럼비 바위와 비슷한 바위가 있는 해안이 더 있다고 해도 무자비한 환경 파괴가 정당화되진 않는다. 조선일보는 강정마을 사람들의 삶의 공간이고 터전인 자연 보존의 기본 개념조차 없는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의 대양해군, 스위치 눌렀다>(중앙, 1면/8일)
<해군기지 반대파 ‘구럼비 신성 조작’>(중앙, 8면/8일)
<평화의 섬? 그럼 하와이는 전쟁의 섬인가 환경 오염? 군항이 민간 항구보다 깨끗해 미 기지화? 9766억 예산 중 미군용 없어>(중앙, 8면/8일)
<제주 강정 해군기지 예정대로 건설해야>(중앙, 사설/8일)

중앙일보는 8일 1면 기사 <노무현의 대양해군, 스위치 눌렀다>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거론하며 해군기지 건설을 촉구했다. 기사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국방개혁 2020’과 함께 추진한 핵심 외교안보 프로젝트였다”면서, 참여정부에서 일했던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정동영 상임고문이 제주도에 내려가서 반대에 나섰다고 비난했다. 또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도 강정마을에 왔다고 전하고, “탈북자 북송 저지 시위를 외면해 온 야당 지도부가 동시에 제주도에 온 것”이라면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기사는 “이날 발파 작업으로 해군기지 건설공사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셈”이라고 하여 해군기지 건설을 기정사실화했다. 이어 8면 기사 <해군기지 반대파 ‘구럼비 신성 조작’>에서도 참여정부 시절 해군기지 건설에 찬성했다가 지금은 반대한다면서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 이해찬 민주통합당 고문, 유시민 통합진보당 공동대표를 공격했다. 제주 해군기지 건설 논의는 참여정부 시절에 시작되었지만, 지금처럼 설계를 변경하고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면서 폭력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전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책임이다. 설령 참여정부에 제주 해군기지 건설 논의를 시작한 책임이 일부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해군당국의 폭거가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런데도 중앙일보는 이전 정부의 대통령 이름을 1면에 실어 공격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잘못에는 눈을 감았다.
한편 기사는 “제주해안의 대부분은 바위로 돼 있고, 인근엔 구럼비가 자생”하고 있다며 “‘구럼비 바위’는 특정 지역의 희귀한 바위가 아니”라면서, 구럼비 바위라는 명칭은 “기지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신성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붙인 것”이라는 마을 주민의 발언을 실었다. 중앙일보도 조선일보처럼 ‘구럼비 바위는 파괴해도 된다’는 주장에 힘을 실었다.
8면 기사 <평화의 섬? 그럼 하와이는 전쟁의 섬인가 환경 오염? 군항이 민간 항구보다 깨끗해 미 기지화? 9766억 예산 중 미군용 없어>에서는 박찬석 해군 전력발전 참모부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실어서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했다. 기사는 “평화의 섬이라며 반대가 있다”는 질문에 대해 박 참모부장이 “그럼 군항이 있는 하와이는 전쟁의 섬이냐”고 대답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처럼 제주도 해군기지 건설의 근거로 하와이를 들먹이는 것은 그다지 타당한 논리가 아니다. 하와이는 해군당국과 주민들의 민관 협력이 비교적 원활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명박 정부처럼 무자비한 폭력으로 해군기지를 건설하지도 않았다. 그런 하와이에서도 2000년대 들어서는 군사기지 설치로 인한 문제점이 지적되면서 반대의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사설 <제주 강정 해군기지 예정대로 건설해야>에서는 제주 해군기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사설은 수출입 물동량이 대부분 제주 남방 해역을 통해 운송되는데, ‘중국과 일본의 패권 다툼 등으로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 신속한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 제주도 해군기지는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오히려 갈등을 유발하고 안보를 위협할 우려가 높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설은 “재야 시민단체들이 가담하면서 반대운동은 지극히 정치적으로 변질됐다”고 비난하더니 “안보를 중시하는 국민 다수와 강정마을 주민 다수의 뜻이 소수 극렬주의자들에 의해 좌절돼선 안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중앙일보는 국가권력의 폭력과 강압에는 침묵하면서,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극렬주의자’의 딱지를 붙여 비난했다.

<공천 분란 속 제주 달려간 한명숙, 왜?>(동아, 1면/8일)
<“꽝” 제주기지 6차례 발파작업 “꽝” 중앙정부-지방정부 충돌 “꽝” 시위대-경찰 곳곳 실랑이>(동아, 12면/8일)
<5년 전 제주 해군기지 필요하다던 한명숙 이해찬>(동아, 사설/8일)

동아일보는 8일 1면 기사 <공천 분란 속 제주 달려간 한명숙, 왜?>에서 해군이 발파 공사를 시작하고 야당 대표까지 현장에 달려가면서 “이 문제가 4·11 총선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가 제주에 내려간 것을 두고 “‘실패한 공천’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위기에 몰린 한 대표가 국면 전환을 위해 급히 해군기지 공사 현장을 찾았다”는 관측이 나온다면서, “제주 해군기지 찬반 논쟁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문제와 함께 총선 이슈로 부각해 위기를 돌파하려는 전략”이라고 풀이했다. 기사는 이러한 한 대표의 행보를 ‘한미 FTA에 이은 말 바꾸기’라 손가락질했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7년 확정됐다”고 하면서 참여정부에 책임을 돌렸다.
12면 기사 <“꽝” 제주기지 6차례 발파작업 “꽝” 중앙정부-지방정부 충돌 “꽝” 시위대-경찰 곳곳 실랑이>에서는 정부가 강정마을 해군기지 공사를 강행했다고 전하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충돌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사설 <5년 전 제주 해군기지 필요하다던 한명숙 이해찬>에서는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이해찬 민주당 상임고문이 참여정부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제주 해군기지를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면서 당시 발언들을 자세히 인용했다. 그러면서 사설은 한 대표가 지금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것을 ‘말 바꾸기’라 비난했다. 이어 사설은 정부의 해군기지 조성 계획을 소개하면서 장밋빛으로 부풀리고 정부의 입장을 편들고, 공사를 반대하는 제주도와 야권을 비난했다. 그러나 이는 정부의 일방적인 주장이며, 이미 지난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제주 해군기지 예산을 90%나 삭감한 것만 보아도 공사의 정당하다는 근거는 찾아볼 수가 없다.
동아일보도 중앙일보처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시작된 계획이라고 거듭 외치면서 사태의 책임을 참여정부에 돌리고, 정작 민의를 무시하고 폭력을 자행한 이명박 정부의 무자비함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구럼비가 몸서리치며 운다>(한겨레, 1면-사진/8일)
<정부 초강수…제주도, 공사 정지명령 검토>(한겨레, 2면/8일)
<길이 1.2km 너럭바위 ‘생태계의 보고’>(한겨레, 2면/8일)
<쾅·쾅…6차례 발파…구럼비 해안 화약냄새로 뒤덮여>(한겨레, 3면/8일)
<시민사회 1600명 “공사 멈춰라”>(한겨레, 3면/8일)
<구럼비 바위 폭파는 제주도민에 대한 선전포고>(한겨레, 사설/8일)

한겨레신문은 8일 2면 기사 <정부 초강수…제주도, 공사 정지명령 검토>에서 “정부가 국책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저항을 무릅쓰고 공사를 강행하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며 “우근민 제주도지사와 도의회 의장, 여야의 도당위원장이 지난 5일 한목소리로 ‘공사 일시보류’ 요청을 했으나, 정부는 이를 묵살한 뒤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발파 작업을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정부가 이처럼 ‘무리수’를 둔 이유는 4월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될 경우 해군기지 추진이 영영 어려워질 수 있다는 조바심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발파 강행이라는 정부의 강수에 제주도 또한 강수로 맞서고 있다”면서 제주도가 해군참모총장에게 공사 정치를 위한 예고를 했다고 전했는데, “정부는 도가 정지 명령을 내리더라도 공사 계속에는 문제가 없다는 강경한 태도여서 실제로 공사가 중단될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2면 기사 <길이 1.2km 너럭바위 ‘생태계의 보고’>에서는 ‘구럼비 바위 해안은 2002년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계 보호구역, 2004년 문화재청 천연기념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됐다고 전했다. 또 “제주 올레 코스 가운데 가장 인기가 높은 7코스가 지나는 곳”으로서 “관광문화적인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주민들에게 구럼비 바위 해안은 포기할 수 없는 삶터”이며 “구럼비 해안 곳곳에서 솟아오르는 용천수는 과거 마을 주민들의 식수원”이었다고 전했다. 기사는 정부의 계획이 시행된다면 “그 자리엔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된다”고 덧붙였다.
3면 기사 <쾅·쾅…6차례 발파…구럼비 해안 화약냄새로 뒤덮여>에서는 구럼비 발파를 강행한 현장의 급박한 상황을 전했다. 기사는 7일 아침부터 주민과 경찰이 격렬히 대립했고 경찰의 진압과 마구잡이 연행으로 주민들의 저지선이 무너졌으며, 정동영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정희 통합진보당 공동대표가 항의에도 6차례에 걸쳐 발파 작업이 이어졌다고 보도했다.
3면 기사 <시민사회 1600명 “공사 멈춰라”>에서는 제주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 폭파가 있던 날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중심으로 이뤄진 ‘제주해군기지 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 대책회의’는 정부를 규탄하는 비상시국회의를 열었고, 이날 저녁 청계광장에서는 촛불집회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세계적인 석학 노엄 촘스키 매사추세츠공대(MIT) 명예교수도 강정마을 주민들에 대한 연대의 편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사설 <구럼비 바위 폭파는 제주도민에 대한 선전포고>에서는 정부가 강정마을 구럼비 바위를 폭력적으로 파괴한 것은 제주도민들에게 4·3의 아픔을 떠올리게 한다고 말했다. 사설은 구럼비 바위 폭파가 도민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되는 것은 “국가에 대해 가져왔던 주민들의 마지막 믿음과 기대가 배반당한 데 따른 것”이라 지적했다. 또한 “해군기지가 국토의 분쟁 위험성만 증가시킨다는 주장도 강하다”면서 “충분히 인내심을 갖고 토론하고 합의를 도출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설은 “구럼비 바위에서 철수하기 바란다”면서 “충돌의 모든 책임은 이 정부에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 구럼비 발파 강행 제주도, 공사 정지 명령>(경향, 1면/8일)
<오, 구럼비!>(경향, 1면/8일)
<반대 한목소리 제주도와 밀어붙이는 중앙정부의 ‘정면 충돌’>(경향, 2면/8일)
<‘평화의 섬’ 지정 2년 후 ‘군사기지’ 발표… ‘모순’이 갈등 불러>(경향, 2면/8일)
<구럼비 발파 시간대별 상황>(경향, 3면/8일)
<촘스키 “제주 파괴 저항한 이들에 깊은 감동” 연대의 편지>(경향, 3면/8일)
<박근혜 “국익 차원 계속” 야권 “당장 공사 중단”>(경향, 3면/8일)
<“지식채널e ‘구럼비’ 결방 공영방송의 생태 외면 아쉽다”>(경향, 12면/8일)
<강정마을에서 반복되는 ‘잔혹사’>(경향, 29면/8일) 홍명교 한예종 영상원생
<구럼비가 운다, 제주도가 운다>(경향, 사설/8일)

경향신문은 8일 1면에 소설가 현기영 씨가 쓴 시론 <오, 구럼비!>를 실었다. 현기영 씨는 제주도 출신으로 제주도의 정서와 제주 4·3 항쟁을 다룬 작품을 쓴 소설가이다. 시론은 “천혜의 명승지 강정마을”에 “지금 치명적 위기가 닥쳤다”면서, “정부 자신이 설계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했고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금년도 예산이 거의 전액 삭감”된 사실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구럼비 해안 일대를 에워싼 높은 장벽이 “4·3 사건 당시 해상봉쇄령을 연상시키고, 육지 경찰대는 해상봉쇄령 속에 초토화의 대학살을 자행했던 토벌대를 떠올리게 한다”고 통탄했다.
3면 기사 <촘스키 “제주 파괴 저항한 이들에 깊은 감동” 연대의 편지>에서는 ‘세계적 석학 노엄 촘스키 매사추세츠 공대(MIT) 명예교수가 제주 강정마을 주민들에게 지지와 연대의 편지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기사는 “트위터에서는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며 소설가 공지영 씨, 가수 이효리 씨, 인기 만화가 강풀 씨, 방송인 김미화 씨 등 많은 사람들이 해군기지 건설과 구럼비 바위 폭파를 비판했다고 전했다.
사설 <구럼비가 운다, 제주도가 운다>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어제 구럼비 바위 지역에서 발파를 강행한 것은 부끄러운 역사의 한 장면으로 기록될 것”이라면서 “귀하고 아름다운 곳에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며 폭약을 퍼붓는 행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만행”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평화의 섬’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하는 것은 명분에서도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음을 지적했고, “4·3 사건과 같은 아픈 과거사를 지닌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무차별 연행을 일삼는 등 공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둘렀다”고 이명박 정부를 꾸짖었다. 이렇게 이명박 정부가 무모한 일을 자초하는 이유를 ‘한반도 대운하, 세종시에서 물러서고 4대강 속도전의 폐해가 드러나는 상황에서 또다시 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여론을 거스르며 오기를 부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참여정부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비겁하다면서 “지금 구럼비 발파를 강행하는 것은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이고, 공사를 멈출 수 있는 것도 노무현 정부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설은 평화를 지키기 위해 기지를 건설한다면서 그 과정에 폭력을 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국가안보의 기본적 토대는 시민의 자발적 동의”라고 강조했다.

<끝>
 
2012년 3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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