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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자 주요 일간지 일일 모니터 브리핑(2011.6.28)
등록 2013.09.2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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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브리핑
  <동아> “원칙적 대응으로 한진중 노조 무너졌다”며 ‘화색’
 
 
<동아> “원칙적 대응으로 한진중 노조 무너졌다”며 ‘화색’
 
 

■ <동아> “원칙적 대응으로 한진중 노조 무너졌다”며 ‘화색’
<한겨레><경향> “아직 끝나지 않았다”
 
27일 한진중공업 노조 지도부가 업무복귀를 선언했다. 노조 지도부는 “3년간의 투쟁으로 조합원들의 삶이 피폐해졌고 죽음의 공장으로 변해가는 영도조선소를 방치할 수 없어 총파업 철회와 현장복귀를 선언한다”며 4가지 합의사안이 담긴 합의서에 서명했다. 그러나 합의서에는 파업의 핵심 쟁점인 ‘정리해고 철회’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
 
한진중공업 파업은 민주노총 김진숙 지도위원의 투쟁이 소셜네트워크를 통해 알려지면서 공론화됐다. 지난 12일에는 한진중공업 파업 투쟁을 응원하는 ‘희망버스’가 조직되기도 했고, 국회에서는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다. 사측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토로했지만, 정리해고 다음날 174억원의 ‘배당금 잔치’를 벌이고, 임원 임금을 1억 인상하는 등 기만적인 행보를 보여왔다. 한진중공업이 구조조정을 고집하는 이유가 이윤 극대화를 위해 영도 조선소를 폐쇄하려는 수순밟기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때문에 한진중공업 파업의 원인이 사측에게 있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노조 집행부가 파업 철회를 결정한 것을 두고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무엇보다 190여일간 지속된 파업의 핵심요구사항이었던 ‘정리해고 철회’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영상의 이유’를 빌미로 노동자들을 집단해고하는 사측의 잘못된 관행도 바로잡지 못했다.
이에 현장에 남아있는 조합원들은 “정리해고 철회가 빠져있는 협상결과를 받아드릴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174일간 85호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농성 중인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지부 지도위원은 “해고된 조합원과 85호 크레인은 집행부에도 버려지고 회사에도 버려지고 정부에도 버려진 상황”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노조 지도부는 농성을 철회했지만, 정리해고 철회가 받아드려질 때까지 타워크레인에서 내려오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합의 직후 법원은 300여명의 용역을 동원해 강제퇴거 결정을 집행했다. 김진숙 위원과 30여명의 노조원을 제외한 100여명의 노조원들이 강제로 끌려나갔고, 일부 노조원들은 크레인계단에 밧줄로 몸을 묶고 저항하는 안타까운 광경이 빚어졌다. 한편, 이번 노사합의의에 한진중의 상급 노조인 금속노조 대표자가 참석하거나 위임장이 있어야 하는데 빠져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 
 
노조 집행부가 파업을 철회했지만 한진중 노동자들의 정리해고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울러 한진중 사태를 비롯해 사측의 일방적 정리해고 문제에 대한 사회적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
 
28일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은 한진중공업 노조를 응원하는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노사 합의가 이뤄진 데 대해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한진중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전했다.
반면 동아일보와 중앙일보는 공권력 투입과 손배소, 경찰의 사법처리 등의 압박에 노조가 부담을 느껴 합의했다고 전했다. 특히 동아일보는 “사측의 ‘원칙적인 대응’이 노조를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경향신문은 회사 측이 정리해고 등의 “문제 해결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무복귀’ 선언하자 조합원 끌어내…110명은 농성 계속>(경향, 5면)
<노사합의서 법적 효력은 논란>(경향, 5면)
<느닷없고 절망감 느낀다>(경향, 5면)
<‘희망버스’는 계속 달려야 한다>(경향, 사설)
 
경향신문은 5면 <‘업무복귀’ 선언하자 조합원 끌어내…110명은 농성 계속>을 통해 한진중공업 노조 지도부가 업무복귀와 파업철회를 선언했지만, “(노사)합의서는 그러나 한진중공업 문제의 핵심인 정리해고에 대한 해결책을 담고 있지 않았다”면서 조합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법원의 행정대집행에 노조원들이 저항하며 끌려나간 처절했던 당시 상황을 전하면서, “한진중공업의 정리해고는 정당화될 수 없고, 국회에서 조남호 회장 청문회가 잡히는 등 여론에서 사측이 몰리는 상황에서 노조가 투쟁을 포기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조돈문 가톨릭대 교수의 말을 전했다. 또 “법원의 강제집행에 대해서는 모두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같은 면 <노사합의서 법적 효력은 논란>에서는 현장 조합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으며 “여기에 노사합의서의 법적 효력 논란까지 더해져 한진중공업 사태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혼란 국면으로 접어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노사이행합의서의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산별노조인 금속노조의 지회인 한진중공업 노조가 노사합의를 할 때는 금속노조로부터 위임을 받은 금속노조 대표자가 참석하거나 위임장이 필요하다”며 “그것이 빠진 이번 노사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민변의 변영철 변호사의 말을 전했다.
 
같은 면 다른 기사에서는 “노조 지도부가 파업 철회를 선언하면서 크레인에서 홀로 고공 농성을 벌였던 김 지도위원은 더 고립되고 힘든 싸움을 벌여나가게 됐다”면서, “해고된 조합원과 85호 크레인은 집행부에도 버려지고 회사에도 버려지고 정부에도 버려진 상황”이라는 김 위원의 “참담한 심경”을 전했다.
 
사설 <‘희망버스’는 계속 달려야 한다>에서는 한진중공업 사태가 해외언론의 주목을 받고 국내 여론 또한 노조 측에 희망적이었지만, 노사 합의로 “이 같은 노력에 변수가 생겼다”면서 “노조는 이번 사태의 핵심이자 본질인 170명 정리해고자에 대해 사측으로부터 아무런 약속을 받아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사설은 “정리해고자들은 일터에 돌아오지 못했고, 김진숙씨도 크레인 아래로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지금, ‘희망버스’의 운행이 중단될 수는 없는 일”이라면서, “한진중 사태는 이제 일개 사업장의 노사분쟁을 뛰어넘어 정치․사회적인 의제가 됐음을 회사 측은 깊이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전향적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겨레신문은 “‘경영상의 이유’를 빌미로 노동자들을 대책 없이 집단해고하는 기업의 부도덕한 힘의 논리가 관철되는 상황이 재현”됐다면서, “국회는 조 회장 청문회에서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진중 노조원들 ‘희망의 노래’ 다 못 부르고…>(한겨레, 1면)
<크레인서 서로 몸묶고 ‘필사적 저항’>(한겨레, 4면)
<해고철회 대신 희망퇴직…농성 노조원들 반발>(한겨레, 4면)
<“반대 노조원 있다면 내려가지 않겠다”>(한겨레, 4면)
<정리해고 해결 못한 채 파업 철회한 한진중 노조>(한겨레, 사설)
 
한겨레신문은 4면 <해고철회 대신 희망퇴직…농성 노조원들 반발>에서 노사 합의의 이유에 대해 노조의 투쟁 동력은 약화되는 추세에 “노조 집행부는 ‘실리를 찾는 타협’과 ‘강제 해산 및 연행’이라는 갈림길”에 섰으며, “회사 쪽도 합의로 마무리하라는 안팎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기사는 “희망퇴직을 거부하는 정리해고 노동자들이 회사 안팎에서 농성을 계속 벌일 가능성”이 높고, “상급단체인 금속노조 및 민주노총이 한진중공업 노조의 결정에 반대하고 있어 노노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설 <정리해고 해결 못한 채 파업 철회한 한진중 노조>에서는 “국회가 29일 한진중 조남호 회장 청문회를 열기로 하는 등 한진중 사태를 둘러싼 정치․사회적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노조 지도부가 파업 철회에 합의한 것은 아쉬움이 크다”면서, “‘경영상의 이유’를 빌미로 노동자들을 대책 없이 집단 해고하는 기업의 부도덕한 힘의 논리가 관철되는 상황이 재현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사설은 “노동자 정리해고는 반드시 철회돼야 할 현재진행형 사안”이며, “국회는 조 회장 청문회에서 정리해고의 부당함을 따지고, 만약 조 회장이 출석하지 않으면 고발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동아일보는 사측의 ‘원칙적인 대응’에 노조가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또 노조 파업으로 인한 사측의 피해를 강조한 반면, 이러한 사태를 만든 사측의 책임은 묻지 않았다.
 
<한진重 노조 ‘원칙’ 앞에 무너지다>(동아, 1면)
<최근 3년간 수주 ‘0’…일감 확보가 급선무>(동아, 6면)
 
동아일보는 1면 <한진重 노조 ‘원칙’ 앞에 무너지다>에서 ‘한진중공업 파업 사태’가 타결됐다면서 “‘무노동 무임금’ 원칙 고수, 불법 점거에 대한 공권력 투입 가능성, 노조원에 대한법원의 조선소 출입금지 결정 등 파업에 대한 원칙적 대응이 노조를 다시 현장으로 불러들인 것”이라고 풀이했다.
 
6면 <최근 3년간 수주 ‘0’…일감 확보가 급선무>에서는 “노조가 27일 총파업을 전격 철회한 데는 이달 12일 벌어진 외부 노동 및 진보단체 회원 400여 명의 영도조선소 불법 점거와 폭력사태의 영향이 컸다”며 이 때문에 공권력 투입 가능성이 제기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진중공업은 당장 ‘먹고살’ 문제를 고민해야한다”면서 6개월 넘게 발생한 피해액이 500억에 이르고, 2008년부터 수주한 선박이 단 한건도 없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결국 노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통을 분담해야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는 노사가 각각 압박을 받아 극적타결을 이뤘다고 전했다.
 
<재고용 ‘불씨’ 남기고…한진중 노사협상 타결>(중앙, 20면)
 
중앙일보는 20면에서 “극적 타결에는 노사가 압박을 받은 게 배경이 됐다”며 노조에게는 경찰의 사법처리와 거액의 손배소, 공권력 투입설이 압박이었다고 전했다. 또 사측은 총파업과 직장폐쇄로 최악의 경영사태를 맞았다고 언급하고, 조남호 회장이 국회 환노위 청문회에 서게 된 것도 압박요인이었다고 전했다.
기사는 “협상은 타결됐지만 불씨는 남아 있다”면서 ‘강성노조원’과 김진숙 씨가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전했다.
 
<노사 문제 정치권 개입 땐 더 꼬여 한진중공업 회장 국회 출석 반대>(조선, 12면)
 
조선일보는 한진 사태를 따로 다루지 않았다. 대신 12면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인터뷰를 실으면서 “정치권을 비롯한 외부 세력이 노사 문제에 직접 개입하려는 것은 문제 해결을 더디게 하고 더 꼬이게 할 수 있다”는 발언을 강조했다.<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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